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부족 " 으로 인한 부도 수표의 후유 증……
은행 잔고 부족 상태에서 수표를 발급하여 부도가 날 경우 그 후유증은 심각합니다.
부도 수표에 대한 벌금액은 부도 금액과 사고 회수에 비례되어 정해 집니다.
1. 은행의 의무 :
은행에서 잔고 부족 수표를 최종 부도 내기전에, 은행은 최대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고객에게 잔고 부족으로 부도난 수표에 때한 결과에 대하여 통지 하여 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전 통보를 받은 고객은 빠른 시일내 은행계좌에 필요한 자금을 입금 시켜 야 합니다. 만약 제때 입금이 되지 않아 일어난, 첫 금융사고 라면 수취 확인 등기로, 해당 년도에 여러번 금융 사고가 있었다면 일반 서신으로 보내며, 더 이상 수표 발급을 금지하는 최고장을 고객에게 발송 하는 것으로, 은행은 금융 거래 금지 수속 절차와 맞 물러 져 있 습니다.
동 서신은 금융 거래 금지 상태의 상태에 대하여 통지하고, 금융 거래 내역과 그 후속 후유 증 및 금융 거래 금지를 플려면 당신 이 취해 야 할 방안에 대하여 통지합니다.
2. 은행 수수료(Des frais bancaires)
잔고 부족으로 수표가 부도가 나면 은행에 소정의 수수료를 물어 야 합니다.부도 수표가 50유료 미만이라면, 은행 수수료는 30유료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부도 수표 금액이 50유료 이상 이라면, 부도 수표 수수료 한도액은 50유료 입니다. 게다가, 국고국에 채무 변제 벌금을 납부 해 야 합니다.( 최소 5유료). 허지만, 지난 12개월 이래 금융 사고가 일어 나지 않았거나, 통지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잔고 부족 사태를 해결하였다면,국고국 채무 변제 벌금은 면제됩니다.
그렇지만, 같은 해에 4회의 금융 사고가 발생 하엿다면, 벌금은 두배로 할증됩니다.
3. 형사 처벌(Sanctions pénales) :
당신이 금융 거래가 금지된 상태에서 여타 수표를 발행한다면 형사 처벌을 받게됩니다.수표를 발행 한 후 수표 지급을 정지기킬 목적으로, 또는 필요한 자금을 고의적으로 인출함으로 잔고 부족으로 수표가 부도 났다면, 응당 형사 처벌을 받게됩니다.징역형및 최고 375.000유료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금융 거래 정상화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4. 공동 구좌(comptes joints)
수표 부도가 난 후 2일 이내에, 금융 기관은 프랑스 중앙 은행에 금융 사고를 통보 합니다. 중앙 은행에서 금융 거래 금지자의 여타 계좌를 조사하여, 타 행에도 금융 거래 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 합니다. 수표 사용 금지 기간은 5년 이며, 금융 거래 금지자가 보유한 타 계좌에도 수표 사용 금지가 공히 적용됩니다.금융 거래 정상화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고 부족으로 인한 부도 수표가 정상 결제 되었을때, 금융 거래 금지 조치는 해제 됩니다.
(자료 : 스톱 아나르끄2012년 1월, 5쪽)
paniervert@hanamil.net
|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國,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e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