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동차 보험

2013.2.13

꼭 확인 해야 할 주요 조항들:

 

2.     자동차 보험(Le Contrat d’assurance auto)

다양한 보장이 있으므로, 자동차 보험을 자신의 실정에 맞게 구상(構想) 할 수 있 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보험 계약서에 서명전에, 보험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 숙지 하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자동차 보험 관련 오퍼는 많이 있습니다.  보험 업종 취급 자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보장, 자기 부담액(franchises), 보장 제외 등) 제시하는 계약 내용만큼이나 (뮈뛰엘 보험 업자, 보험 업자, 보험 브로커(courtiers), 인터넷 보험 비교자들......등) 여러 단계의 보험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  물론 당신이 무엇이 필요 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즈음 보험 업자는 자동차 보험 상품을 피키지로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아셔 야합니다. » Isle-Adam(95)에 거주하는 보험 브로커 쟝 끌로드 뜨레당 氏는 경고 합니다.

«  자동 차 보함 계약이란 이미 제작된 것으로, 보험 업자는 일괄 보장 형태로 제시합니다. 당신이 이를 면밀히 파 헤쳐 봐야 합니다. ». 그렇지만, 당신이 필요한 보험 게약이 되도록, 계약서를 잘 수정 조정 하여 야 합니다. 그 유명한 « 제3자 » 보험 이라는 – 민사 책임 법적 보장만 부보 한다면, 일은 간단합니다. -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옵션 선택 사항은 거의 전무(全無)합니다. 제3자에게 끼친 피해만 보장을 하는 – 이러한 보장은 – 차 잔존가액이 그리 크지 않는 차량을 부보 할 때 입니다.

 

차령 10년 미만의 차랭 모델은, 그 반면에, 당신과 당신 차에 대하여 충분히 보장 받도록 투지 하는 편이 낳습니다.

 

1)      자동차에 대한 두가지 선택 보장:

제3자 보험이 맞지 않는다면, 다음 2 종류의 보장 방식이 있습니다. :

-       «  전손 사고 피해(dommages tous accidents) » 보장: 이는 보통 « 전손 위험 (tous risques) 보험 이라 » 불리며, - 가장 폭 넓게 보장이 됩니다. 이 보험은 (자신의 자동차 운전 통제력을 상실 하엿거나, 사고 책임이 확인 되지 않앗거나, 야생 동물을 치인 경우 등) 어떠한 사고 상황이든지 간에 상관 없이 자동차 수리비를 부담 합니다.

-       사고 책임자 신고 여부는 그리 중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험료 할증을 가수 해 야 합니다).

-       보다 더 제한적인, « 제3자 추돌 » 보장 (la garantie Tierce collision)은, 당신 차량이 공로(公路)상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확인된 제3자가 있다는 이중 조건이 충족 되는 자동차는 보장이 됩니다. 이 두가지 보장은, 계약 조항에 삽입 함으로서, 다른 여러 보충 보장을 보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확실하게 일반 보장에서 제외되는 두가지 있습니다.

즉, « 전손 보험 » 에서 조차도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는, « 도난(vol) « 보장은, 차량 도난 당일 차량 가액 또는 계약서에 이미 사전에 정해 놓은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주의 할 것은: 예를 들면, 자동 라디오, 전화기, 합금 자동차 타이어 테와 같은 부속품과 집*에서 도난당하는 물품은 체계적으로 도난 보험으로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 도난 ») 보충 보험을 들어 야 합니다. », 라고 쟝 끌로드 뜨레담 氏는 경고 합니다. «  전면 유리 파손 »(bris de glace) » 보장은 – 계약서에 따라 자기 부담액이 있든지, 또는 자기 부담액이 없이- 전면 유리(le para-brise) 파손과 측변 유리 파손을 보장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유리 파손도 보장 될 수 있습니다. (안경(optiques), 파노라마 지붕, 빽 밀러(eurs), 등).

차량 지원: 비싸지 않고 매우 유용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 계약에는 당신 차량 이용 불가능에 따른 급부(給付)를 부담하는 지원 보장이 들어 있습니다. 보장 비용은 20유료에서 80유료 선으로, 연간 보험료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속 도로상에서 고장, 자동차 열쇠 분실, 타이어 펑크(crevaison) 등) 제일차 개입을 할 때, 매우 유익한 투자로 설정됩니다. 만약 없다면, (유럽 지원(Europ Assistance, Mondial Assistance, 등) 전문 기고나에 이러한ㅇ 보장을 부보 할 수 있습니다. 보상 법위는 계약에 다라 달라 집니다. : 긴급 수리(dépannage), 본국 송환(rapartriement), 대체 차량 대여(prêt d’un véhicule de remplacement), 등. 지원에는 다음 두 가지지 사항은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난 고장, 보장이 되지 않는 나라 등.

 

 

2)     모든 사람을 위한 보충 보장들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  야한다면, 당신이 사고로 다치는 것을 보장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피 보험자가 거의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  전손 » 보험에 들었다 하더라도, 사고을 낸 당사자로 신고된다면, 탑승자의 신체적 손상을 자동으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사실, 운전자 보장(une garantie du conducteur »에 들어 있을 때에 한하여, 사고 책임이 있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브로커 견해로는, 이것을 심사 속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러한 보장을 계약서에 포함 시키는 것은, 신체적 사고를 당하엿을때 드는 금액에 비하면, 그리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 이러한 보장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  서고 » 개별 보장: 은 병원비 환불 이외에 추가로, 무능력의 경우 보상금을 탈 수 있습니다.

-       - 확장 보장은, 계약서에 정해진 한도내에서, 다른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 비슷한 보상금을 보험에 듭니다. 사고을 낸 당사자가 아니라면, 선급금을 탈 수도 있습니다.

3)     자기 부담액에 주의 하십시요! (Attention à la franchise !)

보험 계약을 체결 하기전에 또 다른 중요한 것을 검토 해 야 합니다. : 사고 클레임의 경우 당신이 부담 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정도인지?

모든 자동차 보험에는 자기 부담액(la franchise)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 사고의 책임이 있는 피 보함자가 사고가 낫을 때, 보상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 자기 부담액 » 입니다.

보험료를 결정할 때, 보험 업자는 게약상 다음 두가지 바로미터를 사용합니다: 연간 보험료와 자기 부담액(la cotisation annuelle et la franchise. «  보다 정확히 말하면, 년간 보혐료를 낮춘다면, 자기 부담액 금액이 올라 갑니다. 거꾸로, 연간 보험료가 을어나면, 자기 부담액은 줄어듭니다. » 라고 쟝끌로드 떼르담 氏는 설명합니다.

일부 보험업자는 기본 자기 부담액(une franchise de base), (기본 자기 부담액의 두배인) 할증된 부담액(une franchise majorée)니다. 그리고 또, 매우 높은 연간 보험료를 부담 하는 조건으로, (기본 자기 부담액의 50%)로) 줄인 자기 부담액(une franchise minorée)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험 견적을 하면서, 보험료를 싸게 하려고, 두배로 할증된 자기 부담액을 선택 하는 것은 당연히 타당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보험료가 절반으로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 «  전손 보험 »의 경우, 평균 400유료 미만의 자기 부담액이 되리라 생각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게다가, 일부 보험 업자는 사고 책임 정도에따라, 자기 부담액을 조절 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예를 들면, 500유료 자기 부담액을 부담하는 조건의 (자동차 보험) 계약에서, 50% 책임이 있는, 추돌 사고로 피 보험자는 250유료의 자기 부담액을 부담 해야 합니다. (500유료의 50%).

 

4)     차량 교체 가액은?

아울러, 당신의 차량 교체 가액에 대하여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어 야 합니다. 이는 만약 당신 차량이 완전 망가 졌거나, 또는 (시세를 초과하는 차량 수리비) 경제적으로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얼마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 제3자 » 피해 보상만 보험에 들었고, 사고의 책임이 있다면, 차량 고채 보상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l  - 새차의 경우, 대부분의 계약은 (일반적으로 최소한 6개월에서 24개월) 카탈로그에 있는 가액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 보상은 자동차 제조 회사가 정한 판매 가액에 상당합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자동차 가액의 전액을 다 보상 받는 것이 아니라고 장 끌로드 뜨레담 氏는 예고(豫告)합니다. : « 계약서 상에 이레 대해 분명히 적혀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매년 감가 상각이 됩니다. - 매년 1%씩- 이는 보장 기간동안 적용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신차 가액은 보장 기간 동안만 적용이 되고, 전문 감정인의 감정 가액으로 갑작스럽게 대체됩니다. « . 그렇다면, 자동차가 심하게 손상되었다면, 보상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l  중고 차량의 경우, 다은 3가지 오퍼를 제의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 집니다.

-       교체 가액으로(à valeur de remplacement): 뵤상은 중고 차량 시장의 동일 차량 중고 차량 가액(中古 車輛 價額)입니다.

-       숭인 가액(à la valeur agrée): 보험 업자는 신차 가액의 일정 백분율 환산금액을 제시합니다.

-       시세 (à la valeur vénale): 보험 업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차령(車軨), 주행 거리 등) 사용 기간에 따른 마모율(le taux d’usure)을 공제한, 사고가 나기전 당신 차량 시세입니다.

5)     법적 보장

« 변호-’항소(défense –recours) »로 알려진, 법적 보장은, 원칙적으로, 법정에 제소 또는 변호를 하도록, (사고, 수리 관련 분쟁, 교통 위반) 도로 운행에 관련된 법적인 문제 전반에 관하여 보험 업자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이러한 법적 보장이 보험 업자 제의서에 분명히 들어 있는 지 확인 하여 야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법률 보장이 자동차 보험에서는 체계적으로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라고 쟝-끌로드 뜨레담 氏는 예고(豫告) 합니다.

이 조항 범주내내에서, 모든 법적 소송 비용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한도내에서, (감정인, 집달리, 변호사 등) 비용은 보험 처리가 됩니다.

대부분의 계약에는 건별 또는 연 단위로, (약 15.000 정도) 부담 한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역(逆)으로, (200유료 정도의) 소액 분쟁의 경우, 법률지원은 단순 전화 상담으로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 보험자는 특별히, 소송에 이미 질 것 같다는 이유로, 보험 업자가 개입을 거부 한다면, (감정 비용, 또는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 비용을 피 보험자 스스로 부담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렇지만, 만약 피 보험자가 승소한다면, 소송 비용은 « 변호-항소 » 보장에 보장된 금액 한도까지 피 보험업자에게 환불 해 주어 야 합니다.

     

음주(알콜 복용 후) 운전, 운전 면허가 없을 때, 무 면허(無免許)..)...... 운전일 때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 계약의 보장을 받으려면, 법과 체결한 rapdir 조건을 준수 해야 합니다. 다음 각호의 경우 피 보험자는 신체적 또는 차량 손상에 대해 보상을 받 을 수 없습니다. : -       마약 복용 또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 -       (정지 또는 취소된) 면허로 운전 할 때 -       보험 청약시 허위 신고 이러한 경우에, 법적으로 보험 업자가 제3자에게 끼친 피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험 업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일체를 피 보험자로부터 환불 받도록 허용됩니다.

 

(자료/글: 엥떼레 프리베 2013년 2월 706호, 32쪽, 33쪽, 띠에르 르메르)

번역: 서봉 paniervert@hanmail.net

 

기사의 저작권은 프랑스 Intérêts privés 사에 있습니다. www.interetsprives.com 엥떼레 프리베의 허가로 우리말 번역 기사를 전재(轉載) 합니다. 사전 서면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재 금지(無斷 複製 轉載 禁止) Tous droits réservés au groupe revue fidiciaire « Intérêts privés »

 

주) 이 기사의 저작권은 프랑스 Intérêts privés 사에 있습니다. www.interetsprives.com 엥떼레 프리베의 허가로 우리말 번역 기사를 전재(轉載) 합니다. 사전 서면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재 금지(無斷 複製 轉載 禁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