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작가 국민연금공단(國民年金公團)
예술가-작가 국민연금공단(國民年金公團)
CAI SSE NATIONALE DE RETRAITE DES ARTISTES-AUTEURS
저작권(著作權) 특성 特性
마지막 업데이트 2020년 02월 28일
저작권(著作權)과 연금(年金)
LE DROIT D 'AUTEUR ET LA RETRAITE
저작권은 지적 창조물을 보호합니다. 저작권은 급여, 비상업 이익, 자산 소득과 유사한 성격의 ‘지적 재산’이라 불리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다른 특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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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에 창작물 소득 통합(統合) L’INTÉGRATION DES REVENUS DE LA CRÉATION DANS LA RETRAITE
예술가-작가는 영화, 음악, 사진 및 텔레비전 작품작가와 작가의 사회보장 관리 협회(Agessa) 또는 예술인의 집(La Maison des Artistes)에서 관리하는, 기본 연금 경우 직원 노동자의 일반제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2004년부터 예술가-작가 국민 보충 연금(l’IRCEC)에서 모든 예술가-작가 보충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후자는 다음 2가지 계층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가입자가 전년도에 최소한의 저작료를 수형 하는 즉시 연금 내는 예술가-전문작가 연금(RAAP)라 불리는 공통 연금 제도; 와
저작권 관리 회사(드라마 작가와 작곡가 협회 [SACD]와/또는 작가, 작곡가, 음악 출판사 협회 (Sacem))또는 제작자가 연금 납부금을 원천 공제하는 드라마 작가와 작곡가 연금 기금(RACD)과 작사자(作詞者) 및 작곡가(作曲家) 연금 기금(RACL) 특수 연금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연금은 기본 제도와 마찬가지로 분배 메커니즘과 세대 간 연대 원칙에 기반을 둔 의무가입해야 하는 보충연금으로 보완되고 있습니다.
영화, 음악, 사진 및 텔레비전 작품작가와 작가의 사회보장 관리 협회(Agessa) 또는 예술인의 집(La Maison des Artistes)에 가입된 예술 자-작가는 반드시 예술가-전문작가 연금(RAAP)에 연금 내야 합니다. 그런데도, 협회 가입 한도 (2019년도 소득 경우 9 027 유로) 미만의 소득의 예술가는 예술가-전문작가 연금(RAAP) 연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만 자발적으로 연금 낼 수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구축된 연금 제도로 운영되는 현재의 법적 체제로 이루게 되었습니다.
연금에 창작품 소득 통합
예술가-작가는 영화, 음악, 사진 및 텔레비전 작품작가와 작가의 사회보장 관리 협회(Agessa) 또는 예술인의 집(La Maison des Artistes)에서 관리하는, 기본 연금 경우 직원 노동자의 일반제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2004년부터 예술가-작가 국민 보충 연금(l’IRCEC)에서 모든 예술가-작가 보충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후자는 다음 2가지 계층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가입자가 전년도에 최소한의 저작료를 수형 하는 즉시 연금 내는 예술가-전문작가 연금(RAAP)라 불리는 공통 연금 제도; 와
저작권 관리 회사(드라마 작가와 작곡가 협회 [SACD]와/또는 작가, 작곡가, 음악 출판사 협회 (Sacem))또는 제작자가 연금 납부금을 원천 공제하는 드라마 작가와 작곡가 연금 기금(RACD)와 작사자(作詞者) 및 작곡가(作曲家) 연금 기금(RACL) 특수 연금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화, 음악, 사진 및 텔레비전 작품작가와 작가의 사회보장 관리 협회(Agessa) 또는 예술인의 집(La Maison des Artistes)에 가입되어 있는 에술자-작가는 반드시 예술가-전문작가 연금(RAAP)에 연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협회 가입 한도 (2019년도 소득 경우 9 027 유로) 미만의 소득의 예술가는 예술가-전문작가 연금(RAAP) 연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만 자발적으로 연금 낼 수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구축된 연금 제도로 운영되는 현재의 법적 체제로 이루게 되었습니다.
1/ 예술가는 기본연금 타게 됩니다. LES ARTISTES-AUTEURS OBTIENNENT UN RÉGIME DE BASE
자유 직업인 자치 연금 조직은 1948년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자유 직업으로 간주하는 모든 직업을 포괄하기 위한 15개 직업 분야: 1952년도에 예술가 전문 분야는 다음 2가지 기금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 음악 교사 및 음악가를 위한 ‘음악가를 위한 노령 연금 기금 ’CAVMU; - • 미술 교사, 그래픽 및 조형 예술 직업을 위한’ 그래픽 및 플라스틱 예술가를 위한 노령 보험 기금 ‘ CAVAR. 1957년도에 작사자가 “음악가를 위한 노령 연금 기금 CAVMU에 가입하게되었고 1960년대에 극자가가 합류하였습니다.
2/ 예술가와 작가는 보충연금을 타게 됩니다. LES ARTISTES-AUTEURS OBTIENNENT UN RÉGIME COMPLÉMENTAIRE 1961년 12월 4일 법령은 작사가 및 작곡가를 위한 보충연금 (RACL)를 제정했습니다. 그것의 운용은 음악가를 위한 노령 연금 기금 CAVMU에서 보충연금 관리합니다. 1962년 4월 11일 법령은 ’음악가를 위한 노령 연금기금CAVMU‘ 및 ’그래픽 및 플라스틱 예술가를 위한 노령 보험 기금CAVAR’의 모든 구성원을 위한 보충 보험 제도 (예술가 –작가 국민 보충 연금 보험 기금 IRCEC 제도, 현재 예술가-전문작가 연금RAAP)를 제정했습니다. 그것의 운영은 ’음악가를 위한 노령 연금기금CAVMU‘ 및 ’그래픽 및 플라스틱 예술가를 위한 노령 보험 기금CAVAR’에서 관리합니다.964년 3월 11일 법령은 드라마 작가, 작곡가, 영화 작가(RACD)의 보충 연금 제도를 제정하였다. 그것의 운용은 음악가를 위한 노령 연금기금 CAVMU에 의해 관리됩니다.
3/ 예술가-작가는 기본연금 경우 직원 노동자 일반제도에 편입(編入)되어 있습니다.
LES ARTISTES-AUTEURS SONT RATTACHÉS AU RÉGIME GÉNÉRAL DES TRAVAILLEURS SALARIÉS POUR LA RETRAITE DE BASE
예술가-작가의 보충 연금 제도는 자유 직업 보충 연금 제도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계속 관리되고 있지만 1975년 12월 31일 제정된 법은 예술가-작가의 기본 연금 제도 및 건강보험을 사회보장제도와 편입(編入)시켰습니다 이러한 편입으로 인해 그래픽 및 플라스틱 예술가를 위한 노령 보험 기금 CAVAN 및 음악가를 위한 노령 연금 기금 CAVMU가 사라지고 1977년 CREA라는 새로운 (연금) 기금이 탄생했습니다. 이 기금은 자유 직업이 국민 노령 보험 기금CNAVPL 규정에 따라, ’음악가를 위한 노령 연금기금CAVMU‘ 및 ’그래픽 및 플라스틱 예술가를 위한 노령 보험 기금 CAVAN’에서 1977년 이전에 취득한 권리를 계속 관리했습니다. 이 기금은 무엇보다 2003년까지 예술가-작가의 보충연금 제도를 위한 접수창구 구조로 이용되었습니다. (아직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직원 보충연금 협약으로 규제되는 공동 절차에 따라 예술자-저자를 위한 새로운 보충 연금 제도). CREA는 또한 작가가 아니므로, 일반 연금 제도로 이관되지 않게 되었던, 그래픽 및 플라스틱 예술가를 위한 노령 보험 기금 CAVAN 및 음악가를 위한 노령 연금 기금 CAVMU 가입자의 기초 연금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모든 개인 교습 교사, 스포츠 및 관광 직업).
따라서, 1977년에서 2003년 사이에, CREA에서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드라마 작가와 작곡가 연금 (RACD)과 작사자(作詞者) 및 작곡가(作曲家) 연금 (RACL) 특수 보충 연금에) 예술가-작가 국민 보충 연금(l’IRCEC)기금에만 불입하는 예술가-작가, 기본연금과 예술가-작가 국민 보충 연금(l’IRCEC) 기금(오늘날 예술가-전문작가 연금(RAAP))에 동시에 연금 내는 그래픽 예술 교사와 음악 교사, 오직 기본연금만 내는 개인 교습 교사, 스포츠 교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항에는, 소속 작가가 아니어서 가입이 안 되어 있으므로, 그러므로, 어떤 예술가- 작가와 같은 보충 연금 제도가 없는 문학 번역가(文學 翻譯家) 및 저자(著者)도 추가되어야 합니다.
4/ 보다 명확한 상황 UNE SITUATION CLARIFIÉE
2003년 6월 18일 도서관 대출에 대한 보상법에 따라, 영화, 음악, 사진 및 텔레비전 작품 작가와 작가의 사회보장 관리 협회Agessa에 등록된 작가 및 번역가는 예술가-작가 국민 보충 연금IRCEC에 소속되어 있습니다.CREA는 자유직업인 업종간 재해 신용 금고 및 노령 연금 기금 (La Cipav)(2004년 5월 27일 법령)에 의해 흡수됩니다. 예술가 -창작자가 아닌 CREA 회원들은 자유직업인 업종간 재해 신용 금고 및 노령 연금 기금 (La Cipav)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술가-작가 국민 보충연금 CRCE는 법인체와 법적, 재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오직 예술가-작가만 모아 그들을 그룹화로 합니다. 그것은 창작자의 세 가지 보충 연금 제도인 IRCEC(현재 예술가-전문작가 연금RAAP), 작사자(作詞者) 및 작곡가(作曲家) 연금 RACL 및 드라마 작가와 작곡가 연금 RACD의 단일 보충 연금 기금이 됩니다.
5/ 효율적이고 지속할 수 있는 보충 연금 제도 시행 UN RÉGIME DE RETRAITE COMPLÉMENTAIRE EFFICACE ET PÉRENNE MIS EN PLACE
2012년, IRCEC는 국민연금이 되었으며, 명실공히 작가들의 완벽한 파트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14년에 이 기금에서 관리하는 3가지 연금 제도의 법적 자격 개혁은 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무엇보다도 사회보장의 논리를 재해석하게 되었습니다. IRCEC는 국민연금으로서의 자격으로 예술가- 작가들에게 높은 수익률로 매력적인 퇴직 연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번역자 주석:
특성 特性 [특성] 듣기 어휘등급 명사 particularité, singularité, caractéristique, originalité, spécificité
wons de revenu quotidien . 발음듣기 → 일수 2
일수 5만 원 50 000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es œuvres d'art sont le patrimoine de l'humanité. 발음듣기 → 재산
예술 작품은 인류의 재산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patrimoine [patʀimwan] 듣기 1.남성형 명사 세습 재산2.남성형 명사 재산, 자산,(문화적·정신적) 유산3.남성형 명사 [생물]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roits d’auteur: 저작권(著作權) 인세(印稅)
assimilé [asimile] 듣기1.형용사 (와) 유사한, 동일2.형용사 동화된,소화된,자기 것이 된3.남성형 명사 (본직·본관에 준하는) 상당관(相當官),[군사] (민간인이 평소의 직업대로 군문에 동원된) 특수 상...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tégration [ɛ̃tegʀɑsjɔ̃] 듣기 1.여성형 명사 통합,동화 (=incorporation ,), (↔ségrégation2.여성형 명사 [수학] 적분, 적분법3.여성형 명사 [철학·심리] 통합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attachement [ʀataʃmɑ̃] 듣기 1.남성형 명사 다시 매기[잇기]2.남성형 명사 병합, 합병 (=annexion)3.남성형 명사 관련 짓기,결합,집착, 애착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attachement d'une région à un pays 발음듣기 → rattachement
지역을 국가에 병합하기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gessa는 영화, 음악, 사진 및 텔레비전 작품 작가와 작가의 사회보장 관리 협회입니다. 사회 보건부와 문화부의 이중 감독하에 있습니다
L’Agessa est l’Association pour la Gestion de la Sécurité Sociale des Auteurs d’œuvres cinématographiques, musicales, photographiques et télévisuelles, ainsi que les écrivains. Elle est placée sous la double tutelle du ministère des Affaires sociales et de la Santé et du ministère de la Culture.
Assiette 듣기 보험료의 산정기초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2
SMIC: 최저임금
additionnel [adisjɔnεl] 듣기 형용사 부가적인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1) RAAP = Régime de retraite des Artistes et Auteurs Professionnels:
예술가 및 전문 작가 연금 (RAAP)
2) RACD = Régime de retraite des Auteurs et Compositeurs Dramatiques:
드라마 작가와 작곡가 연금 (RACD)
3) RACL = Régime de retraite des Auteurs et Compositeurs Lyriques
작사자(作詞者) 및 작곡가(作曲家) 연금 (RACL)
adhérent [adeʀɑ̃] 듣기 1.형용사 달라붙는,밀착된2.형용사 [식물] 측착(側着)의3.명사 (협회 따위의) 가입자, 당원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andat [mɑ̃da]1.남성형 명사 위임, 위탁2.남성형 명사 (위원 따위의) 권한, 임무, 직무,임기3.남성형 명사 [법] 영장,명령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andat-poste [mɑ̃.da pɔst] 우편환(郵便換): 우편 서비스를 통해 발행인에서 수익자에게 현금을 이체하는 데 사용되는 우편환(郵便換)
Mandat utilisé pour transférer des espèces d’un émetteur à un bénéficiaire par le biais d’un service postal.
Par mandat: 환, 환어음,지급 명령서(mandat de paiement) mandat postale 우편환(郵便換)
Mandat télégraphique: 전신환 mandat international sur l’étranger 외국환(外國換)
TIP [tip ] 듣기 (프랑스) 은행간 지급 증서
(France) Titre interbancaire de paiement
Single euro payments area (SEPA) 유로화 단일 결제 지역
RIB 듣기 [Noun] bank account details
R.I.B. 듣[약] relevé d'identité bancaire [금융] (은행이 고객에게 발행하는) 구좌 명세서(1985년 이전)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사켐 음악상 Prix Sacem de la musique originale
La vie en rose(jonh****) | 2016-06-2
La Sacem , Société des Auteurs, Compositeurs et Éditeurs de Musique fondée en 1851 1851년 설립된 작가, 작곡가, 음악 출판사 협회 (Sacem)
SACD: Société des Auteurs et Compositeurs Dramatiques [SACD]www.sacd.fr드라마 작가 및 작곡가 협회 [SACD]
La SACD est la société des auteurs. Créée par Beaumarchais, elle les défend, les accompagne et les soutient collectivement et individuellement. 11 bis
배당하다 配當하다 [배ː당하다] 듣동사 répartir, distribuer, partager, affecter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배분하다 配分하다 [배ː분하다] 동사 répartir, distribuer, partager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aboutir à [arriver à, déboucher sur ] un bon [mauvais ] dénouement . 발음듣기 → 결말(을) 보다
좋게[나쁘게] 결말을 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obtenir [ɔptəniːʀ] 듣기 어휘등급 타동사 획득하다, 얻다 (=acquérir , arracher)2.
타동사 [obtenir (de qn) de+] (에게서 …하는) 허가[약속]를 얻어내다,(하려는) 목적을 이루다3.대명동사 얻어지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AVMU Caisse d'allocation vieillesses des musiciens (C.A.V.M.U.) 음악가를 위한 노령 연금기금 CAVMU
CAVAR: la Caisse d'Assurance Vieillesse des Artistes graphiques et plastiques (CAVAR).그래픽 및 플라스틱 예술가를 위한 노령 보험 기금
les auteurs lyriques 작사자(作詞者)
les quteurs dramatiques 드리마 작가(作家)
[rattacher qc à qc] rattacher un territoire à un pays 발음듣기 → rattacher 영토를 국가에 편입시키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춤폐ㅣ:CNAVPL (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illesse des professions libérales 자유직업인 국립 노령 보험 기금
procédure [pʀɔsedyːʀ] 듣기 1.여성형 명사 (공공기관 따위에서의) 수속, 절차,[법] 소송2.여성형 명사 소송법3.여성형 명사 [기술·언어] (집합적) 조작방법, 방식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aritaire [paʀitεːʀ] 듣기 형용사 (의회에서) 같은 수의 각 정당의 대표로 구성된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stituer [ɛ̃stitɥe] 듣기 1.타동사 세우다, 설립하다, 창설[창시]하다,제정하다2.타동사 [종교] 임명하다, 서임하다3.대명동사 설립되다, 창설되다, 제정되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égir [ʀeʒiːʀ] 듣기 1.타동사 (법률 따위가) 규제하다, 지배하다2.타동사 지배권을 행사하다3.대명동사 [옛·비유] 자신을 통제하다, 자제하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es écrivains 저자(著者) traducteurs littéraires 문학(文學) 번역가(翻譯家)
tous les professeurs privés, 모든 개인 교습 교사
les métiers du sport et du tourisme 스포츠와 관광 직업
독선생 獨先生 [독썬생] 명사 professeur particulier, professeur privé
étudier avec un professeur particulier [avec un précepteur ]. 발음듣기 → 독선생 독선생을 모시고 공부하다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désigner qn comme professeur [précepteur ]. 발음듣기 → 독선생
독선생을 앉히다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U.R.S.S.A.F. [약] Union pour le recouvrement des cotisations de Sécurité Sociale et d'allocations familiales 사회보장 및 가족수당 부담금 징수 조합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URSSAF
자유직업인 업종간 재해 신용 금고 및 노령 연금 기금 (La Cipav)
자칭(을) 하다 自稱- se dire ; se présenter comme , se faire passer pour ; prétendre être.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statut [staty] 듣기 1.남성형 명사 사회적 지위[위치], 스테이터스,법적 자격, 신분규정2.남성형 명사 (복수) (회사·단체 따위의) 규약, 정관(定款)3.남성형 명사 [법] 법령, 법규,[옛] 판결, 결정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출 처: www.lassuranceretraite.fr www.lacipav.fr www.irce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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