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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재산 제도(les régimes matrimoniaux)
부부 재산제는 부부가 결혼 계약 서에 서명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 습니다.결혼 계약서의 선택은 미래 신혼 부부가 출발 싯점에, 전문 직업과 재산 형성 염원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이제 여러 가지 결혼 계약에 관하여 서술합니다, 이는 어디 까지나, 당신에께 적합한 내용을 선택 하도록 조언 코 자합니다.
1. (결혼 기간중에 취득한 부부 공동 재산( aux « acquêts’)의 축소된 공유 재산제도.
1966년 2월1일 이래로, 공증인 면전에서 결혼 계약서를 작성, 서명 하지 않은 모든 부부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공통 권리입니다.
미래 부부가 몇가지 특정 조항을 첨부하여 이제도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증인 면전에서 계약서를 작성 서명하여 야 합니다.
부부 재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 집니다 :
- 결혼전에 부부가 각자 소유한 개인 재산
- 결혼중에 취득한 부부 공동 재산( 상업 또는 전문 직업 활동으로 형성된 재산과 결혼중에 유상으로 취득한 재산들입니다).
- 이혼을 할때, (결혼중에 취득한) 공동 소유 재산은 투자를 누가 어떻게 하였든지 상관 없이, 절반씩 나누어 가지게됩니다.
이 제도의 있점 : :
이제도는 부부 두사람 간의 재정적인 불균형을 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같은 방식으로 재산을 형성 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중 한사람이 아무런 소득이 없을때( 일을 하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가진 재산이 없을때) 아주 적합한 제도입니다.
이제도의 단점 :
이익도 나누어 가진다면, 빚도 똑같이 분담하게 됩니다 ! 그래서 이제도는 ( 상인, 장인, 자유 직업인) 과 같은 고도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업종 종사자들에께 비 추천 제도입니다. :
부부중 한사람이 융자 계약을 하엿을때, ( 예을 들면 파산의 경우), 채권자는 부부 공동 재산의 처분으로 상환이 허용됩니다.
2. 포괄 공동 재산(la communauté universelle)
포괄 부부 공동 재산제도 계약을 체결 하에서, 부부의 모든 재산은 결혼 기간중에 공동 소유 재산이 됩니다 :
- 결혼전에 각자 취득한 재산
- 결혼 기간중에 취득한 재산
- 상속 또는 증여로 받은 재산
부부는 결혼 중에 공동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체결한 부채에 공동 첵임을 집니다.
이제도의 잇점 :
이러한 계약의 이해관계는 « 전부 귀속 조항 » 과 어울린다는
것입니다.이러한 가정하에, 배우자중 한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생존 배우자는 (재산의 절반을 상속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재산을 상속 받게됩니다.
- 이 제도의 나쁜 점 ;
- 이 조항이 결혼 계약서에 들어 잇다면, 자식들은 부모님 둘다 사망 한 후에 야 비로소, 재산을 상속 받 을 수 있습니다.사실, 부모중 한분이 사망 할때는 아무런 상속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단 (« » (연금 따위의) 정지 행동 »» 이라 불리는)즉각 상속이 가능한 행위의 혜택을 받는 이전 혼인으로 낳은 자식들은 예외입니다.
3. (결혼 기간중에 취득한) 재산의 분배 참여 하기( participation aux acquêts)
1965년 7월 13일 법은 « 독립성과 이익 분배 » 조합을 충족 시킬 수 있는 이 새로운 제도를 법안에 도입 하엿습니다.결혼 동안에, 이 계약은 마치 부부 재산 분리가 되어 있는 것 처럼 운영됩니다.그 반대로, 이혼 할때는, (결혼 기간중에) 취득한 재산의 축소 공유 재산 제도하에 서 처럼, 각자의 권리에 맞게 재산을 청산 합니다.부부는 상속이나 결혼으로 소유하는 것 처럼, 결혼 기간중에 취득한 재산의 개인적으로 소유주가 됩니다.
계약을 파기 할때, 부부는 결혼 초기의 재산과 결혼 기간중에 늘어난 재산을 비교하여, 각자의 늘어난 재산을 계산 합니다.이는 재산 분배 채권의 내역이라 부릅니다.늘어난 재산이 있 다면, 이는 이는 부부간에 반반씩 나누어 가집니다. 손해도 또한 부부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이제도의 있점 :
이는 일하지 않고,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배우자 사망 또는 별거시에, 상대 배우자가 일하여 번 재산의 일부를 받을 혜택을 받게되는 아주 동등한 제도입니다.
이는 게다가, 아주 고도의 위험성을 내포한 직업(상인, 장인, 자유 직업인)을 영위하는 배우자들에게 권하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부부에게 일종의 재정적인 안전 장치를 보장 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중 한사람의 채권자는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도의 불편 한점 :
이혼시에, 이제도하의 재산 청산은 아주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재산이 많은 배우자가 아무 것도 없는 배우자를 보상 해 주어 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 사업 재산( 영업용 차량, 권리금, 고객….)을 소유한 배우자는 이런 빚을 갚기 위하여 자신의 사업상 도구를 매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재산 분리(la séparation des biens)
이제도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원칙하에 기초를 두고 있 습니다.각자 배우자는 결혼전의 자신이 취득한 재산과 상속 또는 증여로 받은 재산을 각자 별도로 소유합니다.부부간의 재산에는 다음 두 가지 유형만이 있 습니다.즉 남편의 재산과 아내의 재산.
부부 공동으로 매입한 재산만이 부부 공동 재산 소유입니다. 공동 소유 재산의 취득한 지분에 의하여 소유하게 됩니다.
즉 –
-결혼 싯점에 소유한 재산,
-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
- 결혼 중에 본인 명의 로 매입한 재산은 개인 소유 재산입니다.
개인 재산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임대 하거나, 증여 하거나, 매매 할 수 있 습니다.
단한가지 예외는 있 습니다 : 거주 주택은 비록 개인 명의 재산 이라도, 부부 두사람의 동의 하에서만 매각 할 수 있 습니다( 민법 제 215조).
부채에 관 한한, 부부 각자 자신 명의로 체결한 부채에 각자 책임을 집니다.공동 소유 재산이 없으므로 상관적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 공동 부채 »는 존재 하지 않습니다.허나, 수 많은 금융 기관이, 비록 재산 분리 계약 하에 있는 부부라 하더라도, 부부 각자 융자 보증으로,배우자 연대 보증을 서도록 요구합니다.
이제도의 잇점 :
재산 분리 제도하에서, 각 배우자는 자신이 진 채무에만 책임을 집니다.
배우자의 채권자는 다른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 할 수 없습니다.
이제도는 특히 개인 사업자에께 특히 필요한 것으로, 자유 직업인을 둔 남편 또는 부인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부부 재산 별도 제도는 재 결혼(remariage)시에 적극 조언합니다.배우자 중 한사람이 사망하엿을때, 생존 배우자와 분배할 공동 소유 재산이 없으므로, 이전 결혼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제도의 단점 :
결혼을 파기 할때, 직업이 없고, 재산도 없는 배우자는 무일푼이 됩니다.
이런 상환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후 이혼 하지 않는다면, 부부는 첫 배우자 남편이 사망하엿을때 유효한 : » 마지막 생존자 » 에께 증여를 합의 할 수 있 습니다.
5. 결혼 중에 제도를 변경 할 수 있 는지 ?
2007년 1월1일 부터 도입 시행중인 새로운 법은 혼인에 따른 부부 재산제도 변경 절차를 대폭 개혁 하엿습니다. 결혼 한지 2년이상이라면, 이전보다 비용을 적게들고, 빠르게 부부 재산 제도를 변경 할 수 있 습니다.서류 비용은 처리 할 서류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 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증인은 사전 자문비을 요구하고, 여기에 계약서 작성 비용을 추가 합니다.
평균적으로, 수수료는 450유료에서 2.000유료 선입니다.
미성년자가 있거나, 성인 자녀 또는 채권자의 반대에 접하게 될때는, , 재산 제도를 변경하려면, 필요하다면, 부부는 이심 법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합니다.증서 발급 평균 비용은 500유료이며, 분배할 재산가액의 2% 정도의 수수료가 부가됩니다.
결혼 계약서 비용 :
미래 부부가 아무런 재산을 가지고 있 지 않다면, 결혼 곈약서 서명 싯점의 등록비와 증지대는 약 300유료 선입니다.
그 반대로 부부 각자 재산이 있 다면, 계약서에 들어가는 재산 가액의 비례하여, 공증인 의 보수(l’émolument du notaire)를 추가하여 야 합니다.
( 자료/글 : 스톱 아나르끄 2010년 12월72호 세브린느- 제르멩-게르)
관련글: 154번: 프랑스 가족 관계에 관하여 알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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