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가족, 연금
2019년도 사회보장 재정법(案): 주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Santé, famille, retraite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LFSS) 2019 : quelles en sont les principales mesures ?
2018년 9월27일 게재-(총리) 법무행정 정보국
부담률 제로, 복제 의약품, 사회 보장 급여(給與), 사회보장 일반 기여금 (CSG)......연대 보건 장관과 행동 및 공공 재정 부 장관은 2018년 9월25일 화요일 2019년 사회보장 재정법 안(案)(PLFSS)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개인이 염두(念頭)에 두어 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두 장관에 의해 언론에 발표된 법안 초안은 특히 다음 각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일정 한도를 정해) 안경, 의료 보철 및 보청기의 전액 환불 점진적 시행(본인 부담률 제로)
- 보편적 보충 의료 보장 (CMU-C)와 건강 보조금 지불 보조(ACS) 합병
- 자폐증과 관련된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진료받을 수 있도록 0 세에서 6 세까지의 아동을 위한 실제 진료 절차를 수립합니다.
-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의무 건강 검진제도 재 편성
- 약사에 의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의 2 개 신규 지역 확장
- • 환자를 위한 혁신 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접근 강화.
- 의학적 타당성 없이, 복제 의약품을 거절하는 환자에게 환급액 감소
- 최소 노령 수당 연 4% 이상 및 특별 연대소득 및 활성 연대 소득에 대하여 연 1.5% 인상
- 가족 수당 및 연금 0.3% 인상
- 장애 아동 교육 수당을 받는 아동을 둔 보육 보충 금액 할증
- 여성 종업원과 동일한 출산 휴가를 갖는 여성 자영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권리
- 저 소득 수급 자에게 사회보장 일반 기여금 요 율 인상 면제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 보도 자료 – 사회보장 재정법안(社會保障財政法案) 2019 (pdf - 1.3 MB)
보건 복지부
Dossier de presse -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2019 (pdf - 1.3 MB)
Ministère chargé de la santé
번역자 주: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사회보장 재정법
des cotisations de sécurité sociale: 사회 보장 세(社會 保障 稅)
CSG: de la 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CSG): 사회 보장 일반 기여금
CRDS: de la contribution au remboursement de la dette sociale (CRDS): 사회 보장 부채 상환 기여금
CASA: de la contribution additionnelle de solidarité pour l'autonomie (Casa): 자율 연대 세(自律連帶稅)(기부금)
la fusion de la 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 complémentaire (CMU-C) et de l'aide au paiement d'une complémentaire santé (ACS); 보편적 보충 의료 보장과 건강 보충금액 보조 합병
Être atteint (e) d'autisme. 자폐증에 걸리다 새 한불사전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 원
redéploiement 듣기 1 [남성명사] (군대·경제 따위의) 재조직, 재편성
la vaccination contre la grippe: 감기 예방 접종
les pharmaciens; 약사
le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 활성 연대 소득
l'allocation de solidarité spécifique (ASS); 특별 연대 수당
l'allocation d'éducation de l'enfant handicapé (AEEH); 장애 아동 교육 수당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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