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인 공유 재산제도

포괄적인 공유 재산제도

Communauté universelle

포괄적인 공유 재산 제도는 공증인 면전에서 계약 체결을 하여 야 합니다.

시민 결혼은 부부의 자산을 구성하는 재산 관리 절차를 결정하는 부부 재산제가 부부에게 적용됩니다.

포괄적 재산 공유 : 운영 지침

취득 제산에 대한 제한적 재산 공유와는 달리,포괄적 재산 공유 제도는 직권으로 작용되지 않습니다. : 포괄적 재산 공유제도를 적용 받고 싶어하는 부부는 결혼식 이전에 앞서, 재정적 부담을 하면서, 공증인 면전에서 계약서를 체결 하여 야 합니다.

수속을 밟으려면 변호사를 선임 해야 합니다.

잇점 :

포괄적 재산 공유 제도는 다음과 같은 잇점을 제공합니다.

l  부부가 결혼 이전에 오랫동안 동거 생활을 영위하였을 때, 이 기간 동안에 취득한 재산은 전적으로 두 사람 소유 입니다.

l  결혼 해지 하는 경우, 배우자 각자 공동 소유 재산의 절반씩 가지게 됩니다. : 돈을 벌지 않았던 배우자도 무일푼이 되지 않습니다.

l  전체 재산 부여 조항은 생존 배우자가 상속세를 한 푼도 물지 않고, 망자의 재산 일체를 상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l  가격 : 포괄적 재산 공유 제도를 설정하는 결혼 계약서는 공증인 면전에서 체결되어 야 합니다.

l  연대 채무( 連帶 債務) : 채권자는 부부의 모든 자산을 압류 할 수 있습니다.

l  전체 재산 부여 조항은 두번 째 배우자가 사망 할 때 까지 자식들이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식들은 더 많은 상속세를 납부 해  야 합니다.

l  첫 번째 결혼으로 난 자식은 상속 받을 때 매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모의 선택에 대하여 사법부에 이의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재산 공유 하의 재산 제도 는 원칙적으로 단일 자산을 뜻합니다 : 공유 재산

단일 재산을 구성 하는 것은 ?

l  공유 재산 :

Ø  결혼 전(前) 및  결혼 동안에 배우자 각자 취득한 재산

Ø  결혼 전(前) 및  결혼 동안에 배우자 각자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

Ø  결혼 전(前) 및 결혼 동안에 배우자 각자 체결한 채무(債務)

l  예외

Ø  개인 용도 재산( 옷,개인 손해 배상으로  받은 보상금)과 배우자 각자 작업 장구는 개인의 재산 입니다.

Ø  부부는 결혼 계약서에 일부 재산은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남겨 두도록 설정 할 수 있습니다.

Ø  제3자가 이 재산은 부부 공유 재산에 들어 가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변호사와 상담 바랍니다.

자산 재산 관리

공유 재산 관리는 두 부부의 협력적인 관리입니다. 배우자 각자 공유 재산을 독자적으로 고나리하고 처분 할 수 있는 전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주요 행위에 대해서는 두 부부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증여, 건물 처분 또는 영업권 처분) .

 

집계 재산에 대한 부부의 권리

	소유주 배우자에 의한 : 독점 관리	배우자 각자 독자적으로 : 협력적 관리	2부부의 동의에 의한 공동 관리
한 배우자의 속한 개인 재산, 경우에 따라서	X
공유 재산		X
주택 및 세간 가구			X
건물 및 영업권			X

집계 : 부채 유형 : 채권자 저당

	A 배우자 개인 재산  경우에 따라서	B 배우자 개인 재산,경우에 따라서	공동 재산
결혼 전 또는 결혼 동안에 A 배우자가 체결한 채무	X		X
결혼 전 또는 결혼 동안에 B 배우자가 체결한 채무		X	X

알아 두면 좋은 것 : 과다 부채, 외상 구매 또는 결혼 전 또는 결혼 동안에 배우자가 체결한  차용금으로  원칙적으로 2 부부의 공유 재산을 저당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자산이 있다면, 채권자는 우선적으로 개인 재산을 압류합니다.

포괄적 공유 재산 제도 해지

다음과 같이 포괄적 재산 공유제도를 종결 할 수 있습니다..

l  결혼 계약서를 변경 함으로

l  이혼

부부가 재산 분배를 하게 될 때, 배우자 각자 자산의 절반씩 갖게 됩니다.

번역자 주 :

Le mariage civil : 시민 결혼

un régime matrimonial : 부부 재산제

Solidarité des dettes : 연대 채무(連帶 債務)

droit de succession : 상속 세

La clause d'attribution intégrale : 전체 자산 부여 조항

Léguer : 유증(遺贈) 하다

un fonds de commerce : 영업권 (속칭 : 권리금)

la dissolution d’un mariage. : 이혼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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