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방송 채널을 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료 방송 채널 해지 못하고 있습니다. - 미셀

 

저는 81세 은퇴자입니다, 여러 연금 기관에서 급여가 줄어 들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좌 잔고 부족이 되지 않게, 일부 경비를 줄입니다. 그 중에는 유료 TV 방송 채널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동기를 설명하고, 수취확인 등기로 약정 종료를 해당 채널에 통보하였으며, 해독기도 반환하였습니다. 놀랍게도, 비록 내가 해독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12월31일까지 해지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약정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미 셀이 해야 할 일?

스톱 아르나끄의 답변입니다.

제일 먼저, 12월31일 이 약정기간 만기일인지를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사실, 미 셀이 가입한 유료 방송 채널 제품에 대한 가입 일반 조건 제 11.2 조항을 참조하는 경우,” 가입자는 만기일에 해지 부서에 서면 통보를 함으로서만, 약정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료 채널에서 가입자에게 한 답변은 매우 논리적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종종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미 셀은 자신의 경제 사정이 변경되었다는 핑계로, 은행에 자동 이체 정지를 요청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지불 불이행은 가입자에게 불리 해 질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체납금) 회수에 따른 상당한 비용 부담 위험)

만약 미 셀이 법률 구조 지원 대상자라면, 여타 기관이나 단체에서 제공하는 상근 법률 부서에서 무료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법률 전문가(변호사)가 공식 서신을 작성 해 주도록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아마도 유료 채널에 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으 리 라 봅니다.

스톱 아르나끄 조언들:

미 셀은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데도, 유료 채널을 해지 할 수 없다면, 싸텔 법을 원용(援用)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싸텔” 이라 불리는 2008년 1월3일 자 법 제 2008-3호 제33조) 소비자 법 제 엘.136.1조에 따라, 유료 방송 채널은 미 셀의 구독 갱신 전에 반드시 편지를 보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이 편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료 방송 채널의 가입 조건에 관한 제 2.1 조에 따라 미 셀은 합법적 인 이유로 조기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유료 방송 채널은 웹사이트 고객 계정운영에 대한 이메일을 매년 가입자들에게 보냅니다. 이 이메일에는 페이지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해지 절차를 명기(明記)한 약정 만기 일자가 적혀 있음을 유념(留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멜은 싸텔법에 근거한 믿을 만한 정보로 간주되지 않는 일반 정보 이메일 입니다. 고객에게 명확하고 알기 쉽게 통보 해 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률 요점 소비자 법 제 엘 136.1조 전문 서비스 제공 업체는, 묵시적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기간의 빠르면 3개월 전에 늦어도 1개월 전에,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고객명으로 된 서신으로, 또는 지정 전자메일로 통보하여 야 합니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전달된 이러한 정보는 뚜렷이 표기된 칸에 해지 만기 기한이 표기되어 있어 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첫 번째 단락의 조항에 따라 보내지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는 갱신 날짜로부터 언제든지 무료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간 최초 계약 변경 후에, 무기한 계약의 경우에, 또는 계약 갱신 마지막 날 이후 집행된 선금 급은 이 경우,, 계약 이행 기간의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계약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됩니다. 상기와 같이 규정된 조건에서 상환하지 않으면, 상환 해야 할 금액에는 법정 이자가 가산(加算)됩니다. 이 조항의 규정은, 소비자 정보에 관한 특정 규칙의 합법적으로 적용되는 규정과는 상관 없이(별도로), 적용됩니다. 이전 세 항목(項目)은 하수도 및 식수(食水) 서비스 운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소비자 및 비 전문가에게 적용 됩니다.

 

 번역자 주:

chaîne de télévision cryptée유료 텔레비전 방송 채널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sans préjudice de qc 듣기[문어] ……을 해치지 않고, 와는 상관없이[별도로]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25호 du 25/9/2018 12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