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계획: 중소기업 -주식 저축 계획: 규제 수수료 및 한도(限度)

저축 계획: 중소기업 -주식 저축 계획: 규제 수수료 및 한도(限度)

 

부분 활동: 부분 실업: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문의 임금(賃金) 노동자(勞動者)들에게 어떤 변동이 있습니까?

Activité partielle

Chômage partiel : quelles évolutions pour les salariés des secteurs les plus impactés ?

2021년 02월 01일 게재- 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코로나 19 바이러스 전염병 사태로 인한 활동 감소에 따른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마련된 부분적 활동 대책은 위생 제한 대상 기업이나 매출액 급감 기업에도 같은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이들 기업의 직원은 2022년 2월 28일까지 순임금의 84%에 해당하는 수당을 계속 받게 됩니다. 2022년 1월 29일 관보(官報)에 발표된 두 개의 법령은 기업과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비율을 연장합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입은 기업에서는 보상 지속

2022년 02월 28일까지, 다음과 같이 일하는 경우, 직원은 고용주로부터 이전 총 보수의 70%에 해당하는 보상을 타게 됩니다:

 

 

2022년 2월 28일까지 직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이전 총소득의 70%(실질 순 보수의 약 84%)에 해당하는 급여를 고용주로부터 계속 받는다.
• 전체 또는 부분 행정 폐쇄 대상으로 일반 대중을 받는 시설(예: 서서 소비 금지, 문화 장소에서의 소비 금지 포함);
• 특정 제한 구역(야간 통행금지, 일반인을 받는 시설의 수용인원 제한 등)에 위치한 시설에서 보건 비상 상태에 따라 최소 60%의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경우;
• S1 및 S1a 부문(예: 관광, 호텔, 음식, 스포츠, 문화, 항공 및 이벤트 부문)에 속하는 시설로, 2021년 12월 1일 이후 최소 65%(80% 이상)의 매출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 조치는 2021년 12월 1일 이후 부분 근무 중인 직원의 유급(有給) 휴무(休務) 시간(時間)에 적용됩니다.

 

부분 활동 사용 가능성 확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의 부분적 활동 기간의 경우, 최대 허가 기간을 계산할 때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업원이 받을 수 있는 부분적 활동 기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최대 부분적 활동 허용 기간을 6개월까지 달성한 고용주는 2022년 3월 31일까지 부분적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부분 활동수당의 최저(最低) 하한선(下限線) 재평가 인상(再評價 引上)

2022년 1월 1일 현재, 이 수당은 할증률 수혜자 분야(分野)(폐쇄 분야(分野), 지리적 변조, 준 폐쇄 분야(分野))에 대해 유급 휴무(有給 休務) 시간당 순 8.37유로 이상 또는 유급 휴무(有給 休務) 시간당 33.30유로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參考): :이러한 비율은 또한 장기 부분 활동 및 취약계층의 부분 활동 및 보육에 대한 특정 부분 활동 계획에도 적용됩니다.

 

법령 및 참고문헌

Textes de loi et références

부분 활동 수당율 결정에 관련 법령 제2022-78호(2022년 01월 28일 자)

Décret n° 2022-78 du 28 janvier 2022 relatif à la détermination du taux de l'allocation d'activité partielle 

부분 활동 수당율 결정에 관한 법령 제2022-78호(2022년 01월 28일 자)

Décret n° 2022-78 du 28 janvier 2022 relatif à la détermination du taux de l'allocation d'activité partielle 

지속 가능한 활동 감소 시 부분 활동 할당 및 특정 부분 활동 할당의 최소 시간당 비율 변경에 관한 법령 제2021-1878호( 2021년 12월 29일 자)

Décret n° 2021-1878 du 29 décembre 2021 portant modification du taux horaire minimum de l'allocation d'activité partielle et de l'allocation d'activité partielle spécifique en cas de réduction d'activité durable 

그리고 또,

부분 유급 휴무 중인 직원들의 보수(부분 활동)

Rémunération d’un salarié en chômage partiel (activité partielle)

노동 및 코비즈-19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어떤 규정입니까?

Travail et Covid-19 : quelles sont les règles ?

부분 실업(部分 失業)이 노동계약(勞動契約)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Quelles sont les incidences du chômage partiel sur le contrat de travail ?

더욱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질문 한마당- 부분 활동- 부분 실업

노동부

Foire aux questions - Activité partielle – chômage partiel 

Ministère chargé du travail

부분 활동(部分 活動) 시트- 부분 실업

노동부

Fiche Activité partielle - chômage partiel 

Ministère chargé du travail

번역자 주석:

couvre-feu [kuvʀəfø] 듣기  1. 남성형 명사  (중세 도시에서 실시하던) 귀가·소등을 알리는 종소리,(도시의 성문을 닫는) 폐문시각 2.남성형 명사  (당국이 치안 목적으로 실시하는) 야간 통행금지(령)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nfin , on  a  levé le  couvre -feu . 발음듣기  → 해제(가) 되다  

드디어 통금이 해제되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être  victime  du  [bloqué(e) par  le] couvre -feu . 발음듣기  → 걸리다  1  

야간 통금에 걸리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evée  du  couvre -feu  [abolition  de  l'esclavagisme , de la  peine  de mort ]. 발음듣기  → 폐지   통금[노예제, 사형(제도)] 폐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evée  du  couvre -feu . 발음듣기  → 해제  1   통행금지 해제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야간 외출 금지령 夜間外出禁止令   couvre-feu  ( couvre-feux).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modulation [mɔdylɑsjɔ̃] 1.여성형 명사  (소리의) 변화, 억양 2.여성형 명사  (1975년경) 조절, 조정 3.여성형 명사  [음악] 전조(轉調)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taux plancher  [to.plɑ̃.ʃe] 최저 하한 요율:  (금융(金融)) 보험료 지불에 대해 주어진 기간 동안 고정된 최소 이자율을 보장하는 보험 계약(保險 契約).

(finances) Contrat  par  lequel  une  entité s'assure, moyennant  le paiement  d'une  prime, un  taux  d'intérêt  minimal  fixé pour  une  période  donnée. 위키낱말사전  

taux [to] 1. 남성형 명사  세액, 세율 (=taux  de  l'impôt) 2. 남성형 명사  (정부에 의해 정해진) 공정 금액[가격] 3. 남성형 명사  [금융] (연간) 이자율, 금리 (=taux  d'intérêt)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taux [to] 듣기  1. 명사  세액, 세율 2. 명사  율, 비율, 백분율 3.명사  값, 공정 가격, 시세, 시가 과세액 불문학회 불한사전

plancher 1  [plɑ̃ʃe] 듣기  어휘등급  1.남성형 명사  (건물의) 바닥,마루,(자동차의) 바닥2.남성형 명사  하한(下限),최저3.남성형 명사  [해부] 기저(基底)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lancher 2  [plɑ̃ʃe] 듣기  자동사  [학생은어](칠판 앞에서) 질문을 받다,문제를 풀다,시험을 치르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valorisation [ʀəvalɔʀizɑsjɔ̃] 1. 여성형 명사  (통화 따위의) 가치[구매력] 회복,(급료 따위의) 인상 2.여성형 명사  [비유] 재평가, 새롭게 가치를 부여하기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fier  ses  enfants  à la  garde  d'un  baby-sitter  발음듣기  → garde  

아이들을 베이비시터에게 맡기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J'ai  besoin  d'une  nounou  [d'une  garde  d'enfants , d'une  nourrice ]. 발음듣기  → 애  2   저는 애 볼 사람이 필요해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contrat  de  travail  à durée  déterminée (C.D.D.)[indéterminée ](C.D.I.) 발음듣기  → durée   특정[불특정] 기간 노동 계약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et  employé a  reconduit  son  contrat  de  travail  qui  mentionne  son  salaire  annuel . 발음듣기  → 재계약(을) 하다   그 직원은 연봉 재계약을 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contrat  de  travail  발음듣기  → travail  1   노동계약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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