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에 공고된 망명-이민법
La loi asile-immigration publiée au Journal officiel
2018년 9월12일 게재-(총리) 법무행정 정보국
망명 신청 처리 기간, 재능과 자격 소지자로 받아들인 외국인 수용, 불법체류자 퇴치를 위한 투쟁....... 2018년 9월11일 관보에 공고된 난민-이민법은 정확이 어떤 것인 지?
망명(Asile)
망명에 관해서, 이번 법은, 망명이 거부된 외국인의 격리를 촉진함으로써, (특히 프랑스 입국 후에 신청서 제출 기간을 120일에서 90일 이내로 단축을 포함하여) 망명 신청 처리 기간은 평균 6개월까지로 단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아울러 취약한 사람들의 체류권리를 개선하고 자 합니다. (난민에게 4년짜리 체류 증, 성적 학대 위험에 처한 소녀 보호 강화 또는 망명 신청을 취득한 미성년자 형제 자매의 가족 재결합 확대)
체류(Séjour)
이 법은 전국에서 재능과 기술자의 수용을 향상 시키고자 병행하여 노력 하고 있습니다. :
l « 재능 패스포트 »을 혁신적인 회가 직원들에게 확대함으로써, 경제 사회 국제 환경 개발 또는 프랑스에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미 칠 수 있는 외국인에게 체류 허가를 발급 합니다.
l 학생 및 연구원의 입학 및 체류를 용이하게 함,
: 또한 이법은 가족 또는 배우자 폭력 피해자의 거주 권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와 투쟁 (Lutte contre l'immigration irrégulière)
또한 이 법은 다음과 같이 불법 체류자와 투쟁하는 방법을 강화합니다.
행정 구금 유치 기간을 90일 까지 배가(倍加)
수화물 검사 및 검색 허가와 함께, 체루증 확인하기 위하여 최대 24시간 구금 기간 24시간으로 변경
다음과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럽 연합 타 국가에서 심각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난민 지위 거부 하거나 종결 한다.
공공 질서 위협하는 난민 신청자의 구금 또는 가택 연금
• 해와 영토에 대한 특별 조치(마 요트의 속지주의 개정 과 체류 증 불법 사용 또는 친자 관계 허위 인정에 대한 투쟁)
참고 문헌
• 효율적인 망명 권과 성공적인 동화, 출입국 관리 통제를 위한 2018 년 9 월 10 일 법 No. 2018-778
보다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 헌법위원회
(Constitutional Council)는 효율적인 망명 권과 성공적인 통합, 출입적 통제 관련 법의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인정합니다.
내무부
Ministère chargé de l'intérieur
법의 파노라마 - 효율적인 망명 권리 및 성공적인 통합, 통제된 출입국 관리법.
Vie-publiqu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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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주:
Asile : 망명, 보호소
속지주의 [屬地主義] [법률] droit du sol, principe de territoir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 원
·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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