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pensions alimentaire)에 관하여 알아 봅시다
별거를 하면서, 아이들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이전 배우자에께 양육비를 지급해야합니다..
아제 양육비 지급에 분쟁이 있을 때를 고려하여 , 매우 유용한 정보를 살펴 봅시다.
1. 어떤 경우에 양육비를 지급하는지?
부모와 자식간에는 필요하다면 서로 상부 상조 하여 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인 부양 의무가 바로 양육비 형태로 지급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돈에 궁한 사람은, 가까운 가족 구성원에게,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양육비로, 생활비 지원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널리 알려진 양육비는 별거시, 부모중 한사람이 이전 배우자에께 아이들의 교육 및 양육에 따른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2. 아동 양육비
2.1: 양육비 지급 의무: 민법 제 371-2조에 의거, 부모는 “ 자신의 소득에 따라” 아이들 양욱에 필요한 생활비를 대 야 합니다. 별거를 하는 싯점에, 친권이 없는 부모는 아이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께 양육비를 지급 해 야 합니다.
2.2 언제 양육비 지급이 중지되는지?
“ 아이가 성인”이 되었다고, 자동으로 양육비 지급이 중지 되지 않는다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법적으로, 부모는 일생동안 자식을 지원하고, 도와 주어 야 합니다. 말하자면, 아이가 자라서 독자적으로 재정 자립을 할때까지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 해 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키 지 않는 배우자는 15.000 유료 벌급과 2년 징역형에 처 할 수 있습니다.
3. 이전 배우자에께 양육지 지급 신청 하기.
3.1: 합의 또는 법원 판결…..
별거를 할때, 당사자들 동의하에, 양육비외 지급 방법을 상호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끼리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승인 신청 합니다. 그 반대로, 당사자들간에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가정 담당 판사에께 양육비 제정 신청을 하십시요( 1번 모델 서식 참조) 법원 판사가 양육비와 지급 방법을 결정 합니다.
3.2 양육비 확정:
양육비 금액 산정에 참조할 조견표는 없습니다.
양육비는 양육비를 대는 사람의 소득과, 양육비를 수령하는 사람의 소득 및 아이가 필요로 하는 금액에 따라서 매 건별로 결정합니다. 판사는 아이의 과거 살아온 살림 형편을 근거를 참조 합니다.
4. 양육비 조정(Une pension revisable)
4.1 매년 조정:
양육비는 (담배 제외) 프랑스 통계청 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준하여 매년 조정 됩니다. 법원 판결 용어에 따르면, 양육비 조정 인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 또는 밥원 판결일로 부터 만 일년이 되는 날에 이루어 집니다.
4.2: 양육비 인상 신청
양육비 지급 방식은 통상 별거 싯점의 가족 상황에 준하여 결정 된 것으로 ,추후 별거한 부부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재 조정되어 야 하며, 특히 아이에께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조절됩니다. 당신이 받고 있는 양육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양육비 수정 신청서를 관할 법원 판사앞으로 제출하십시요.( 모델 서신 제 2항 참조). 그반대로, 상대측 배우자는 양육비 인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 2009년12월 61호,세비스텐 자레)
관련 글 더 보기: 193번: 양육비에 관한 모든 것
157번: 연체 양육비 회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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