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2021년 변경되는 것에 대한 3가지 질문
연금: 2021년 변경되는 것에 대한 3가지 질문
Retraite : 3 questions sur ce qui va changer en 2021
글: 마티웨 브뤽크뮐러, 발표 2020년 10월23일 금요일 17시00분
(연금)을 기대하고 있는 은퇴자(隱退者)
Une personne à la retraite qui fait ses comptes
© shurkinson - stock.adobe.com
현재와 미래 연금 수급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것이 내년도에 시행 될 것입니다. 다음은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1. 연금(年金)수급자(受給者): 연금은 재평가 인상됩니까?
1 - Retraités : la pension sera-t-elle revalorisée ?
올해, 1 620만 연금 수령자는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3/4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1월1일 부로 연금이 1% 재평가 인상 혜택을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제 세금 공제 전 연금 총액이 월2 000유료 이하인 사람들입니다. 그 반면에, 매달 제세금 공제전 연금 총액이 2 000유료 이상인 연금수급자는 단지 0.3%만 인상되었습니다.
2019년 4월에, 대통령은 2021년부터, “ 여하한 연금이라도 절대로 물가 연동 이하로 과소평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연금은,최소한, 물가와 같은 비율로 연동되어 인상 될 것입니다.9월말 발표된, 사회보장 회계보고 요약본에서, 내년도에는 “ 모든 연금 수급권자 경우, 연금은 인플레이션에 연동되고 0.4% 인상된다“고 명백하게 적혀 있습니다. 가격 변화에 대한 최신 수치를 알게 되면 이 수치는 11월에 정부에 의해 다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전 Agirc-arrco 보충 연금,민간 분야 이전직원의 보충 연금에 대하여, 냉담(冷淡)합니다. 경제 위기로 인하여, 1,300만 명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최소한 1년간 인상되지 않게되며, 그리고 나서는 2020년 11월1일부터 적어도 1년간은 인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금 수급자의 구매력에 경우 아주 나쁜 소식입니다. 실제로, 보충 연금은 간부사원 경우 연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 하며, 비 간부 사원 경우는 약 1/3 정도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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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읽어 보십시오: 연금 불입 경력 내역서을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Pourquoi il faut vérifier scrupuleusement son relevé de carrière pour la retraite |
연금 지급에 오류가 적습니까?
Moins d’erreurs sur le versement des retraites ?
10월 초순 발표된 심각한 보고서에서, 회계 감사원(會計 監査院)은 2019년도에 약 3억 유료에 이르는 연금 지급에 대해 아주 높은 오류를 확인하였으며, 2/3는 연금 수급자에게 불리한 지급이었습니다. “ 실수의 주동적 主動的 부분은 연금 공단 내부원인입니다.”약 60%는 연금 권리 계산하기 위해 직업 경력 자료 고려에 관한 것입니다.;
또 다른 자주 발생하는 오류의 원인은 퇴직연금 지급과 최저 노령 수당(노령연대 수당)에 대한 잘못된 소득을 고려 한 것입니다. 이러한 실수들은 대개 수혜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사례: 지난해62세 때 은퇴한 사람이 현재 60세 인 기대 수명을 고려하여, 100유료 오류는 여성의 경우 31 000유료 누적 영향을 미치고, 남성의 경우 거의 26 000유료의 누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회계감사원에 따르면 연금 지급의 평균 오류 금액은 연간 554유료 였으며 중간 금액은 124유료 였습니다.; 그중 오류의 9%는 1 000유료를 초과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회계 감사원은 (연금)수혜자 및 공공 재정에 대한 오류 수와 비용을 줄이기 위해"급여(給與) 관리 프로세스의 필수(必修) 자동화(自動化)를 요구합니다. “
2. 현재 연금 불입자: 당신의 미래 연금권리는 줄어듭니까?
2 - Actifs : vos futurs droits à la retraite vont-ils diminuer ?
사회보장 연간 한도,PASS,이4글짜 뒤에는 당신의 미래의 연금 권리에 중요한 메커니즘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회보장 연간 한도(PASS)는 연금 보험 불입금 계산 근거로 사용되며, 덩신 소득에서 매달 원천 징수 공제됩니다.2020년 경우, 사회보장 연간 한도(PASS)는 1.5% 인상된 월 3 428유료로 화정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도 40 524유료 대비 연간 41 136유료입니다. 이 소득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 연금의 불입금을 더 이상 불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연금 권리를 획득하지 않게 됩니다. 매년 이 한도는 비 농업 상업 분야의 전년도 1인당 평균 급여 변동 추이(SMPT)에 따라 재평가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갔다는 것을 제외하고, “ 보상이( 기업의) 임금총액의 요소를 구성하지 않는 부분 활동에 크게 의지하는 것은, 직원이 수령한ㅇ 급여 평균 수준의 실질적 하향 없이 2020년도에 이러한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2021년 사회보장 재정법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 상황을 고려할 때, 2020년 [평균임금(平均賃金)) 변동 추이에 대한 예측은 부정적입니다(5.7%). 그러므로 현행 법률에 따른 평균 급여 변동 추이(SPMT)의 공식을 적용하면 2021년에 사회보장 한도가 낮아 지게 되며, 이는 연금 불입자의 권리와 급여(給與)에 대한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 데이터가 하락하면 연금 불입금은 줄어들지 만 무엇보다도 일일 수당이나 기본 은퇴와 같은 많은 급여(給與)에 대한 권리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라고 캐피탈의 질문을 받은 파리 빵테옹-소르본느 대학 미카엘 제무르 경제학 교수 敎授 는 지적합니다. 이러한 추론(推論)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연금 불입금이 적다는 것은 퇴직 시 기본 연금 금액이 적어 진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보장 연간한도(PASS) 하락을 피하기 위해, 해당 조항은 이번 주 의회에서 심의가 시작된 법안에서 제1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도 금액은 전년도 한도보다 낮으면 안됩니다.” “ 지속 가능한 제안 조치는 따라서 사회보장 한도 인하를 피하고, 그러므로 피보험자가 연금 권리 손실로부터 보호 될 수 있다”고 이 조항 보고서는 설명 합니다. 그 결과 2021년도에, “연금 금액을 안정화하고, 2020년 1인당 평균 임금 붕괴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한도 재평가 인상은 0 이 될 것이라고 사회보장 회계 위원회 초; 종 보고서에서 강조 합니다.
3.- 연금 개혁, 큰 회귀(回歸)?
3 - La réforme des retraites, le grand retour ?
연금 개혁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도래로 잠시 가려졌습니다. 아주 논쟁적 論爭的 인 연금 개혁은 의회에서 일차 독회로 표결되었습니다. 개혁은 특히 점수제에 의한 ( 공공 및 민간 분야 직원, 지영업자 등) “ 보편적 제도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최저 임금으로 완전 경력“ 경우) 최저 연금 1 000유료로, 그리고 ”균형 연령“ 훨씬더 나중에,법적 퇴직 연령 인 62 세 때, 벌칙 없이 연금을받을 수 있습니다.이 법안(法案)은 상원이 4월에 심의 할 예정이었지만, 연금 개혁은 국가원수에 의해 무기한 연기되엇습니다.전염병에 집줄하기 위해서,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2020년 )03월16일 ”진행 중인 모든 연금 개혁의 중단“을 발표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연금 서류는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파 묵힌다고 생각하였습니다. 4월중순경, 행진하는 공화국 당(黨) 의원이며 개혁의 한 면의 보고자인 센트라 모텡은 연금 개혁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정치적인 순간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7월14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그 반대를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 연금이 지속 가능해 지려면 연금 시스템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로는 유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연금 점수제 기반 보편적 연금 시스템으로 전환하기위한 초기 프로젝트의 핵심이었던“체계적”개혁과 노조가 즉시 검토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 불리는 연금 제도의 “ 재정적 측면”을 구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8월말, 로랑 피에 트라 슈 스키 서류 담당 정무 차관(政務 次官)은 연금 개혁은 "5 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연금 개혁) 주제에 대한 엘리제의 야망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뜨거운 서류는 새로운 차질이 빚어지지 없는 한 2021년의 정국 현안에 올라 져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자 심화(赤子 深化)
Un déficit aggravé
연금 오리엔테이션 위원회에서 10월 중순에 발표한 추정에 따르면, 올해 연금 시스템 적자는 250억 유료 이상으로 심화되며, 내년도에는 100악 유로로 되고 그런 다음에 2024년도에는 130억 유료까지 적자폭이 늘어 날것으로 추산됩니다..코비드 -19로 거둬들일 (연금 불입금) 납입 결핍과 (실업, 파트타임 시간제 근무에 대량 의존으로 인한 ...) 결과로 소득 수익 부족 때문입니다.
번역자 주석:
faire ses comptes 회계보고를 하다. 영덕(hsad****) | 2014-12-31
régler ses comptes (avec qn) (…와) 분쟁[갈등]을 해결하다,(…에게) 자신의 행동을 설명[변명]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ui et moi sommes logés à la même enseigne. → être logé à la même enseigne (que )
그 사람과 나는 똑같은 곤경에 처해 있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être logé à la même enseigne (que qn). → 곤경
(누구와) 같은 곤경에 처해 있다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être logé à la même enseigne 같은배를 타다,. 같은 방식으로 취급되다.
[Verb] figuratively|informal to be in the same boat, to be treated in the same wa위키낱말사전
indexation [ɛ̃dεksɑsjɔ̃]1.여성형 명사 (임금·이자 따위의) 물가 연동제, 지수화 방식(에 의한 가치 수정),슬라이드제
2.여성형 명사 색인 정리, 분류 (=classement)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noir sur blanc 분명히, 명백하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jeter une douche froide sur l'enthousiasme de qn → douche
…의 열의에 찬물을 끼얹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évère [sevεːʀ] 1.형용사 엄한, 엄격한,준엄한2.형용사 꾸미지 않은, 검소한 (=austère, dépouillé)3.형용사 [영] 심각한, 심한 (=très grav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 Cour des Comptes 듣기
회계 감사원(會計 監査院)프랑스국립박물관연합(RMN)
couac [kwak] 1.남성형 명사 음조가 맞지 않는 소리, 불협화음 (=canard, fausse note) 2.남성형 명사 [비유] 서투름 (=maladresse)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un verdict en faveur [en défaveur] du plaignant. → 평결
원고에 유리한[불리한] 평결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prépondérant [pʀepɔ̃deʀɑ̃] ( 여성단수: prépondérante )
1.형용사 (역할 따위가) 탁월한, 우세한, 우월한, 지배적인
2.형용사 재결권이 있는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주동적 主動的 명사, 관형사 (jouer un rôle) prépondérant(e), majeur(e), principal(ale, aux), initiateur(trice).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재결권 裁決權 명사 voix prépondérante.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캐스팅 보트 voix prépondérante.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PASS, pour plafond annuel de la sécurité sociale.사회보장 연간 한도
l’évolution du salaire moyen par tête (SMPT) 두당 평군 임금 변동 추이
avoir recours à qn/qc …에(게) 도움을 청하다, 호소하다, …의 수단을 동원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 recours à la force ne s'impose pas. → imposer
반드시 무력에 호소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évenir [pʀev(ə)niːʀ] 1.타동사 알리다,예고하다2타동사 경고하다 3.대명동사 [옛] 선입견을 갖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asse salariale → masse 1 (기업·국가의) 임금 총액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éjudiciable [pʀeʒydisjabl] 형용사 해로운, 유해한 (=nuisible) 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교수 敎授 [교ː수]1.명사 professeur, maître de conférence (→교원, 교사3, 선생, 교직자)2.명사 enseignement, instruction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pointer 2 [pwɛ̃te]1타동사 (무기로) 찌르다 (=piquer)2.타동사 (끝을) 날카롭게[뾰족하게] 하다3.자동사 솟아 오르다, 날아오르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xposé [εkspoze] 1.형용사 진열된, 전시된2.형용사 (로) 향한, 면한,(햇빛·바람 따위에) 노출된3.남성형 명사 보고, 설명, 분석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폭락 暴落 [퐁낙] 1.명사 chute, effondrement, dégringolade (↔폭등)2.명사 chute, effondrement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급락 急落 [금낙] 명사 baisse subite, chute, effondrement, plongeon (↔급등)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붕괴 崩壞 [붕괴] [붕궤] 명사 écroulement, effondrement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retour [ʀətuːʀ]1.남성형 명사 돌아옴[감], 귀환,귀로2.남성형 명사 복귀3.남성형 명사 회귀,재래, 재발,반복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grand [gʀɑ̃] 1.형용사 (치수가) 큰,긴,높은,넓은2.형용사 (수·양적으로) 큰, 다량의, 다수의3.부사 크게, 원대하게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éclipser dans la brume → éclipser 안개 속에 묻혀 보이지 않게 되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éclipser de la scène politique → éclipser 정치무대에서 사라지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논쟁적 論爭的
명사, 관형사 polémique, controversé(e), argumentatif(ve).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이론 2 異論 [이ː론]
명사 théorie controversée, objection, contestation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쟁점 오픈사전
Point de discussion, de désaccord [합성어] 주요 쟁점: point de discussion principal; 쟁점 사안: question controversée; 쟁점 현안: point de discussion en suspens; 쟁점화: utilisation comme point de discorde; 쟁점화되다: devenir un point de discorde [용례] 사회적 쟁...파리 디드로 대학 (파리 7대학) 한국학과 | 2017-10-14
sine die [sinedje] 부사구 [법] 무기한으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nterrer une affaire. → 파묻다 사건을 역사 속에 파묻다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REM:La République en marche 행진하는 공화국 당
faire l'économie de qc 1.…을 절약하다,…없이[하지 않고] 넘기다 (=se dispenser de qc)2.…을 피하다 (=l'éviter)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faire l'enfant 어린애처럼 굴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faire l'idiot 바보인[순진한] 체하다,무모한 허세를 부리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faire l'école 가르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faire de l'eau (선박·차량 따위가) 식수를 보급받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viable 1 [vjabl] 1.형용사 (태아가) 생존할 수 있는, 생육할 수 있는2.형용사 지속성이 있는3.형용사 실현 가능한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fuser qc en bloc → en bloc …을 전부 거절하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aramètre [paʀamεtʀ] 1.남성형 명사 [수학] 파라미터, 조변수, 매개변수2.남성형 명사 [통계] 모수(母數), 모집단 특성값3.남성형 명사 (현상·문제의 이해에 중요한) 요인, 특질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tretemps [kɔ̃tʀətɑ̃] 1.남성형 명사 불의의 사고, 난처한 일 (=accident, empêchement) 2.남성형 명사 [음악] 절분법(切分法) (강박에 휴지부를 두고 약박의 음을 강조하는 리듬법)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차질이 있다 蹉跌- rencontrer des difficultés, être gêné(e) par un contretemps, ne pas se développer comme prévu.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차질이 생기다 蹉跌-
rencontrer des difficultés, être gêné(e) par un contretemps, ne pas se développer comme prévu.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차질을 겪다 蹉跌-
rencontrer [subir] des difficultés, être gêné(e) par un contretemps.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차질을 빚다[일으키다, 가져오다] 蹉跌-
gêner qc par un contretemps, causer des problèmes, faire échec à qc, tenir qc en échec.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au menu. → 메뉴 메뉴에, 메뉴로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빠져들다 [빠ː저들다] 1.동사 tomber, plonger2.동사 tomber, se plonger, s'absorber3.동사 tomber, s'engloutir, s'enfoncer, se noyer, sombrer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드러내다 [드러내다] 1.동사 faire apparaître, découvrir, manifester, montrer, laisser paraître, se décolleter (?)2.동사 révéler, dévoiler, faire apparaître, découvrir, trahir, laisser paraître, déceler, démasquer3.동사 faire apparaître, découvrir, manifester, montrer, laiss, laisser paraître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écrêtement d'une pension de retraite → écrêtement
퇴직 연금 지급액 상한제(에 의한 삭제액)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traite 2 [ʀətʀεt] 1.여성형 명사 퇴직, 퇴역, 은퇴,은거, 은둔2.여성형 명사 퇴직 연금 (=pension de retraite2)3.여성형 명사 은거, 은둔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mité [kɔmite] 남성형 명사 위원회 (=commission)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orientation [ɔʀjɑ̃tɑsjɔ̃] 1.여성형 명사 방향 결정,위치 파악 능력2여성형 명사 방향, 방위3.여성형 명사 진로 지도, 오리엔테이션,진로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traité [ʀətʀε[e]te] 1.형용사 퇴직한, 퇴역한,(퇴직) 연금을 받고 있는
2.명사 퇴직자,(퇴직) 연금 수령자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ecrétaire d'État 1.[역사] 국무경 2.(프랑스의) 정무차관,(영국의) 대신,(미국·바티칸 시국의) 국무장관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출처source : www.lassuranceretraite.fr ou www,agirc-arrco.fr ou www.info-retraite.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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