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위(眞僞) 여부: 자녀가 만18세가 되면 양육비 지급 중단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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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眞僞) 여부: 자녀가 만18세가 되면 양육비 지급 중단됩니까?

Idée reçue

Vrai ou faux : la pension alimentaire cesse-t-elle aux 18 ans de l'enfant ?

2021년 07월 07일 게재- 법률 및 행정정보국(총리)

문자 메시지

대학 등록금 벌써 지급했니?

-아니……. 이번 달에 돈이 없다.

- 음, 어머니에게 항상 요구하니!

- 음, 아니, 난 이매 만18세가 되었다.

아버지는 양육비 지급 중단할 것입니다.

양육비는 만18세 때 지급 중단됩니까?

부모는 자녀가 자기 스스로 필요한 생활비 대처할 수 없는 한(限) 성년 자녀 양육비 부담하여

야합니다.

그러므로, 자년가 학업 이수하고, 교육 훈련받으려고 또는 적극적으로 구직(求職) 중이라면,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가족 협약과 판사 판결문에는 이 점을 명시(明示)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있는 경우, 부모는 가족 담당 판사에게 제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 부모 중 한 명이 양욱비가 더 이상 지급되지 않거나 성인이된 자녀가 일- 학습 병행 교육 훈련이나 학생 고용의 일부로 소득을 받기 때문에 이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육비는 무기한 지급되지 않으며 자녀가 재정적으로 독립할 때 중단됩니다.

중요 핵심 알림:

자녀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양육비는 자녀가 18세 되어도 계속 지급되어야 합니다.

● 자녀가 학업 이수하거나 교육 훈련받거나 구직 중일 때, 양육비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 분쟁이 있는 경우, 부모는 판사에게 제소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재정적으로 독립하게 되면 양육비 지급은 중지됩니다.

그리고 또,

• 성인이 된 자녀에게 계속 양육비 지급하여야 합니까?

Doit-on encore verser une pension alimentaire à un enfant devenu majeur ?

• 자녀에게 지급하는 양육비: 지급 금액

Pension alimentaire versée pour un enfant : montant et versement

• 부모는 성인 자녀를 책임지게 됩니까?

Les parents sont-ils responsables de leur enfant majeur ?

번역자 주석:

activement [aktivmɑ̃] 듣기  1.부사  활발히, 적극적으로, 열심히2.부사  [언어] 능동형으로,능동적으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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