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에 빈집: 누가 주민세 내야 합니까?
1월1일에 빈집: 누가 주민세 내야 합니까?
Logement vide au 1er janvier : qui doit payer la taxe d'habitation ?
2021년 08월11일 확인- 법률 및 행정정보국(총리)
주민세는 매년 1월 1일 자로 주택 거주자에게 부과됩니다.
1월 1일에 주택이 비어 있을 때, 주민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1월 1일 이전에 거주하였던 이전 세입자에게 주민세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집주인은 1월 1일 자로 집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국세청에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 증거는 어떤 방법으로든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거주자가 이사를 하였거나 가스, 전기 및 물 소비량이 너무 낮아 거주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시, 읍, 면)에서는, 집주인은 빈집에 대한 세금(빈집세금(TLV), 빈집 주민세(THLV)를 납부 해야 햐 합니다. |
| 빈집에 세금 부과되는 상황 | ||
| 특성 | 빈집세금 (TLV) | 빈집 주민세(THLV) |
| 주택 비거주 기간 | 1년 | 2년 |
| 주택 위치 | 주택 수요 긴장 지역 | 주택 수요 긴장 지역 밖 세금은 지방단체(또는 자치단체 협력을 위한 공공시설….)에서 의결합니다. |
| 과세 대상자 | 집주인, 용익권 자 | 소유권자, 소유권자: 건설 임차인 |
스물에 이 터로 해당 주택이 긴장 지역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택이 긴장 지역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률 및 행정정보국(Dila)-총리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Dila) - Premier ministre
시물레이터 바로 가기
:https://www.service-public.fr/simulateur/calcul/zones-tendues
법률 및 참고문헌
Textes de loi et références
일반 세법: 제1407호부터 제1407호 ter 까지
Code général des impôts : articles 1407 à 1407 ter
빈집 주민세 ㄱ 대상 주택
Logements concernés par la THLV
빈집 주민세 완화 특별 규정에 관한 Bofip-세금 제 BOI-IF-TH-60호
빈집 주민세 완화
Assujettissement des logements vacants à la THLV
온라인 서비스 및 양식
Services en ligne et formulaires
세금: 개인계정에 접속하다,
Impôts : accéder à votre espace Particul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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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긴축 지역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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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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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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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세금
Taxes sur les logements vacants (TLV et THLV)
현금
Argent
주민세
현금
Argent
더욱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세금 사이트 www.impots.gouv.fr
재무부
Ministère chargé des finances
실무 브료서- 지방세 2021년도(PDF-7.0MB)
재무부
Brochure pratique - Impôts locaux 2021 (PDF - 7.0 MB)
Ministère chargé des f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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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세금 일정
재무부
Calendrier fiscal des particuliers
Ministère chargé des finances
지방 세제 원칙
법률 및 행정정보국(Dila)- (총리)
Principes de la fiscalité locale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Dila) - Premier ministre
어디 문의합니까 ?
일반 정보 경우
Pour des informations générales
세금 정보 부서
Service d'information des impôts
귀하 서류 관리 지방 부서에 연락하다(연락처는 세금 고지서와 소득 신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세금 부서(국고국, 세무서..)
새로운 창(窓)
Service en charge des impôts (trésorerie, service des impôts...) Nouvelle fenêtre
* Situations où s'applique une taxe sur un logement vacant 빈집에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
번역자 주석:
La taxe d'habitation : 주민세(住民稅)
occupant [ɔkypɑ̃] 듣기 1.형용사 점유하는, 차지하는2.형용사 (영토를) 점령하는3.명사 거주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occupé [inɔkype] 듣기
1.형용사 빈, 아무도 없는 (=vacant , vide)
2.형용사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위도식하는 (=désœuvré, oisif)
3.명사 무위도식하는 사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 poste du Premier ministre est encore inoccupé. 발음듣기 → 공석이다
총리 자리가 아직 공석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rester inoccupé 발음듣기 → inoccupé
놀고 지내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iège inoccupé 발음듣기 → inoccupé
빈 자리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P CI: Les établissements publics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 지역사회간 협력을 위한 공공시설
Qu'est ce qu'est une zone tendue ?
percevoir des revenus locatifs, 인대 소득 수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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