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 petit panier vert

환경(環境): 과일 및 채소의 플라스틱 포장 종료: 일정 설정 법령 폐지 Environnement Fin des emballages plastiques des fruits et légumes : annulation du décret fixant le calendrier 2022년 12월 15일 게재- 법률 및 행정정보국(총리) 2022년 12월 9일 자 결정(決定)으로, 국무원(國務) 院)은 플라스틱 포장으로 판매되는 채소 및 과일 목록을 지정하는 법령을 취소하였습니다. 신규 법령이 현재 심의(審議) 중입니다. 플라스틱 포장으로 판매되는 과일 및 채소를 명시한 법령은 2022년 12월 9일 결정으로 국무원에 의해 취소되었습니다. 이 법령은 2020년 순환 경제를 위한 낭비 방지법을 적용하여 발표되었습니다..

행정 문서 열람 : 국무원(國務院)은 전국 변호사회(全國 辯護士會)(National Bar Council)에 공개 데이터로 변호사 명부(名簿)를 게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Le Conseil d’État demande au Conseil national des barreaux de publier l’annuaire des avocats en open data 2022년 10월 26 일 게재- 법률 및 행정정보국(총리) 모(某) 협회(協會)는 전국 변호사 위원회(CNB)에 공개 표준, 즉 모든 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고 재사용 및 재배포할 수 있는 국가 변호사 명부(名簿)를 온라인으로 게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1971년 12월 31일 법 제21-1..

그거아세요? 집행관(이제부터는 '사법 위원'으로 호칭합니다) Huissier de justice (à présent appelé commissaire de justice) 2022년07월01일 확인-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집행관이 필요합니까? 주의 하십시오. 이제부터는 '사법 위원'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실제로, 2022년 07월01일부터, 집행관은과 사법 경매평가인은 (이 두 직종은 통합되어서)' 사법위원이' 되었습니다. 번역자 주석: un commissaire de justice: 사법위원 Huissier de justice 【민소】집행관 frg | 2015-11-16 Palais de Justice 대법원. ptg | 2016-10-27 l'auditeur de justice 사법연수생 HYU..

범법(犯法) 사건: 고소(告訴)하는 방법? Infraction Comment déposer plainte ? 2022년 03월 24일 게재- 법률 및 행정정보국(총리) 고소(고발)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www.service-public.fr은 귀하가 질문에 답변 럼으로서 수속 절차를 도와 드립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안내 그래프 글 참조 바랍니다. www.service-pubic.fr 사법부 어떻게 고소(고발) 제출합니까? 직접 현장 우편으로 어디에? 귀하가 선택한 경찰서 또는 군사경찰대에 어디에? 무엇을 가져와야 합니까? 증빙(證憑)(의사 진단서 診斷書, 스크린 삿, 사진…….) 가해자의 집 또는 사건 발생지 담당 사법 법원 소속 공화국 검사에게 보관해야 하는 것? V. 접수증( 고소(..

친자 관계: (자식으로) 인지(認知) 받지 못한 자녀: 판사는 자신의 판결 정당성 근거 제시할 필요 없이, 신원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Filiation Enfant non reconnu : un juge peut délivrer un acte de notoriété sans avoir à motiver sa décision 2022년 02월 16일 게재- 법률 및 행정정보국(총리) 혼외 婚外 자식 친자 관계는 해당자 측근에서 확인된 다음과 같은 축적 정보를 취합하여 판사 재량으로 발급한 신원서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신원 소유’. 이것은 2021년 9월 29일 파기원의 제1만 사 법정 판결에서 파기원이 방금 상기한 것입니다. 한 사람은 1968년 혼외자로 태어났으며,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부계..

고인(故人)에 대한 의무: 아들은 평소 자식 돌보지 않는 아버지 장례비용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Obligations envers un défunt Le fils d'un père ingrat ne doit pas régler ses frais d'obsèques 2021년 05월 11일 게재- 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자녀들은 자녀 양육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모의 장례비용 지급을 면하게 됩니다. 이는 2021년 03월 31일 제1민사 법정에서 파기원이 선고한 판결에서 상기 한 것입니다. 삼촌 한 분이 조카에게 자신의 형제 사망으로 장례회사에 선지급한 장례비용 상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상속(相續) 포기(抛棄)한 고인의 아들은 장례비 지급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를 인지(認知)하지 ..

통금(通禁): 18시 이후에 공증인 또는 변호사 사무실 방문 할 수 있습니까? Couvre-feu Peut-on se rendre chez son notaire ou son avocat après 18 heures ? 2021년 03월 08일 게재- 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코비드-19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진행을 막기 위해, 프랑스 전역에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집 밖 외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그런데도, 2021년 03월 5일부 터, 원격으로 수행할 수 없는 증서와 모든 절차 처리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 사무실 방문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 이유는 증명서 휴대하고 자기 집 밖으로 외출 허용하는 예외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당신은 통금 동안에 누구와 상담 할 수 있습니까? 통금 시간..

사법부: 법률 지원에 대한 새로운 부여 조건(附與 條件) Justice Les nouvelles conditions d'attribution de l'aide juridictionnelle 2021년 02월11일 게재- 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법률 지원(AJ)은 저 소득층 소송당사자가 변호사 조력(助力)을 받거나 집행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법률 전문가 또는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2021년 01월 01일부터, 사법 소송 관련 비용 국가 부담은 더욱더 수월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법률 지원은 예외사항 제외하고, 모든 종류의 소득에 따라 부여(附與)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법률 지원은 기준 세무소득에 따라, 또는 그렇지 않다면, 신청인의 과세 소득에 따라, 지급됩니다. ..

www.vie-publique.fr : 2018년 성폭력(性暴力) 금지법: 그 결과어떠한지요?? Vie-publique.fr Loi de 2018 contre les violences sexuelles : quel bilan ? 2020년 12월 22일 발표-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프랑스에서는 매년 22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강간(强姦), 강간 미수 또는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2018년도에 단지 966건의 강간과 4631건의 성폭력 사건만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2018년도에 제정된 법은 이러한 사건 행위자가 처벌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아파 법”이라 불리는 성폭력과 성차별에 맞선 투쟁을 강화하는 2018년 08월 03일 자 법은, 이 분야의 처..

지역 간이 법원(이전-소(小)법원)에 제소(提訴)하다. Saisir le tribunal de proximité (ex-tribunal d'instance) 2020년 01월 28일 검증-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법무부(法務部) 민사, 사회 및 상업 법정에 소송(訴訟) Procédure devant les juridictions civiles, sociales et commerciales 2020년 11월 19일 19 nov. 2020 2020년 11월 20일부터, 민간, 사회 및 상업 법정은 그들이 다루는 사안에 대한 절차 규칙을 수정하여 건강상의 위급한 상황에서 그들의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事項)에 대해 개정(改定)될 수 있습니다 : 법원과 법정 1 法廷/法庭에 일반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