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법 위반
Infractions au code de la route
Véhicules de société : qui doit payer l'amende pour non-désignation du conducteur ?
회사 차량: 운전자를 지명하지 않은 경우 누가 벌금을 내야 하는 지?
2018년4월54일 게재-(총리) 법무행정 정보국
법무부 장관은, 2018 년 2 월 15 일 정부부서 회신을 통해, 특정 운전자를 지정하지 않은 법인소유 차량을 운전하면서 교통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인이 벌금을 납부하는 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장관은,
형법에 의거, 국가를 제외하고, 법인(회사, 협회, 경제 활동 촉진 발전을 위한 회원 사 그룹(GIE), 노동 조합 ......)의 대리인들이 저지른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형사 책임을 진다는 것을 상기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 운전자 비 지정 위반에 대한 벌금 통지는 법정 대리인이 소속 차량을 운전하는 동안 범한 교통 위반자를 지정하지 않은 법인에게 송부 됩니다.
2017
년 1 월 1 일부터, 법인 소속 차량이 자동 과속 탐지기에 의하여 적발된 교통위반을 범하였을 때, 법인 대표는 통지서 송달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법규 위반, 운전자의 신원을 밝혀 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운전자를 지명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는 비 지정 위반이 되며, 법인은 개인에게 부과되는 벌금 대비(對比)하여, 다섯 배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말하자면, 3 750유료)
법인대표가 스스로 당초 교통법규 위반을 저지른 경우, 운전자로 스스로 지명을 한 후, 자신의 이름으로 된 교통 위반 고지서를 수령 하여 야 합니다.
참고 문헌
• 법무부의 대응은 OJ 상원에서
15/02/2018에 게시 - 679 페이지
• 형법 - 제 131-38
조
. 참고 문헌(Textes de référence)
- 2018년 2월15일 상원 관보에 게재된 법무부 회신- 제 679 페이지
Réponse du ministère de la Justice publiée dans le JO Sénat du 15/02/2018 - page 679
- 형법-제 131-38조
번역자 주:
La personne morale: 법인(法人)
le représentant légal: 법정 대리인
GIE: Groupement d’intérêt public: 경제 활동 촉진 회원 사 그룹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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