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성(姓): 정서적 이유로 인해 예외적으로 가족(家族) 성(姓)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족 성(姓): 정서적 이유로 인해 예외적으로 가족(家族) 성(姓)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Nom de famille
Des motifs d'ordre affectif peuvent exceptionnellement permettre un changement de nom de famille
2021년 03월 25일 게재- 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가족성은 변경 불가 원칙입니다. 말하자면, 가족성 변경 원한다고 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족성 변경하고 싶다면, 적법한 사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의 성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즉,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하려면 합법적인 이유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스꽝스럽거나 경멸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사용하기 어려운 이름입니다. 국무원의 경우, 어머니와의 갈등 관계에 있는 아버지가 자녀를 버림도 인한 이름 변경에 대한 합법적 이해관계를 구성합니다.
1974년 신원미상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한 아이는 그의 외조부모에 의해 7살까지 자랐고, 그의 어머니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12살 때 그녀가 결혼해서 그를 인지한 남자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아동 복지국에 미성년자가 배치되는 것은 부모들 간의 갈등에 따른 것이다. 그 후, 그 아이는 그의 조부모에게 그가 성인(成人)이 될 때까지 맡겨집니다. 법적인 아버지는 그의 양육과 교육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아버지는 게다가 그와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성인이 된 아이는 법무부에 성 변경하고, 어머니 성을 다시 사용하도록 청원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적법한 이유가 없다는 근거로 당사자의 청원을 기각(棄却)합니다. 파리 행정법원은 또한 직권 남용으로 인해 그의 청원(請願)을 기각(棄却)합니다. 파리 고등 행정법원은 행정법원이 판결을 확정합니다. 그런데도, 국무원은 신청인의 청원에 동의하고, 행정 항소법원의 판결을 취소합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법의로 규정된 가족성 불변성 원칙에서 벗어나는 적당한 이해는 정서적인 사유로 특정 지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Textes de référence
국무원 판결 제 419176호(2020년 06월 10일)
Arrêt du Conseil d'État n° 419176 du 10 juin 2020
그리고 또,
적법한 사유로 가족성 변경
Changement de nom de famille pour motif légitime
번역자 주석:
immutable [im.(m)y.tabl] 듣기
1. 바꾸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특수하게)(프로그래밍) 프로그램 실행 중에 값을 변경할 수 없는 변수 유형을 말합니다.
1. Que l’on ne peut pas faire muter ou permuter.
2.(spécialement) (programmation) Se dit des types de variables qui ne peuvent pas changer de valeur pendant l’exécution du programme.
Conseil d'Etat 듣기 국사원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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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Attention Rappel- :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a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Premier ministre) au bureau du premier ministre en France. La reproduction non autorisée, l'insertion en entier ou en partie sans 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u détenteur des droits d'auteur sont formellement interdits.Pour plus d'informations, adressez-vous sur www.service-pubic.fr 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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