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보조금을 결코 간과(看過)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 보조금을 결코 간과(看過)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Ne passez pas à côté de l'aide sociale.

 더 이상 올바른 삶을 살 수 없는 극빈자에게, 지 방 자치 단체는 다양한 지원책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1.     정의(定義)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 문제든지 간에, 생활비를 조달 할 수 없는 사람은 지방 자치 단체에 손을 내 밉니다. 사회 복지 보조는 가장 궁핍한 사람에 대한 지원 정책입니다. 복지 지원은 (道 議會) 도청(道廳)에서 지도(指導) 운영됩니다. 사회 복지 보조금이 법에 의하여 지급되었을 때, 이는 법적 사회 보조금 입니다. (이 분야에 속하는 보조금은, 가족 수당, 일부 연금, 저 소득 빈곤층 지원 수당(RMI), ...... 입니다.) 그렇지만, 국가 보조금과는 달리, 흔히 사회 복지를 불리는 여러 조치는 결코 기득 권이 아닙니다. 고령자에게는, 사회 복지 보조는 최저 소득을 보장하고, 가정 지원을 용이(容易)하게하고, 공인(公認) 양로원의 숙식비를 부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지 보조금은 지방 자치단체와 은퇴 연금 공단에서,  사회 복지 정책 일원으로, 잠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주(註)

말하자면, 자식들이 조상들에 대한 재정 (지원) 계획에 먼저 솔선 수범하고, 보조금은 오로지 생활비 식대 보충비로 지급됩니다.

이는 특별히 양로원에 숙박(宿泊)하는 경우 입니다: »지방 자치 단체 보조는 식대 생활비가 지급 된 이후에 이루어 집니다.

-       상속 항소(相續 抗訴): 지급된 사회 보조금은 때로는 선금(l’Avance)으로 간주 되며, 상속 시점에 전부 또는 일부는 상환 받습니다. 이는 상속 항소라 불립니다. 보조금 환불은 상속 자산이 39.000 유료를 초과하는 자산에 대하여 이루어 집니다. 그렇지만, 상속 時, (사회 보조금은) 회수 할 수 없는, 개별 자립 수당 등으로, 同 규정 전반은 향후 몇 년 이내에 발전 개선 되리라 봅니다.

 

(자료: 스톱 아나르끄 2013년 5월 6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R.M.I.

[약] Revenu Minimum d'Insertion 최저 통합 수당

 

알림: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       Lafont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