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勞動): 스캔한 서명: 유효성은?
노동(勞動): 스캔한 서명: 유효성은?
Travail
Signature scannée: quelle validité?
2023년 01월 17일 게재- 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계약서에 스캔한 자필 서명의 법적 가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파기원(破棄院은 이에 대해 2022년 12월 14일 판결로 답변합니다.
직원은 계절성 단기(短期) 계약으로 고용주에 의해 고용됩니다. 다음 날, 그는 고용주가 자필로 서명한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 계약 위반을, 서면, 확인합니다. 실제로 서면 계약서에는 자필 서명이 아닌 고용주 서명의 간단한 디지털 이미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노사조정위원회에서, 기간제 고용 계약을 무기한 고용 계약으로 자격을 제 부여해 달라는 직원(職員)의 요청이 기각되었습니다. 고등법원도 고용 계약서에 복사된 스캔 이미지의 서명이 사용된 기술적 절차와 관계없이 작성자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으므로 그의 항소를 기각(棄却)했습니다.
파기원은 직원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디지털화된 이미지 형태로 서명을 한 것은 민법 제1367조의 의미상 전자서명과는 같을 수는 없지만, 서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 계약은 재분류될 수 없습니다.
법령 및 참고문헌
Textes de loi et références
파기원, 사회법정, 2022년 12월 14일 판례 제21-19.841
Cour de cassation, chambre sociale, 14 décembre 2022, 21-19.841
그리고 또,
민간분야에서 노동 계약
Contrats de travail dans le secteur privé
번역자 주석:
Signature scannée: 스캔한 서명 전자 서명
la Cour de Cassation: 파기원(破棄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Un salarié 직원 셀러리멘
embaucher: 고용하다
embaucher[ɑ̃boʃe]듣기
1.타동사(주로 육체 노동자를) 고용하다
2.타동사[속어] (에) 끌어들이다
3.대명동사고용되다, 채용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을 법적으로 인정[확인]하다,[구어] 적어두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une signature manuscrite. 자필 서명
le conseil de prud’hommes,노사 조정 위원회
노사조정법원
HYUNEE|2015-04-16
노동법원
frg|2015-11-13
prendreactede larupturede soncontrat.발음듣기→계약 계약을 위반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prendreactede sonavertissement 발음듣기 그의 경고에 유의하다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prendreactedurapportdugouvernement발음듣기 정부의 보고서에 주목하다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la cour d’appel 고등 법원 항소법원
rejeter[ʀəʒte]듣기어휘등급
1.타동사되던지다 (=relancer)
2.타동사내던지다,토해 내다, 내뱉다
3.자동사[원예] 발아하다,새가지를 뻗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jeter[ʀəʒte]듣기
1.타동사다시 던지다, 되던지다 (=relancer)
2.타동사물리치다, 내쫓다 (=chasser,repousser)
3.대명동사뒤로 갑자기 물러서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rejeter듣기
1.Jeterde nouveau.
2.Repousser;renvoyer.
3.Reporter;renvoyeràunautreterme.
rejeter듣기
1.[Verb] to throw back (afish, etc.)
2.[Verb] to discharge, spewout
3.[Verb] to reject (anappeal,aloveretc.); to refute (anaccusation)
rejeterde souche[ʁəʒəte də suʃ]듣기
(horticulture) (foresterie)Émettrede nouvellestigessurouàproximitéde lasouchequandle troncaétécoupéousuiteàunstressquelconque(souventblessuresouélagagede branches).
뜻풀이178
미루다[미루다]듣기어휘등급
1.동사incomber,repousser,remettre,rejeter
2.동사ajourner,différer,reporter,remiser,renvoyer,remettreàplustard,repousser(↔당기다)
3.동사supposer,présumer,présager
쫓아내다[쪼차내다]어휘등급
1.동사renvoyer,rejeter,évincer,écarter
2.동사expulser,virer,renvoyer,chasser,exclure
3.동사chasser,échapper,éliminer,repousser
돌리다2[돌리다]듣기어휘등급
1.동사rejeter,incomber,attribuer,imputer,rapporter
2.동사tourner,fairetourner
3.동사fairetourner,fairefonctionner,fairemarcher
내뿜다[내ː뿜따]듣기어휘등급
1.동사fairejaillir,rejeter,cracher(↔들이마시다2)
2.동사fairejaillir,rejeter,cracher,faireémaner(↔들이마시다2)
3.동사fairejaillir,rejeter,cracher,faireémaner,exploser
따돌리다[따돌리다]듣기어휘등급
1.동사exclure,chasser,écarter,repousser,rejeter,laisserenplan
2.동사échapper,esquiver,dérouter,distancer
3.동사échapper,tromper,déjouer
rejeter.발음듣기→타기
타기하다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rejeter.발음듣기→부결
부결시키다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rejeter.발음듣기→부결
부결하다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rejeter.발음듣기→각하
각하하다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rejeter.발음듣기→기각
기각하다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le pourvoi 상고(上告)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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