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분담 재산세(稅= Cotisation foncière 란 ?

기업체 분담 재산세(稅= Cotisation foncière 란 ?

1. 재산세(稅= Cotisation foncière 란 ? 종전의 영업권세(taxe professionnelle) 폐지로 인 한 , 지방 자치 단체에서 세수 결함을 보진 하기 위하여 신설한 새로운 세금이 바로 기업체 분담 토지세 (cotisation foncière)입니다. 임대료와 시설 장비 싯가를 기준으로 부과 되든 영업세 보다, 금번 신설된 지세는 평균 100유료에서 200유료가 인상된 세금을 부담 하게 되엇습니다.냉장고, 주방 기구 등 설비을 갖춘 식당이 사무실만 운영하는 무역 업체 보다 더 높은 지세을 부담 하는 세무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특히, 마땅한 매출 실적도 없었던 일부 자영 사업자(auto-entrepreneur) 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과하는 “토지세 통지서”(Cotisation foncière )를 받고 깜작 놀랏으리라 봅니다. 주지 하다 시피, 이전 영업권세(taxe professionnelle) 폐 지에 따른 세수 결함을 보진 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 단체( 시청)에 의하여,신설된 지방세가 바로 기업체 분담 토지세(地稅= Cotisation foncière) 입니다. « 매출이 없으면, 납부 할 세금이 없다 » 는 취지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암암리 불법으로 일하던 관행을 탈피하여, 자영 사업자로 약 600.000명이 등록 하엿으나, 금번 지방 자치 단체에서 영업권 세 폐지로 인한 세수 결함 보진 차원에서 신설된 지방세인 지세(Cotisation foncière )를 일방적으로 부과 함으로, « 매출이 없으면 세금을 납부 하지 않는다 »는 자영 사업자(auto-entrepreneur)원래 취지가 무색 해 지게 되엇습니다. 따라서 재무부와 의회는 매출 실적이 없는 자영 사업자들에께, 창립 후 3년간 지세(Cotisation foncière )을 면세 해주는 비 과세 법안을 추진 중이며, 기 납부한 사람은 환불 해 주겟다는 방침입니다. 일부 네트즌은 프랑스 세무 제도은 다음 3가지 전문성을 무기로 활용 하고 있다고 주장 합니다. 즉 1) 기존 법안 시행중에, 느닷 없이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여 납세자를 놀라게 하고, 2) 단 한푼도 벌지 않았는데, 과세 조치을 합니다. 바로 이번의 경우로, 자영 사업자는 단 한푼의 영업 실적이 없는데도, 500유료 전후의 기부금(Obol) 을 내어 야 할 판입니다. 3) 끝으로, 세무 제도상의 마지막 전문성은, 불평자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합니다.: 처음에는 낮은 세율를 부과하다가,매년 세율을 조금씩 올립니다. 시청에서 부과하는 새로운 세금은 다음 해에는 금년보다 더 높은 세율로 부과 합니다. ( 자료: 메트로 2010년 11월29일) 2. 자영 사업자 (auto-entrepreneur)2011년 매출 한도액 조정 예상 인츨레이션 율 1.5%을 감안하여, 2011년도의 자영 사업자 매출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조정 되었습니다.  - 용역 업종은 32600 유료( 2010년도에 32100 유료)  - 상업 및 주택 공급 업종 은 81500유료(2010년도에 80300 유료) (자료: 엥테레 프리베 32010년 12월680호 9쪽) panierver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