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도난 당한 경우, 차량 소유주 보험회사는 보상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 도난 당한 경우, 차량 소유주 보험회사는 보상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En cas de vol, l'assureur du propriétaire d'un véhicule peut refuser de l'indemniser
2020년 12월 02일 개재- 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차량 도난당했습니다. 보험회사에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까? 차량 판매하는 동안에 속임수에 의한 차량 도난은 대개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인 판매자는 부주의하게 시동키를 차 안에 꽂아 두었다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파기원 제2민사 법정에서 2020년 10월 8일 판결에서 (하급심 판결) 파기합니다.
車主는 차량 매각하기 위해 시험 운전하도록 놓아두었다가 차를 도난당한 피해자입니다. 차주는 보험회사에 도난 신고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 규정 일반 조건에 규정된 제외 조항을 반박근거로 내세우며, 차주에게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차량 내부에 시동 열쇠가 놓여 있었을 때, 그리고, 하물며, 시동이 걸려 있었으므로 인한, 차량 도난의 경우 보장되지 않습니다.
베르사유 고등법원은 그런데도, 가해자의 폭력적이고, 매도자를 차로 깔아뭉개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차를 가지고) 달아난 도둑의 術策을 인정하여 피해자 보상을 받아들였습니다.
파기원은 고등법원 판결 기각 棄却합니다. 가해자가 폭력을 저지르기 전에 보험 계약자는 차에서 흔쾌히 내렸을 때, 시동을 켜놓고 열쇠를 그대로 꽂아 두고 내리는 것이야 말로, 부주의하게 처신한 것처럼 보입니다.
참고문헌 Textes de référence
파기원, 민사 제2법정,2020년10월08일 판례 제 19-19.499호
Cour de cassation, civile, 2ème chambre civile, 8 octobre 2020, n° 19-19.499
그리고 또
자동차 보험(차량)
Assurance automobile (véhicule)
번역자 주석:
à l'aide d'une ruse 술책에 의하여,
à l'aide de qc; avec l'aide de qn 듣기 …의 도움으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use [ʀyːz] 1.여성형 명사 책략, 계략,술수, 술책, 속임수
2.여성형 명사 [사냥] (짐승이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방향을 틀기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 fortiori [afɔʀsjɔʀi] 듣부사구 하물며, 더구나 (=à plus forte raison)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écraser [ekʀɑze] 듣기 어휘등급
1.타동사 짓눌러 납작하게 하다,으스러뜨리다, 박살내다
2.타동사 빻다, 찧다,갈다 (=mixer , mouliner)
3.대명동사 부서지다, 으깨지다, 박살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e bon gré; de son (plein) gré 듣기 기꺼이, 흔쾌히 (=volontairement , volontiers)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e plein gré 듣기 스스로, 기꺼이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깔아뭉개다 [까라뭉개다] 1.동사 écraser, presser, tasser
2.동사 laisser s'éterniser
3.동사 ne pas tenir compte de, faire la sourde oreille, se moquer de, méjuger, méconnaître, déprécier, dépriser, sous-estimer, mésestimer
La Cour d'appel:고등법원
La Cour dde cassation: 파기원 破棄院((파기원)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대법원)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 最高法院(최고법원)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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