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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신분을 도용하여 내 행세를 하고 다닌다면?
신분증 도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프랑스에서 신분증 도용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년간 213.000명으로 추산됩니다..신분증 부당 취득자체 만으로, 개인과 보험 회사의 피해액은 년간 4억 7천 4백만 유료에 이릅니다. 이러한 신분증 도용 범죄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나 신분증 도용 피해자는 매우 견디기 어려운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됩니다.
신분증 도용(l’usurpation d’identité)이란 훔친 신분증 또는 부정한 방업으로 취득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으로 수당을 타고, 사회 복지 지원금을 받고, 피해자 구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물품을 구입하고, 도로 교통 법규를 위반 합니다………
파리 제2대학 범죄학 연구소 연구원이자 범죄 학자인 크리스토퍼 노뎅氏는 “ 신분증 도용은 최근 6년 사이에 15%에서30%로 증가한 매우 중요한 현상 이며, 대부분의 신분증 도용은 부당하게 발급 받습니다.누군가의 신분증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1. 앙케드 1: 주요 신분증 도용 사례:
조사를 하다 보니, 점차 신분증 도용 사례가 많고,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되엇습니다….
인터넷 상의 사업적, 사생활에서…. 신분증 도용 위험에 노출 되어 있음에 유의 해 야합니다.
1.1:창궐하는 다양한 실태
2010년 8월,15년 동안 동생 빠스깔 신분을 도용한 오세르 지방 사람, 파트리스 그리파똥 재판이 있었습니다.동생이 군 복무 기간중에 호적을 입수 하여, 파트리스는 빠스깔 이름으로 신분증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일련의 범죄 행위 범행(마약 거래, 음주 운전 등…) 이 모든 것이 빠스깔 이름으로, 저질러 집니다.도용자의 세금 고지서 조차도, 무고한 동생 이름으로 교부 되었습니다. 파트리스 그리파똥에게 30년 징역형이 선고 되었으며, 동생, 제수씨와 생질에께 손해 배상금 17.500유료를 지급 선고가 언도 되엇습니다…
이번 사례는 장기간에 이루어 진 점과 성격상 극히 예외적인 일 입니다.
무엇보다도 당국은 신분증 도용 범죄 재발 척결 의지를 강력히 내 비쳤습니다.” 이전에는, 쓰레기통에서 자료를 수집 하엿습니다. 오늘날에는, 신분증 도용의 80& 가 가까운 친 인척에 의하여 저질러 집니다.” 라고 크리스토퍼 노뎅 氏는 소상하게 말합니다.
‘ 누군가의 서류를 훔칩니다: 급여 명세서 사본, 신용 카드, 신분증, 전기세 고지서 등…..
한 뭉치의 신분 관련 서류를 단돈 5.000유료에 팔아 넘깁니다.”
1.2: 사회 복지 부정 행위(Fraude social):
전화 개설, 도로 교통 법규 위반, 대중 교통 부당 이용, ……이 모든 것이, 타인의 신분을 도용 하는 것이 좋게 보입니다.
“ 내 신분을 훔쳐다:” 국립 협회 창시자, 다닐라 부제리아 氏는 1998년 결혼 싯점에 자신이 이미 입트에서 결혼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엇습니다.경찰 조사 결과 , 지인에 의하여 자신의 신분이 도용되었으며, 프랑스 국적 취득자와 위장 결혼(marriage blanc)”을 하엿습니다. 이는 체류증을 취득하기 위해 널리 알려 져 있는 기법입니다.
신분 도용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신분증은 안전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비교적 위조 하기 쉬운 운전 면허증(les permis de conduire) 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널리 행해 지는 신분증 도용 범죄 행위는 사회 복지 부정 입니다.: 예을 들면, 가족 수당 또는 사회 보장 사취입니다.
필요하다면, 월 3.000유료에 의료 보험 진료 카드(une carte vitale)를 빌립니다.
1.3. 잠재적 협박(menaces virtuelles):
일상 생활의 인터넷 사용이 신분증 도용 법죄 행위로 이어 질수 잇습니다. 허나, 아직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대분의 신용 도용 범죄 행위는 도난, 분실 도는 사기꾼이 서류를 부당하게 발급 받는 것입니다.
“ 인터넷 발전과 신분증 도용 문제점 증가와는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다”는 크리스토퍼 노뎅氏의 설명입니다.
그 대신에, 인터넷으로 대상 신분을 눈여겨 보고, 그리고 나서 이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잠재적인: 신분 도용은 다음 2가지 범주로 구분됩니다:
첫번째는 개인의 신상 정보를 훔쳐서 개인 명성을 손상 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을 들면, 포르노 사이트에 등록을 한다든지, 가짜 신상 정보를 올리든지 하는 것입니다.
웹을 이용한 신분 도용의 두번째 타입은 “피싱(phising)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위법자가 소정의 개인 신상 정보를 입수 하는 것입니다:암호(mot de passé), 신용 카드 번호, 출생 일자 등……
사설 기관 또는 공공 기관을 통하여 사기꾼은 개인 신상 정보를 입수 시도 합니다. 그리하여, 개인 이메일 또는 패이스 북 계정을 표절하거나, 혹은 거래를 이끌어 냅니다.
1.4. 신분증 도용 피해자는 가히 전사(戰士)와 같은 행로(行路)을 돌아 다녀 야 합니다.
불변의 진리는: 신분증 도용은 이렇게 부조리한 투쟁에 지친 피해자를 결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피해자는 은행 또는 심지어 법원에 직접 출두하여 자신의 결백을 입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불쾌한 일( 즉, 은행 금웅 거래 정지, 구속 수감, 직장을 잃음, 이혼 등…..)로 인한 심리적 충격에 더해 집니다.
신분증 도용을 당한 사람은 피해자인 동시에 용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애매 모호한 개인에 대하여 아예 반응하지 않는 법적 장치가 원인입니다.
“ 법으로 시민이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노뎅 氏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두사람이 동일한 신원임을 주장 한다면, 누가 진짜인지 식별 이 불가능합니다.”
( 계속)
(자료: 스톱 아나르끄2012년 3월84호 앙케드 조사자: 스테판 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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