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직원이 내부 규정 숙지없이 적용되는 징계 제재 없습니다.
노동권: 직원이 내부 규정 숙지없이 적용되는 징계 제재 없습니다.
Droit du travail
Pas de sanction disciplinaire applicable sans règlement intérieur porté à la connaissance des salariés
2020년 09월16일 게재-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내부 규정 적용받는, 직원 20인 이상의 회사에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여기에 나타나는 징계 제재가 하나의 조건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적어도 고용이 이루어지는 작업장, 건물 및 건물 문에 게시함으로써 직원에게 알려 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실에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2004 년 11 월 18 일부터 20 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가구 회사에서 고용 된 직원은 1 일 징계로 출근 정지 대상이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헐뜯고 망발妄發(망발)을 했습니다.
직원은 회사에서 적용 할 수 있는 제재가 정기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제재에 이의異議(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전 고등 법원高等法院(과 마찬가지로 파기원 破棄院은이 의견을 공유합니다. 회사 휴게실에 내부 규정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여기에 포함 된 제재를 적용 할 수 없습니다.
참조 텍스트 Textes de références
파기원, 민사 사회 법정, 2020 년 7 월 1 일, 판례 18-24.556호
그리고 또한
민간 부문의 징계 제재
Sanctions disciplinaires dans le secteur privé
번역자 주석:
mise à pied → pied
해고, 출근 정지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faire l'objet d'un licenciement [d'une mise à pied]. → 해고
해고의 대상이 되다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être licencié(e), être mis(e) à la porte [à pied]. → 해고
해고되다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Mise à pied 【노동】출근정지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8
dénigrant [denigʀɑ̃] 형용사 중상하는, 헐뜯는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opos déplacés: 망발 放發(망발)
porter qc à la connaissance de qn 듣기
…을 …에게 알리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 Cour de cassation 파기원 破棄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 最高法院
la Cour d'appel: 고등법원 高等法院 항소법원 抗訴法院
un arrêt 판결 判決
faire droit à qn [옛]…의 정당성[권리]을 인정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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