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 세금·제 세금)

탈세와의 전쟁은 계속 됩니다.

갑조(甲朝) 2012. 5. 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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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와의 전쟁은 계속 됩니다.

재무부 당국은 2011년 최종 수정 재무법상에, 외국에서 미 신고 자산에 대한 세무 사찰 시효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엿습니다.

기타 신규 내용은:
세무 경찰은 프랑스와 세무 정보 교환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탈세 의혹 대상자를 조사 할 수 있습니다.
예산부에서는 탈세와의 전쟁 결과를 공포 하엿습니다:
2010년 탈세 추징금액은 160억 유료 에 이릅니다( 2009년 대비 10억 유료 증가 하엿습니다.)
2007년에서 2010년 사이에, 신고된 해외 계좌 수는 25.000개에서 77.000개로 증가 하엿습니다.
프랑스 HSBC 은행에서 누출되어, 프랑스 세무 당국으로 넘겨진 3.000명의 고객정보를 토대로, 800여 명을 세무 사찰중으로, 그중 350명의 세무 사찰을 마쳤으며, 약 1억6천만 유료를 추징 하엿습니다.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2년 1월694호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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