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離婚) 별거(別居): 양육비(養育費)미납 未納 :가족수당기금(家族手當基金)의 신규 대책
이혼(離婚) 별거(別居): 양육비(養育費)미납 未納 :가족수당기금(家族手當基金)의 신규 대책
Divorce et séparation
Pensions alimentaires impayées : le nouveau dispositif de la CAF
2020년10월5일 게재-법률 및 행정정보국(총리)
당신은 당신의 전 배우자가 지불해야 하는 양육비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족 수당기금(CAF)가 서로 떨어져 있는 부모들에게 특히 어려운 건강 및 사회적 맥락에서 적절한 양육비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2020년 10월 1일 관보에 발표된 두 가지 법령은 이 금융 중개의 이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의 약 30%가 미지급되거나 불규칙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의 공적 서비스를 구축 한 목적은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한 부모 가족을 보호하고 별거 부모의 일상 생활을 단순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가족 수당 기금(Caf)와 사회 농업 협동조합(Msa) 통해 양육비 지급 제도를 도입 한 것은 2020년 사회보장 금융법입니다. 이 두 곳의 기금은 이제부터 지정된 한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징수하여 그럼 다음에 이 양육비를 이전 배우자에게 매달 지급하여 자녀들의 필요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당시까지만 가정 폭력의 경우 가정 담당 판사 결정으로만 정해졌다면, 이 제도는 2020년 10월 1일부터 가족 수당기금(Cfa) 나 농업협동조합(MSA)에 양육비 미납 피해 부모로 확대되었습니다. 그것은 2021년 1월 1일부터 양육비를 확정되는 즉시, 별거 연한과 관계없이, 그리고 연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연금 지급 지연이 없는 경우에도, 양육비를 신청하는 모든 별거 부모에게 일반화 될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가족 수당기금(Caf) 사이트 또는 양육비 중재 및 징수청(Aripa)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양육비 지불자로 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기금에서 그 사이에 한 아이당 116€의 가족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부터 분리된 부부들은 카페에서 그들의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강화된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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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이와 동시에, 떨어져 사는 부모는 소득 감소를 보진 할 수 있도록, 특정 조건 하에서, 가족 지원 수당을 탈 수 있습니다. |
참고문헌 :
Textes de référence
사회보장 법 제 엘 285-1조에 규정된 양육비 재정 중재에 관한 2020년 09월30일 법령 제 2020-1201호
Décret n° 2020-1201 du 30 septembre 2020 relatif à l'intermédiation financière des pensions alimentaires prévue à l'article L. 582-1 du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사회보장 법 제 엘 582-1조에 규정된 양육비 재정 중재 시행에 관한 2020년 09월30일 법령 제 2020-1202호
Décret n° 2020-1202 du 30 septembre 2020 relatif à la mise en œuvre de l'intermédiation financière des pensions alimentaires prévue à l'article L. 582-1 du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그리고 또
미납 양육비: “ 직접 지급” 수속
Pension alimentaire impayée : procédure de "paiement direct"
미납 양육비: 가족 수당 기금(Cfa) 또는 넝업 협동조합(Msa)에서 징수
Pension alimentaire impayée : recouvrement par la Caf ou la MSA
미납 양육비: 공공 국고 국에서 징수
Pension alimentaire impayée : recouvrement par le Trésor public
이혼 과 별거:어떻게 양육비 재평가 인상합니까?
Divorce et séparation : comment revaloriser le montant d’une pension alimentaire ?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보도 자료: 양육비(징수) 공공 부서로 이전 취급 -올리베에 베란과 아드리엔 따께 2020년 09월30일
연대 보건 부
Communiqué de presse - Déploiement du service public des pensions alimentaires - Olivier Véran et Adrien Taquet 30.09.2020
Ministère des solidarités et de la santé
미납 양육비: 중ro에 대해 생각 해보십시오!
국립 건강 보험 공단(Cnam)
Pension alimentaire impayée : pensez à l'intermédiation !
Caisse nationale d'assurance maladie (Cnam)
번역자 주석:
미납 未納 [미ː납] 명사 (n.) non-paiement, non-payé, impayé, non-perçu
arrérages [aʀeʀaːʒ] 1.남성 복수형 명사 [옛] 연체[미불, 미납]금 (=arriéré) 2.남성 복수형 명사 정기 지급[지불]액, 이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CAF 1.(admin) (France) (Belgique) 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가족 수당 기금
mutualité [mytɥalite] 1.여성형 명사 [옛] 상호성, 상호관계 2.여성형 명사 상호공제(共濟) 조직, 공제조합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S.A. [약] Mutualité sociale agricole 농업협동조합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une décision du juge aux affaires familiales (Jaf) 가정 담당 판사 판결
l'Agence de recouvrement et d'intermédiation des pensions alimentaires (Aripa)양육비 중개 및 징수청(Aripa)
une 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 de 116 € par enfant. 자녀당 116유료 가족 지원 수당
Asf: l'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 (Asf) 가족 지원 수당
déploiement [deplwamɑ̃]1.남성형 명사 펼치기, 전개,펼쳐진 상태 (=dépliage, déferlage)2.남성형 명사 진열,[경멸] 과시 (=étalage, démonstration, ostentation).남성형 명사 (용기·힘 따위의) 발휘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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