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인은 고객이 찾지 않은 물품을 매각 또는 폐기 처분 할 수 있는 지?

 직업인은 고객이 찾지 않은 물품을 매각 또는 폐기 처분 할 수 있는 지?

2014년 4월10일 게재-(국무 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버려진 물품, 수리 또는 청소 의도로 전문 직업인에게 의뢰한 물품, 주인(혹은 기탁자)가 찾아가지 않았거나, 이의 제기 하지 않은 물품은 일정 기간이 경과 되고 나면, 직업인(혹은 수탁자)는 이러한 물품 폐기 처분 하거나 재 매각 할 수 있습니다.

1.      기 간:

다음 기간이 경과 되고 나면, 장소 또는 물품 성질에 따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

이 기간 경과 후 부 터는 물품이 버려진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
물품 타입	기간
대부분의 물품: 예를 들면, 염색 업자(세탁소)에 맡긴 의류, 보석상에 맡긴 보석, 가구 보관소에 맡긴 물품,	1년
호텔 또는 숙박 업소에 버려진 물품	6개월
수리업소 또는 정비 공장에 맡긴 차량들: 자동차, 이륜 오토 바이, 삼륜 모토 사이클, 네 바퀴 자전거, 여기에는 이의 제기 되지 않는 폐차 잔재물(또는 폐차 대상 자동차)	3 개월

 

2.      법원에 청원(請願)

맡겨진 물품 매각 허가를 받으려면(또는 물품 가액이 미미 한 경우는 단순 폐기 처분 하려면), 관련 일에 대한 미 수납 대금 회수 하려면(또는 미 수금 부채가 있는 경우), 문제의 물품을 버려진 물품으로 신고 하려면, 거주지 관할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청원 제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l  물품 가액 (또는 부채)이 10.000 유료 이상 이라면, 이심 법원에

l  그 이하(10.000유료 미만) 부채의 경우는 일심법원에

 

청원서에는 별도의 양식이 있지 않습니다.

청원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들어 있어 야 합니다. :

l  (이의 미 신청 일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직업인의 물품 수령 일자

l  분명히 식별 할 수 있는 물품 내역

l  직업인이 요구하는 금액(또는 대충 견적 가)

l  알고 있다면, 소유주 성명

이러한 수속을 밟는데 특정 양식은 존재 하지 않습니다. 집달리 또는 변호사가 통상적으로 청원서를 작성 제출 합니다.

 

이러한 수속을 밟기 위하여 꼭 가시적 채권이 있어 야 하지 않습니다. 단지 버려진 물품이 있다면 청원 할 수 있습니다.

 

알아 둡시다: 버려진 물품 가액이 너무 미미하여 직업인이 이를 폐기 처분 하고 싶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직업인은 매각 청원으로 법원 허가를 받 아 야 합니다.

3.      경매 매각

버려진 물품 소유주가 식별된다면, 버려진 물품 소유주에게 (등기 서신으로 매각 일주일전에) 통지 되며, 판사의 심문(審問)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품은 경매일과 경매 장소 및 물품 예정가와 경매 담당관을 지명한 법원 판결로, 경매로 매각됩니다.

경매 일주 전에 게시물로 공고 됩니다.

매도 가액에서 수속 절차 이용 수수료를 공제하고, 경매 집행 관은 수탁자에게 경매 매각 대금을 지급 합니다.

 

주의: 경매 가액이 법원 수수료를 부담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추가 비용은 직업인이 부담 해야 합니다. 단 그가 기탁자에게 항소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4.      어디 제출 하는 지

• Tribunal d'instance (TI)  일심법원: 청원 문의 및 제출

• Tribunal de grande instance (TGI)  이심 법원, 청원 문의 및 제출

참고:

l  호텔 혹은 숙박 업소에 여행객이 담보로 맡기거나 또는 버린 물품 매각에 관한 법(1896년 3월31일)

l  버려진 물품 매각에 관한 법(1903년 12월31일)

알아 둡시다: 만 하루(jour franc)란?

24시간 기간. 기준 일 끝나는 때부터 기산되는 기간을 계산 할 때 사용 됨.

만 7일 기간은 월요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월요일 저녁까지 입니다.

(자료 »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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