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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기명 사회보장 신고서(DSN)관리

갑조(甲朝) 2021. 2. 1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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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기명 사회보장 신고서(DSN)관리

CORONAVIRUS : la gestion en DSN

CORONAVIRUS : la gestion en DSN

발표 20210121- 수정 20210208

 

당신의 납부금:

Vos cotisations :

2021025일부터 20210215일 지급해야 하는 당신의 사회보장 기여금

Vos cotisations sociales exigibles au 5 et au 15 février 2021

경제활동에 대한 (코로라 바이러스,) 전염병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촉발된 예외적인 조치는 2월에도 갱신됩니다.

공권력(정부)에 의해 결정된 조치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업 제한 또는 폐쇄 조치를 겪은 고용주는 2021025날부터 20210215일 만기 직원과 고용주 분담분 납부 전부 또는 일부를 연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고서는 예정 날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족수당 및 사회보장세 징수 대행 조합(Urssaf)의 부담금 연기는 보충연금 납부금에도 역시 적용됩니다.

 

연기 혜택을 받으려면, 온라인 사전 신청 양식 작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48시간 이내 사회보장 및 가족수당 부담금 징수 조합(Urssaf)으로부터 답변이 없다면, 이 신청은 수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내지 않는 부담금은 자동으로 延期됩니다.

사회보장 및 가족수당 부담금 징수 대행 조합 (Urssaf)는 나중에 고용주들에게 그들의 부채 청산 계획을 제안하도록 연락할 것입니다.

지연 연체료나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규 지원 계획 차원에서 발표된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 연기된 부담금은 궁극적으로 최대 36개월까지 판상(辦償) 계획을 수립(竪立)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료 시스템과 더욱더 넓은 의미로 우리의 사회보장 및 국가의 조치가 더 많이 요구되는 현재 상황에서,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들의 국가 연대 자금조달 참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따라 우리는 기업이 우선 필요한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 주어진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책임을 지도록 촉구합니다.

(과드롭프, 귀안느, 마요뜨와 헤위니옹) 격리에 영향을 받지 않은 해외 영토 도청과 관련하여, 부담금 연기는 영업이 제한(制限)되거나 금지(禁止)되었던 고용주에게만 국한(局限)되어 있습니다.

 

 병가(病暇) 관련 정보

코로나바이러스 코비드-19와의 전쟁 차원에서, 그리고 (호소율 검사 또는 항원) 검사 양성 확진 직원 또는 코비드-19 증상으로 재택근무할 수 없는 직원의 휴직 첫날 처분 개선하기 위해, 병가 신고 및 보상에 대한 새로운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조치는 당신이 제출해야 하는 신고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www.ameli.fr 문서 받자 말자, 바로, 병가 사태 신고서, 일일보상 지급 급여 증명서(DSJI) 또는 Cerfa 3201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의무가입 사회보장제도에서 일일보상 금액은 보통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부닥친 당신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절차를 참조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Cliquez ici pour consulter la procédure à appliquer par vos salariés se trouvant dans cette situation

바로가기: https://net-entreprises.custhelp.com/app/answers/detail_dsn/a_id/2452/kw/covid

 

기업 지원대책:

2021년도 사회보장 재정법 제9조는 2020년도 제3차 수정 재무 법을 갱신하고 조정하였습니다.(여기를 클릭하면 열람할 수 있으며-고용주 부담금 면제와 납부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2020년도 수정 금융법 제2020-935(20200730)와 이러한 대책에 자격이 되는 분야 목록을 보완하는 2020112일 자 법령 제2020-1328호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고용주는 늦어도 202125일부터 20210215일 만기 이전에 202012월 기간의 기명 사회보장 신고서(DAN)에서 지원 신고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것! 20210127일 자 법령 제2021-75( 여기 클릭하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3070140)는 이 기사 적용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납부 면제와 납부 지원 계산 절차는 갱신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회복지사 지급 보조금 계산은 변경되었습니다.

 

전용 지침 파일 참조 바랍니다 :

지침서 목록

업데이트! 위생 건강 위기에 영향을 받은 기업들의 납부금 지원하는 조치에 대한 기명 사회보장 신고서 (DSN) 신고 절차

업데이트! 위생 위기에 영향을 받은 기업들의 고용주 부담금 면제를 위해 기명 사회보장신고서(DSN()의 신고 절차

 

 

 

부분 활동 관련 정보

지침서 목록

업데이트! 위생 건강 위기에 영향을 받은 기업들의 납부금 지원하는 조치에 대한 기명 사회보장 신고서 (DSN) 신고 절차

업데이트! 위생 위기에 영향을 받은 기업들의 고용주 부담금 면제를 위해 기명 사회보장신고서(DSN()의 신고 절차

 

 

 

부분 활동 관련 정보

La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1 :

부분 활동 법적 보상을 위해 위생 보건 위기 기간에 시행되는 사회복지 제도 유지합니다.

부분 활동 추가 보상을 위해 위생 보건 위기 기간에 시행되는 사회복지 제도 2021년도에 연장합니다.

 

고용주에게 지급된 수당 관련:

Concernant l’allocation versée à l’employeur :

20211월 경우, 부분 활동 수당 최저 시간당 금액은 8, 11 로 확정되었습니다. ( 종전에는 8, 03 대신에)

20210201일이래:

 

고용주에게 지급되는 수당 비율은 ( 분야별로 종전 60%에서 70% 대비하여) 36%로 내렸습니다. 다만 특정 기간에 60%에서 70%로 정해진 요율 혜택을 계속 받게 되는 특정 분야는 예외입니다.

시간당 최저 요율은 7, 30 으로 내렸습니다. (*) 다만 특정 기간에 8, 11 최저 금액이 유지되고 있는 특정 분야에서는 예외입니다.

 

(*) 마요트 경우, 부분 활동 수당 최저 시급은 20210101일부 터 제출된 신청서 경우 6, 35 가 될 것입니다.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상 관련하여:

Concernant l’indemnité versée au salarié :

20210201일 이래,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상 금액은 최저 임금 4.5배 한도 이내에서 고려해서 하는 이전 총임금(賃金)60%로 내렸습니다. 다만 특정 기간(분야별로 331일 또는 0630일까지)70% 요율이 유지되고 있는 특정 분야의 직원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일반법상 부분 활동 허가 기간은 수정되었습니다.

 

20210301일부 터, 일반법 규정에서 부분 활동 허가는 최대 3개월 기간으로 허가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연속 12개월 기준 기간에, 연속 또는 간헐적으로 6개월 한도 내에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부분 활동은 36개월 연속 기간에 연속 또는 간헐적으로 24개월 한도 내에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참고: 추가 정보를 위해서는, 용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또는 0800, 705, 800 (본토 지역) 또는 0821, 401, 400 (해외 영토의 경우)'로 지원부서에 문의하거나 기술 지원 이메일 contact-ap@asp-public.fr문의하십시오.

 

 

 

온라인에 올려진 문서 검색

Consultation de la documentation mise en ligne :

지침 파일 목록

Liste des fiches consignes

업데이트! 명 사회보장 신고서(DSN의 부분 활동 시행 절차에 대한 핵심 자료

Mis à jour ! Éléments clés sur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e l’activité partielle en DSN

일빙 보상과 부분뢀동 사이의 연관성

Articulation entre activité partielle et IJ

부분 활동 기간과 함께 병가 기간에 대한 기명 사회보장 신고서(DSN)의 명시

Articulation en DSN d’une période d’arrêt de travail avec une période d’activité partielle

업데이트! (부분활동) 계약 파기 없이 실업 기간을 기명 사회복지 신고서(DSN)에 신고 절차

Mis à jour ! Modalités déclaratives en DSN d’une période de chômage sans rupture du contrat  (activité partielle)

Modalités déclaratives de la régularisation en DSN de l’activité partielle

업데이트! 부분 활동 규칙의 변경, 특히 구조적 초과 근무 시간 및

최저 임금 3.15 한도 내에서 허용 한도에 대한 부분활동 구정 변동 추이

Mis à jour ! Évolutions des règles de l’activité partielle, notamment sur les heures supplémentaires structurelles et la limite admise qui est portée à 3,15 SMIC

보충 기관의 부분 활동 신고 방법

Modalités déclaratives de l’activité partielle pour les organismes complémentaires

 

 

번역자 주석:

déclancher  un  mouvement  national  pour  la  réduction  du  volume  des  déchets . 발음듣기   범시민적  

범시민적으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 한불사전

유발하다 誘發하다  [유발하다] 듣기  

동사  déclencher, engendrer, provoquer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déclencher  un  arrêt  de travail . 발음듣기   휴업  

휴업에 들어가다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provoquer  [déclencher ] la  guerre  des  prix . 발음듣기   경쟁  

가격 경쟁을 촉발시키다.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reconduire [ʀəkɔ̃dɥiːʀ] 듣기  

1.타동사  배웅하다,데려다주다 (=raccompagner , ramener)

2.타동사  쫓아내다, 추방하다 (=expulser)

3.타동사  [행정법] (계약 따위를) 갱신하다,연장하다 (=renouveler , prolonger)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gnorer  les  [porter  atteinte  aux ] pouvoirs  publics 발음듣기   공권력  

공권력을 무시하다[유린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공정가격 公定價格  명사  prix  fixé par  les  pouvoirs  publics.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관영요금 官營料金 명사  tarif  fixé par  les  pouvoirs  publics.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Pouvoirs publics  듣기 공권력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2

 

Les Grands Travaux  publics  듣기  대형 국책사업프랑스국립박물관연합(RMN)

U.R.S.S.A.F. [] Union  pour  le recouvrement  des  cotisations  de Sécurité Sociale  et  d'allocations  familiales  사회보장 및 가족수당 부담금 징수 조합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URSSAF [yʁsaf] 듣기  (프랑스) 사회보장세 징수 기관 (France) Organisme  de collecte  des  cotisations  sociales.위키낱말사전  

un plan d’apurement de leurs dettes.그들의 부채 청산 계획

apurement [apyʀmɑ̃] 듣기  남성형 명사  [재정] 회계감사, 판상(辦償)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onner lieu à qc  듣기을 야기하다, 의 원인이 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onner  lieu  à qc [de + inf]. rm  발음듣기   계기   의 계기가 되다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causer  qc, être  cause  de qc [que + ind], donner  lieu  à qc. 발음듣기   원인   의 원인이 되다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faire preuve de qc  듣기  (감정·능력·성질 따위를) 나타내다, 보여주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faire preuve de discrétion  듣기 신중함을 보이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faire[apporter, fournir, donner] la preuve  de  qc[que+ind듣기  을 증명하다, 의 증거를 제시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mpêcher ̃pε[e]ʃe] 듣기  어휘등급  1.타동사  방해하다, 못하게 하다, 막다 (permettre), (=défendre , interdire ,)2.타동사  [] 거북하게[난처하게] 하다 (=entraver , gêner)3.대명동사  스스로 금하다, 자제하다 (특히  pouvoir와 함께 부정형으로), (=se défendr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formations concernant les arrêts maladie 병가(病暇) 관련 정보

déclencher
un arrêt  de  travai l .

듣기   휴업  휴업에 들어가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 판원  새한불사전

enceinte  3  [ɑ̃s ɛ̃ːt]여성형 형용사 임신한 아기를
 (=gravi de , grosse )

동아  출 판  프라임  불한  사전

pathologie  [pat ɔl ɔʒi] 여성형 명사 병리학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assuré
[asy ʀe] 듣기  여성단수 : assurée ) 피 보험자 보험 가입자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télétravai l  [telet ʀavaj]남성형 명사  (정보
통신을 이용한 자택 근무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antigénique ̃tiʒenik] 듣기  형용사  [의학] 항원의, 항원을 만드는, 항원이 되는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CR quantitative 듣기  [과학]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분자생물학)

위키피디아

PCR quantitative [pe.se.ɛʁ kɑ̃.ti.ta.iv] 듣기  (생화학) (유전학) 중합 효소 연쇄 반응 (PCR)의 특별한 방법으로 초기 DNA 양을 측정 할 수 있습니다.

(biochimie) (génétique) Méthode  particulière  de réaction  en  chaîne  par  polymérase  (PCR), permettant  de mesurer  la  quantité initiale  d’ADN.

위키낱말사전  

délais de  carence  듣기  délai de  carence 듣기   carence  보험무효기간  (실업· 의료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불되지 않는 기간 )

Délai de carence 듣기  사보대기기간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6

Délai de  grâce  듣기  민법유예기간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6

Délai de  viduité 듣기  재혼기간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6

Délai de  procédure  듣기  절차기간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6

délai d'expiration  de  l'ordinateur virtuel  듣기  가상 컴퓨터 만료stg17900(stg1****) | 2020-06-03

délai de carence [de .lɛ də ka.ʁɑ̃s] 듣기  금융 혜택에 대한 권리가 지급되지 않는 사전 기간.Période  préalable  pendant  laquelle  un  droit  à prestations  financières  ne donne  lieu  à aucun  versement. 위키낱말사전  

jour de  carence  듣기(노동) 고용주에 의해 상환되지 않는 병가 첫날 (travail) Premier  jour  d’un  arrêt  maladie, quand  il  est  non  remboursé par  l’employeur.위키낱말사전  

une attestation de salaire pour le versement des IJ (DSIJ)일일 수당 지급 급여 증명서

au titre du droit commun.보통법에 따라

événement ( évènement ) [evεnmɑ̃] 듣기  어휘등급  

1.남성형 명사  사건, 일어난 일,대사건

2.남성형 명사  (복수) 정세, 시국,(완곡하게) 사태

3.남성형 명사  [] (일의) 결과, 귀결,(연극의) 대단원, 결말 (=résultat , fin)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ispositifs de soutien aux entreprises 기업 지원대책

social [sɔsjal] 듣기  어휘등급 1.형용사  사회의, 사회적인,노사(관계)2.형용사  사회복지의, 사회보장의3.남성형 명사  사회문제,사회보장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andataire [mɑ̃datεːʀ] 듣기  1.명사  수임(受任), 수탁자 (=agent , commissionnaire)2.명사  위임자, 대리인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andataires socuiaux 사회복지사

fixer  un  prix [la  base  d'un  impôt ] 발음듣기   fixer  

가격[과세의 기초액]을 정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mic 듣기  (économie) (politique) (France) Variante  de  SMIC. 최저임금

위키낱말사전  

S.M.I.C. 듣기  []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  슬라이드제 전직종 최저 임금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xorbitant  de  qc] clauses  exorbitantes  du  droit  commun  발음듣기   exorbitant  

관습법에 저촉되는 조항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être  au  régime  du  droit  commun  발음듣기   régime  1  

일반법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rticulation entre l'activité partielle et les indemnités journalières maladie 병가 일일 보상과 부분 활동사이의 연관성

Source: https://www.net-entreprises.fr/coronavirus-la-gestion-en-dsn/

출처: www.lassuranceretraite.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연금기금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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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tion Rappel- :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assurance retraite en France. La reproduction non autorisée, l'insertion en entier ou en partie sans 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u détenteur des droits d'auteur sont formellement interdits.Pour plus d'informations, adressez-vous sur www.lassuranceretraite.fr 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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