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보험 과오(過誤)에 대처하기......

 

2013.2.3 게재

의료 보험 과오(過誤)에 대처하기......

Faire face aux erreurs de l'assurance maladie

의료 보험 공단 결정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환불 거부, 근로 장기 불구 등급, 이제 항소하는 방법, 밟아 야할 절차 및지켜 야 하는 기간등에 관하여 알아 봅시다.

1. 행정 명령 결정에 이의 제기하기.

행정 명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예를 들면: 진료비 환불 거부 또는 일일 산재 보상비 지급 등), 먼저 의료 보험 공단 합의 항소 위원회(合意 抗訴 委員會=CRA)에 제소 해 야합니다.

주)CRA; La commission de recours amiable(합의 항소 위원회)

1.1 합의 항소 위원회(CRA) 제소하는 방법? 그리고 그 기간은?

당신이 이의를 제기 하는 결정 사항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신이 속한 의료 보험 공단 합의 항소 위원회(CRA)이 단순 서신으로 신청합니다. 합의 항소 위원회(CRA)는 서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소환을 당하지 않습니다. 허나, 의료 보험 공단의 결정은 당신에게 통보되며, 동 서신에 항소 방법과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2 항소(Les voies de recours):

당신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 항소 위원회(CRA)측의 회신이 없다면, 이는 거부된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합의 항소 위원회(CRA)가 당신의 한 신청을 거부한다면, 통지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회 보장 사안 (事案)법원(TSS)에 제소 할 수 있습니다. 종심(終審)으로, 고법에 항소 하거나, 또는 파기원(破棄院)에 상소(上訴) 할 수 있습니다.

주) TSS: Tribunal des affaires de sécurité sociale(사회 보장 사안 법원)

La Cour d’Appel: 고등법원

La Cour de cassation: 파기원(破棄院)(프랑스 최고 wovskth= 우리나라 대법원)

1.3 사회 보장 사건 심리 법정에 제소(Saisir le TASS)

합의 항소 위원회(CRA)가 내린 모든 결정 에 대하여 사회 보장 사안 법정(TASS)에 제소 할 수 있습니다. 사회 보장 사안 법정(TASS)는 원칙적으로,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이심 법원(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TGI)) 이 소재합니다.

1.4 사회 보장 사안 법원(TASS) 에 제소하는 법과 제소 기간은?

당신이 이의를 제기하려는 합의 항소 위원회(CRA) 통지 서신 이면에 적혀 있는 주소지의 사회 보장 사안 법원(TASS)에, 2개월 이내, 수취 확인 등기로 청원서를 제출하거나, 법원 사무국에 직접 제출합니다. : 당신이 이의제기하려는 합의 항소 위원회(CRA) 결정 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또는 – 합의 항소 위원회(CRA)의 회신이 없다면, 당신이 이으ㅟ 제기한 날로부터 회신 해 주는 1개월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1.5 법원결정(La décision du tribunal)

사회 보장 사인 법원(TASS)의 심리일 최소 15일 전에, 수취 확인 등기로 소환장을 접수 하게됩니다. 재판을 받을 때, 당신이 직접 출두 할 수도 있으며, 변호사를 대리 출석 시키거나, 배석 시킬 수 있으며, 또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샐러리멘을 배석 시키거나, 또는 노조 대표자 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조상 또는 후손을 배석 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 보장 사안 법원(TASS)이 결정은 수취 확인 등기로 통지됩니다.

1.6 항소(抗訴)

사회 보장 사안 법원(TASS)의 결정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다음 절차에 따라, 고등 법원에 항소 하거나, 또는 파기원에 상소 할 수 있습니다.

l - 사회 보장 법원(TASS)의 판결이 종심으로 선고되었다면, (4.000유료 미만의 분쟁의 경우), 사회 보장 법원(TASS)의 선고 통지가 있는 날로 부터 2개월 이내에, 파기원에 상소 할 수 있습니다.

l - 사회 보장 법원(TASDS)의 찬결이 1심 선고라면, (4.000유료 이상의 분쟁 또는 금액이 미정이라면), 사회 보장 법원(TASS)의 판결 선고 일 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등 법원 사회 법정에 제소 할 수 있습니다. ; 그런 다음에, 고등법원의 판결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고등 법원 판결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파기원에 상소 할 수 있습니다.

2. 의사회 결정에 이의 제기 하기. (Contester une décision d’ordre médical) :

의사회 결정에 이으ㅟ 제기를 하려면, 먼저 의료 보험 공단에 의료 감정(醫療 鑑定) 신청을 합니다.

2.1: 의료 감정 신청을 하려면?

이의 제기 내역을 명시하고, 당신이 지명한 의사명을 적고, 서면으로, 의료 감정을 청구 하고, 동 신청서를 수취 확인 등기로 의료 보험 공단에 제출합니다. 동 신청서를 의료 보험 공단 창구에 접수증을 받고 제출 할 수 있습니다.

2.2 신청 기간은?

의료 감정 신청을 하려면, 당신이 이의를 제기할 결정 통보 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2.3 의료 검진(l’examen médical):

의료 감정 의사 (醫療 鑑定 醫師 =le médecin expert)은 의료 검진차 자신의 진찰실로 당신을 소환 하거나, 또는 당신이 갈 수 없다면, 의료 감정 협정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당신 집에서 의료 검진을 합니다.

또한 당신이 지명한 의사와 관할 의료 보험 공단 소속 상담 의사에게 검진에 배석 할 수 있도록 의료 검진 일자와 장소를 통보합니다.

2.4 의료 감정 보고서와 결론.

의료 감정 의사 (醫療 鑑定 醫師 =le médecin expert)는 최대 48시간 이내에, 당신이 지명한 의사에게와 의료 보험 공단의 이료과(醫療課)에, 검진 결론과 주소를 즉각 발송합니다. 또는 분쟁이 산재 또는 직업병 관련 사안일 때, 검진 대상 당사자와 의료 보함 공단 의료과에 즉시 통보합니다.

그런 다음에, 의사는 검진 협정서를 수령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보고서 일체를 작성하여, 의료 보험 공단 의료과(醫療課)에 제출합니다.

2.5 의료 보험 공단의 결정

의료 보험 공단은 이료 검진서의 결론을 근거로 의사를 표명합니다. 의료 보험

고안은 결정 사항을 15일 이내에 당신에게 통보합니다.

주(柱): 기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 다 하더라도,

수속 절차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2.6 항소

만약 의료 보험 공단에서 행한 의료 검진 결론 적용에 이의 제기를 하고 싶다면, 먼저 의료 보험 공단 합의 항소 위원회(CRA)에 제소 하여 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궁극적으로, 사회 보장 사안 법정(TASS)에 제소 합니다.

종신(終審)으로, 고등 버부언에 항소 하거나, 파기원(la cour de cassation)에 상소 할 수 있습니다.

3. 불구 판정에 불복 하기

불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예를 들면, 불구 카테고리 급수 판정에 불복) 또는 산재로 인한 영구 무 능력 (예를 들면, 영구 무 능력 율 확정)에 이의를 제기 하려면, 무 능력 계쟁 법원(無 能力 係爭 法院= TCI)에 제소합니다.

주) TCI: le tribunal du contentieux de l’incapacité: an smdfur 계쟁 법원(無 能力 係爭 法院)

3.1: 무능력 계쟁 법원(無 能力 係爭 法院= TCI)에 제소하는 법과 그 기간은?

당신이 이의 제기를 하는 결정 사항 통보서 이면에 적힌 무 능력 게쟁 법원(TCI= 無 能力 係爭 法院)에, 무 능력 계쟁 법원(TCI= 無 能力 係爭 法院)에 배석 할 당신이 지명한 의사명과 이의 대상 결정문 사본을 첨부한 청원서를 수취 확인 등기로 발송합니다.

무 능력 계쟁 법원(TCI= 無 能力 係爭 法院)에 제소하려면, 당신이 이의제기를 하려는 결정문 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제소 하여 야합니다. 심리 15일전 일반 서신으로 소환장을 받게됩니다.

심리후, 무능력 계쟁 법원(TCI= 無 能力 係爭 法院)은 당신앞으로, 수취 확인 등기로 판결문을 통보합니다.

3.2 항소

무 능력 계쟁 법원(TCI= 無 能力 係爭 法院) 판결에 동의하지않는 다면, 무 능력계쟁 법원(TCI= 無 能力 係爭 法院)결정 통고일로부터 1개월 기간 이내에, 산재 보험 요율과 무 능력 국립 상급 법원(CNITAAT)에 항소 할 수 있습니다.

- 산재 보험 요율과 무 능력 국립 상급 법원(CNITAAT)의 ㅍ판결에 동의 하지 않는다면, 종심(終審)으로, 산재 보험 요율과 무 능력 국립 상급 법원(CNITAAT)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파기원(la Cour de cassation)에 상소(上訴=le pourvoi) 할 수 있습니다.

주) 산재 보험 요율과 무 능력 국립 상급 법원(CNITAAT): La Cour nationale de l’incapacité et de la tarification de l’assurance des accidents du travail(CNITAAT)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 2013년 1/2월 /넬리 쓰꼬뜨)

번역 : 서 봉 paniervert@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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