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勞動權):비록 사적이라 하더라도, SNS에 올려진 게재 물로 인해 직원 해고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권(勞動權): 비록 사적이라 하더라도, SNS에 올려진 게재 물로 인해 직원 해고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Droit du travail
Même privées, des publications sur les réseaux sociaux peuvent servir de preuve pour licencier un salarié
2020년 10월14일 게재-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이러한 자료가 속임수로 획득하지 않았다면, 고용주는 직원 개인 페이스 북 계정으로부터 나오는 자료를 증거로 제시함으로서 해고를 입증(立證)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 제출은 필수불가결하며, 개인사생활 침해는 조시목적에 비례하여 야합니다.
아동복 의류브랜드에서 일하는 여직원은 자신의 페이스 북에 “친구”에 공개를 한정하면서 브랜드 최신 상품 사진을 올렸습니다.
게재물 수신자중 한명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고용주는 비밀의무 미 준수하였다는 중대 과실로 여직원을 해고하였습니다.
여직원은 사생활 보호를 주장하며 법원에 제소(提訴)하였습니다.
고등법원은 고용주가 정보 입수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사진을 증거로 제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사들에게는, 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진 제작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개인 사생활 침해는 사생활 조항 위반을 입증하기 위한 목표와 비례합니다.
파기원破棄원(院)은 하급심(下級審) 판결에 이견(異見)이 없습니다.
참고문헌 Textes de référence
파기원, 사회법정,2020년 09월30일, 판결 제 19-12.058호
Cour de cassation, chambre sociale, 30 septembre 2020, 19-12.058
번역자 주석:
servir de preuve → servir 증거가 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ffluence [flot] de voitures [d'informations, de publicités, de publications]. → 홍수자동차[정보, 광고, 출판물]의 홍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produire une pièce d'identité → produire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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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Cour de cassation 파기원 破棄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 最高法院
la Cour d'appel: 고등법원 高等法院 항소법원 抗訴法院
un arrêt 판결 判決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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