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중단, 폐업, 어떻게 작동되는지?

연금 전문가 의견:

사업 중단, 폐업, 어떻게 작동되는지?

Le point de vue des experts

La cessation d'activité, comment ca marche ?

 

글: 2021년 02월 02일

만 62세인 질은 퇴직 연금 신청하고 싶습니다. 고용주는 계속 근무하길 원합니다. 질은 퇴직 연금 신청하고,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관련 규정은 무엇입니까?

답변)

연금 타려면, 모든 전문 직업 활동 중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은 늦어도 퇴직 전날까지는 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예외 규정이 있는지요?

하나가 아니라,여러  예외가 있습니다! 직원은 다음과 같은 특정 조건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연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활동 성격에 따라:

보모(保姆) 또는 노약자, 장애인, 장애인에게 제삼자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 예술계 종사자 등은 제한 없이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활동에 따른 소득에 따라:

직원은 제한 없이 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요하지 않은 활동이거나 고용주(특히 수위(守衛) 및 건물 관리인)가 주거가 제공되는 경우, 제한 없이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유효일 이전 12개월은 평균적으로 월 최저 임금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활동 기간에 따라,

예외적으로 또는 가끔 수행되기 때문에 특정 활동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사법 활동(배심원 단(陪審員 團), 전문 감정 임무 등) 또는 비정기적인 협의가 있는 경우입니다.

 

조언: 은퇴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본 연금에 귀하의 상황에 관해 물어보십시오. 귀하의 상황이 앞의 예외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귀하가 급여를 받는 활동을 계속하면 귀하의 연금기금에서 귀하에게 이미 지급된 연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비급여 자영업자는 활동 중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도, 고용-연금 누적 틀 내에서 계속 일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번역자 주석:

perte  [déchéance ] d'un  droit  [cessation  d'un  contrat ]. 발음듣기  → 소멸   권리[계약]의 소멸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Cessation des paiements  듣기  지불정지frg | 2015-11-13

obtenir  sa  retraite  après  trente  ans  de service  발음듣기  → service  

30년 근속 후 퇴직 연금을 받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l  a  décidé brusquement  de prendre  sa  retraite . 발음듣기  → 퇴직  

그는 갑자기 퇴직을 결심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Obtenir une retraite 연금 타다.

romtre son contrat de travail 자신의 근로 계약 해지하다. 노동계약 파기하다.

les assistantes maternelles 보모

concierge

1.관리인, 수위, 문지기

2.수다쟁이  [ kɔ̃sjεʀʒ ] 

le montant du Smic mensuel 월 초저 임금

en moyenne: 평균

jurys d’assises 배심원단,

missions d’expertise… 전문 감정 업무

출처: www.lassuranceretraite.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연금기금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lassuranceretraite.fr 참조 바랍니다. Attention Rappel- :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assurance retraite en France. La reproduction non autorisée, l'insertion en entier ou en partie sans 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u détenteur des droits d'auteur sont formellement interdits.Pour plus d'informations, adressez-vous sur www.lassuranceretraite.fr Mer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