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책임: 수퍼마켓에서 사고는 누구 책임입니까?

 

민사책임: 수퍼마켓에서 사고는 누구 책임입니까?

Responsabilité

Accident dans un hypermarché : qui est responsable ?

 

2020년 10월07일 게재- 법률 및 행정정보국(총리)

셀프-서비스 매장은 고객들에 대한 전반적인 결과 안전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는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제공해야 하지만, 고객의 안전이라는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 이것이 2020년9월 9일 판결에서 파기원이 내린 결정입니다.

 

어느 여성 고객이 대형 유통 매장에서 추락한 피해자이며, 광고판에서 걸려 넘어져서 손목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법원에 제소하고 매장과 보험회사의 보상을 요구코자 법정 소환합니다. 고등 법원은 그들이 그의 신체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다양한 금액을 그에게 지급하도록 연대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대형 슈퍼마켓은 이러한 선고에 이의제기하고 파기원에 상소(上訴)하였습니다. 마트 측에서는, 고객이 넘어졌을 때, 셀프-서비스 매장의 책임은 불법 민사 책임을 추구 할 수 있습니다. 소비 법에 의해 제시된 소비자 안전 원칙에 따라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은 광고판의 비정상적인 위치 설치를 증명하는 증거도 없이, 슈퍼마켓의 불법 책임을 배제(排除)하였습니다.

 

파기원도 같은 의견입니다. 어떤 관성 물건이 고객의 추락의 원인 인 경우, 상점의 책임은 민법에 정의 된 민사 책임에 근거해서 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물건이 피해의 도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오로지 피해자의 몫입니다. 피해자가 광고 패널의 비정상적인 위에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형 마트의 형사책임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법의 이전 해석에 따라, 파기원은 고객에 대한 수퍼마켓의 책임은 어떤 결과의 의무가 아니라, 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고객이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더 이상 체계적으로 수퍼마켓이 책임을지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고문헌 Textes de référence

파기원 제1민사법정 2020년 09월09일,판례 19-11.882

Cour de cassation, 1re chambre civile, 9 septembre 2020, 19-11.882

민법 제1242조

Article 1242 du Code civil

소비자 법 제 엘 421-3조

Article L.421-3 du Code de la consommation

 

번역자 주석:

La Cour dde cassation: 파기원 破棄院((파기원)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대법원)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 最高法院(최고법원)

소환하다 召喚하다 [소환하다] 동사 assigner, citer, convoquer, appeler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La cour d'appel: 고등 법원, 항소법원.

hypermarché [ipεʀmaʀʃe] 남성형 명사 대형 슈퍼마켓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hypermarché [i.pɛʁ.maʁ.ʃe 최소 상업 면적 2500m2 의 셀프-서비스 소매 매장 ]Magasin de détail en libre-service d'une surface commerciale minimale de 2500 m². 위키낱말사전

condamnation [kɔ̃dɑ[a]nɑsjɔ̃] 1.여성형 명사 유죄판결, 형의 선고[언도],(선고된) 형 2.여성형 명사 비난, 규탄,(책·신문 따위의) 발매금지 (=accusation) 3.여성형 명사 (문 따위의) 사용금지, 폐쇄 (=fermetur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asser condamnation (죄를 인정하고) 판결에 복종하다,[비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damnation à deux ans de prison sans sursis → condamnation

집행유예 없는 금고 2년의 실형판결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e livre est la condamnation du régime actuel. → condamnation

이것은 현 체제에 대한 규탄 서적이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damnation aux dépens → condamnation

소송비용 부담의 판결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être sous le coup d'une condamnation → sous le coup de

유죄판결을 받을 위험이 있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éterminer le montant d'une condamnation → condamnation

벌금의 총액을 정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élictuel [deliktɥεl] 형용사 불법적인, 위법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sponsabilité délictuelle [법] 불법행위 위키피디아

Faute délictuelle 불법행위 과책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6

faute délictuelle → délictuel 불법행위에 속하는 과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sponsabilité délictuelle → délictuel 형사책임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évelopper des idées sans fondement. → 전개(를) 하다[시키다]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전개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rechercher [réfléchir sur] des mesures d'urgence. → 긴급 긴급 수단[대책, 조치]을 강구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chose [ʃoːz] 1.여성형 명사 것[일] (=fait) 2.여성형 명사 사항, 문제 3.남성형 명사, 여성형 명사 [구어] 그 어떤 것, 거시기,아무개, 모(某), (=bidule, machin)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erte [inεʀt] 1.형용사 움직이지 않는 2.형용사 생기[활기]가 없는, 무기력한 3.형용사 [물리]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는, 관성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 code civile: 민법

l'instrument du dommage.피해 도구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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