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은행·금융) 231

사취(詐取): 사기(詐欺): 은행은 부주의로 인한 과실(過失) 피해자에게는 환불해 주지 않습니다.

한마디)안녕하세요?이제부터는 프랑스에서 은행 계좌 사기 손해 입은 경우, 거래 은행에서 피해 보상해 주리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 고객이 태만, 부주의, 과실로 입은 금융 피해에 대해서는 은행의 책임이 없다는 파기원(破棄院)(역주: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의 판결이 있었습니다.이제부터는 금융 거래할 때, 전화 금융사기, 스미싱 피해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2025.3.17.(월)  사취(詐取): 사기(詐欺): 은행은 과실(過失) 피해자에게는 환불해 주지 않습니다.EscroquerieArnaque : la banque n’est pas tenue de rembourser la victime négligente2025년 03..

은행사기 : 사기당하였을 때 은행이 책임집니까?

한마디)안녕하세요?요즈음 우리나라도 법적으로는 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으로 개인 신상 정보 누출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봅니다.그런데도, 실상은 현행 금융권에서 보이스 피싱 조직이 수집한 타인 개인 정보로, 비대면 대출 사기, 혹은 카드 사기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닌데도 어떻게 이런 거액 대출 사기가 가능한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일정 소득이 없거나, 현재 소득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대출 자체를 해주지도 않는데도 말입니다.금융기관에서 일정 금액(소액) 이상의 대출은 비대면 대출과 중도 또는 만기 해지는 비대면으로는 아예 못하게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반드시 이런 거래는 은행 창구에서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여서 억울한 부당한 금융 사기..

규제 저축예금: Livret A 저축예금 -2025년 2월1일부터 이자 수익률 인하

한마디)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모든 시중은행에서는 저축예금 계좌를 틀 수 있습니다.그런데, 프랑스에서는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저축예금 계좌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1인당 1계좌뿐입니다. 예전에는 우체국과 저축은행(La caisse d’épargne)에서만 Livret A 저축예금, 서민 저축예금 등 저축성 규제 예금을 취급하였습니다.이렇게 예치된 재원을 서민 주택 건설 등 공적 자금으로 투입하였습니다. 2008년부터는 프랑스 전(全) 금융기관에서 저축예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복으로 Livret A 저축예금 계좌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정부에서는 늦어도 2026년부터는 Livret A 등 저축성 규제 예금 중복 보유 금지 규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은행 수수료: 이제부터 즉시 송금은 무료입니다.

한마디)안녕하세요?프랑스에서 시중 은행간 자금 이체 송금 하게되면, 통상 3영업일 정도되어야 입금됩니다.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속상해 했는데, 곰곰이 되새겨보면, 그나마 보이스피싱, 스미싱을 막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리에서는 몇 년 전부터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보낸 피해 자금이 자동 인출기로 즉시 인츨되는 불상사가 빈번 하다보니, 1백만원 이상 이체 경우 30분 인출지연 대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이 제도 때문인지, 보이스 피싱범들은 아예 현금으로 찾아 집 냉장고에 넣어두라고 하고는 당사자가 집을 비운 사이 그집에 들어가서 유유히 자금을 빼내 가곤 합니다. 아니면 길거리에서 만나서 네다바이 해 갑니다. 프랑스에서서도 최근 은행계좌간 10초이내 즉시 이체 경..

은행수수료율: 2024년 인상은 다소 완화(緩和)되었습니다.

한마디)안녕하세요?예전 프랑스에서 은행 거래 하다 보면, 늘 상 느낀 것이지만, 은행 수수료가 너무 지나치게 세분되어 되어 있고 지나치게 높다는 것입니다. 하긴 은행 수익성 제고로 은행 수수료 받는 건 좋은데, 당장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이 20 유로(약31 000원) 또는 50 유로(약72 500원) 수표 한 장 잔액 부족으로 부도처리된 된 경우,또는 잔액 부족으로 자동 이체 결제 거부되면, 은행에서는 법에 따라 어김없이 소정 금융사고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20 유로(약 31000원) 수표 한 장 부도처리 되었는데, 이 돈 없는 사람에게 또 다시 금융사고 수수료를 매기는 은행을 보면 비정함 마저 느낍니다.그래도 요즈음은 프랑스에서 2024년도에 99개 금융기관 중에서 약 56개 은행에서 금융 사고 수수료..

가계(家系) 저축: 2024년 8월1일부터 서민 저축 예금 통장 이자율은 4%로 인하(引下)됩니다.

가계(家系) 저축: 2024년 8월1일부터 서민 저축 예금 통장 이자율은 4%로 인하(引下)됩니다.Épargne des ménagesBaisse du taux du livret d'épargne populaire à 4 % le 1er août 20242024년 07월 19일 게재- 법률 및 행정정보국(총리) 서민 저축 예금 통장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년 개정되는 소득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자율은 1년에 두 번 검토(檢討)됩니다. 2024년 8월 1일 때부터는, 서민 저축 예금 통장 이자율은 4%로 확정되었습니다. 서민 저축 예금 통장 수익률은 2024년 2월1일부터 2024년 7월31일까지 기간에는 5%로 책정되었습니다. 2024년 8월1일부터 2025년 1월31일까지는 1% 감소해서, 4%..

결제 수단: 은행 신용 카드: 사기 피해 피하려면?

결제 수단: 은행 신용 카드: 사기 피해 피하려면? Moyens de paiementCartes bancaires : comment éviter d'être victime d'une fraude ?2024년 06월 10일 게재- 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대부분은, 결제 수단을 공격하는 사기꾼들은 당신의 전화번호를 도용한 다음 당신의 보안 데이터를 훔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제삼자에게 귀하의 신분을 사칭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인공지능 도구(AI)로 귀하가 거래하는 은행의 은행원의 목소리를 흉내 낼 수도 있습니다. 2024 년 6월 8일에 출시된 인식 캠페인은 특히 코드, 비밀번호 또는 은행 로그인 ID를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재경부 장관,..

저축(貯蓄):Livret A 저축예금 통장(通帳): 2023년 8월 1일부로 3% 이자율 유지됩니다.

저축(貯蓄): A 저축예금 통장(通帳): 2023년 8월 1일부로 3% 이자율 유지 Épargne LivretA: maintien du taux à3% au 1eraoût2023 2023년 7월 31일 게재- 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Livret A 저축예금 이자율은 2023년 8월1일부터 연 3% 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2023년 7월 28일 법령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 이자율은 2025년 1월까지 확정되었습니다. 서민 저축예금(LEP) 예금 한도도 인상됩니다. 2023년 8월 1일부터 저축예금 통장 및 저축예금 계좌에 대한 다른 비율에 대해 살펴봅니다. Livret A 저축예금은 언제든지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이자가 붙는 저축예금 계좌로, 전 금융기관(은행 )에서 취급합니다. (저축예금) 이자..

은행은 제 신용 카드로 부정(不正) 인출된 대금 환불 거절합니다.

은행은 제 신용 카드로 부정(不正) 인출된 대금 환불 거절합니다. La banque refuse de me rembourser les spmmes retirées frauduleusement sur ma carte bancaire. 저와 우리 아들은 차 트렁크에 현금, 수표책과 신용 카드가 들어 있는 가방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양팔에 화분을 들고, 공동묘지(墓地)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돌아 와보니, 차 유리창이 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방이 사라졌습니다. 열쇠와 현금……. 2개 은행의 현금 직불 신용 카드 2장…. 도난 신고하려고…. 우린 즉시 고소장(告訴狀)을 접수하였습니다: (직불 카드) 지불 정지 하기 전에, 첫 번째 카드로 300 유로,곧이어서 200유료가 인출(引出)되었습니다. 그리..

저축예금: 서민 저축예금 개설 조건?

저축예금: 서민 저축예금 개설 조건? Livret d'épargne À quelles conditions pouvez-vous ouvrir un livret d'épargne populaire? 2023년 01월 16일 게재- 법률 및 행정정보국(총리) 서민(庶民) 저축 계좌(LEP)는 세무적으로 프랑스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 매년 개정되는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민 저축예금(LEA)은 2022년 8월 1일부터 4.6%로 확정되었고 2023년 2월 1일부터 6.1%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livret A 저축예금의 두 배 이상인 이자율의 혜택을 받지만, 여전히 이용률이 저조(低調)합니다. 귀하는 아마도 서민 저축예금 가입 대상자임을 통보하는 세무서 이메일 받은 적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