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업자는 힝상 자신의 책임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

판례(判例)

이사 업자는 힝상 자신의 책임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

2014년11월12일 게재-(국무 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 국

 

이사업체의 중대 과실의 경우, 이사 업체는 고객의 피해 손상 일체를 배상 해 주어 야 합니다. 이사 업체는 계약 조건에 의하여 보상을 제외하거나 또는 제한 할 수 없습니다. 파 기원에서 파기 환송 되었습니다.

어느 부부는 라 훼위니옹 섬에서 프랑스 본토까지 가구와 자동차 이사를 이사 업체에 위탁 하였습니다. 이사 짐이 도착 하였을 때, 운송된 대부분의   가구는 습기로 곰팡이 가 피고, 많은 부분이 사용 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판관들은 (열대 지방을 통과 한다는) 중요한 지표를 무시하고 이삿짐을 준비하였고, 그리고, 컨테이너 내부에 습기 제 거제를 투입하고, 필요한 환기 시설을 빠트리고, 이사 짐을 꾸렸다고, 태만 하였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중대성을 무시한 점으로 인해, 전문 이사 업체의 중대 과실로 판단 하였습니다.

 

파기 원은, 이사 짐 업체의 (변명할 여지가 없는) 중대 과실은, 계약 조건으로, 이사 업체가 입힌 손해 배상을 제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그가 입은 손해 배상 전체를 보상 받 을 수 있습니다.

번역자 주: La Cour de Cassation: 파기(破棄)원(院), 우리 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最高) 법정(法庭)

 

(자료: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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