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2020년 7월30일자 법
최종 수정: 2020년 7월31일 11시58분
Dernière modification : 31 juillet 2020 à 11h58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2020년 7월30일자 법
Loi du 30 juillet 2020 visant à protéger les victimes de violences conjugales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은 가정 폭력 정부와 다자간 행위자 타협 작업의 입법화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1단계 검증
2020년 07월21일
검토 및 채택
최종 채택
2단계 검증 ‘
2020년 07월30일
공포 公布
법은 2020년 07월30일 공포되었습니다.
법은 2020년 07월31일 관보官報에 발표되었습니다.
법률 주문 主文을 이해하다.
이 법은 가정 폭력 피해자를 보다 더 잘 보호하기 위한 것 입니다.
이를 위해 법은 폭력적인 부모에 대한 미성년 아동의 방문 및 숙박권의 중지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부부 내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가장 심각한 범죄에 대해 성폭력 또는 가정 폭력 가해자의 사법 기록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판사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부부 내에서 괴롭힘이라는 개념은 악화되는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가정 폭력의 경우 형사 및 민사 문제의 중재 절차는 법으로 규제됩니다.
법은 한 부모가 다른 한 부모에게 저지른 사람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犯罪 또는 경범죄輕犯罪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존속, 후손, 형제 또는 자매에게 양육 의무를 면제합니다.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이어진 부부 내 도덕적 괴롭힘은 이제 징역 10 년과 15 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력이 피해자 성인의 생명을 즉각적으로 위험에 빠뜨리고 후자가 행위자의 손에 잡혀있을 때 의료 기밀의 해제가 가능해집니다. 의료 전문가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이 합의를 얻을 수없는 경우 그 사실을 검사에게 알려야합니다.
이 법은 또한 부부 폭력 또는 가정 폭력에 대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 또는 배우자에 의한 지리적 위치 추적 또는 통신 비밀 위반 경우 처벌의 가중과 포르노 메시지로부터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주거 문제 (비록 긴급 숙박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폭력의 행위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귀속 된 부부 주택의 향유)에 대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간략하게 :
가정 폭력에 반대하는 프랑스 정부와 사회적 행위자(노조,NGO...)협력하는 다자간 협상 (Grenelle) : 발표 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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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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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國會
번역자 주석:
promulgation [pʀɔmylgɑsjɔ̃] 1.여성형 명사 (법률 따위의) 발포, 공포
2.여성형 명사 (학설 따위의) 공표, 발표 (=publication)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공포 1 公布 [공포] 명사 promulgation, proclamation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반포 頒布 [반포] 명사 promulgation, annonce, notification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texte [tεkst] 1.남성형 명사 (주석·각주에 대한) 본문, 텍스트,(번역에 대한) 원문,(법률 따위의) 본문 (=original)2.남성형 명사 원고,타이프 원고 (=manuscrit, tapuscrit)3.남성형 명사 대사, 대본,가사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주문 主文 1.[문장의 주되는 부분] texte .2.법률] (= 판결 주문(判決主文))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intégrité [ɛ̃tegʀite] 1.여성형 명사 온전한 상태, 완전함,(생략·파손되지 않은) 전체, 본래대로의 상태2.여성형 명사 청렴결백, 공명정대3.여성형 명사 [옛] 미덕,순결함 (=vertu)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élit 1 [deli] 1.남성형 명사 부정행위, 범법행위2.남성형 명사 [법] 범죄(행위)3.남성형 명사 [법] 경범죄 (중죄(crime)와 위반(contravention)의 중간에 해당), (=délit1 correctionnel)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rime [kʀim] 1.남성형 명사 (윤리적·종교적) 죄, 죄악2.남성형 명사 [법] 범죄3.남성형 명사 [국제법] 범죄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uteur 1.【민법】피승계인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2
2.【형법】행위자, 정범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2
l'auteur 주범HYUNEE(3326****) | 2015-04-16
géolocalisation par le conjoint 배우자에 의한 지리적 위치 추척
la protection des mineurs contre les messages pornographiques.포르노 메시지로 부처 미성년자 보호
Assemblée nationale 국회 國會
Grenelle [ɡʁə.nɛl]
1.파리에 1800년도 편입된 구 도시들
Ancienne commune annexées en 1860 par Paris.
2.(통상) (종교) 그러넬 가 주변 파리 구격 (오래된)
(populaire) (région) (vieilli) Quartier de Paris, autour de la rue de Grenelle.
3.(프랑스) ( 신조어 ) 프랑스 정부와 사회적 행위자(노조,NGO...)협력하는 다자간 협상
(France) (néologisme) Négociations multipartites qui associent le gouvernement français et les acteurs sociaux (syndicats, ONG, etc.).
출처 出處: www.service-public.fr
번 역 飜譯: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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