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알아 야 할 요점 어떤 것이 있습니까?
Invalidité: quels sont les points à connaître?
비 직업적인 사고나 질병으로 노동 능력이 저하 될 수 있습니다. 임금(賃 金) 상실을 보완하기 위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 직원에게도 수당이 지급됩니다.
사회 보장에서 장애란?
비 직업적인 질병 또는 사고 후에, 노동 능력 또는 소득이 최소한 2/3 정도 저하 한 경우, 귀하는 장애인으로 간주됩니다.
이 말은 당신은 당신의 거주 지역에서 일하고, 당신이 속한 범주의 일반 노동자가 받는 보수(報酬)의 1/3 이상을 벌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보장 당국에서 장애 인지는, 귀하에게 귀하의 건강 상태로 인한 임금 상실을 보진 하는 수당을 탈 수 있게 합니다.
장애 개념은 노동의(勞 動醫) 소관 사항인 부적격자와 혼돈 하여서는 안됩니다. 사실, 부적격 직원에게는 체계적으로 장애 수당 지급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 피 보험자는 제도적으로 노동 부적격자가 아닙니다.
알아둡시다.
일부 기업체에서는, 직원들은 미래대비 예방 계약 차원에서 고용주가 청약한, 보충 장애 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수당을 다른 소득과 누적 할 수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사회보장당국이 지급하는 귀하의 장애 연금은, 대부분 특정 한도 내에서, 일부 소득과, 누적이 가능합니다.
장애 연금은 다음과 같은 소득에 따라 다른 조건에 따라, 누적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변하면, 자동으로 답변이 표시됩니다.
장애인 직원의 질병 또는 출산: 어떤 결과 인지요?
사회보장당국에서 지급하는 장애 연금을 수령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상황에 의거, 건강 상태에 따라 보장됩니다.
임신 (姙娠)
장애 연금 수령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급여 혜택을 받습니다:
건강 비용 환불
개인 부담 자기 부담 분 면제
장애 연금 수령하는 사람이 직장 생활에 복구하는 경우 임신하였다면, (장애 연금 수령 자는) 출산 산재 휴가 경우, 일일 보상금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질병
또는, 장애 연금 수령하는 사람이 복직하였다면, 질병 산재의 경우 일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직원의 사망: 어떤 결과 되는지?
장애 연금을 타는 사람이 사망한다면, 권리 승계 자는 장애 일시 금을 탈 수 있습니다.
장애 연금: 귀하의 건강 상태에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결과가 되는지?
귀하의 장애 연금 권리 검사는 매년 실시됩니다. (또는 직원이라면 매 분기마다 실시됩니다.). 귀하가 수령한 소득 상태 신고서를 작성하여 기초 의보 보험 기금(CPAM)에 보내 야 합니다.
귀하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또는 호전 된다면, 이러한 변화는 장애 연금에 양행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병세(病勢)가) 악화된 경우:
귀하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또 다른 장애 카테고리로 분류됨을 증명한다면, 귀하의 장애 연금 액은 신규 분류 등급에 따라 기초 의료 보험 기금(CPAM)에서 조정(調整)됩니다.
연근 조정 절정은 귀하에게 수취 확인 등기로 통보 됩니다.
신규 금액은 새로운 등급 사유가 된 장애 상태 확인 날짜에 지급됩니다.
주의 할 점:
만약 귀하가 기초 의료 보험 기금(CPAM)에서 요구한 의료 검진을 받지 않으면, 귀하의 장애 연금은 중지 되거나,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
장애 연금: 소득이 인상된 경우 어던 결과가 되는 지?
귀하의 소득이 인상되었다면, (예를 들면, 재 취업 함으로써), 귀하의 연금은 지급정지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소득이. 연속 2개월 동안에, 장애 산재 휴가 이전 연도에 지급된 평균 분기 급여 액수를 초과 하는 경우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 의료보험 기금(CPAM) 다음과 같은 경우, 연금 일부 지급 결정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의료 치료를 받고 있다면.
또는 직업 재교육 또는 재 등급을 받을 목적으로, 강의를 듣습니다(또는 연수(硏修) 교육을 받습니다.)
귀하의 연금 (지급) 중지에 대한 기초 의료 보험 기금(CPAM)의 결정은 수취 확인 등기로 통보됩니다.
봉급생활자라면, 귀하의 (장애 연금) 수령 권리 검증은 매 3개월마다 실시됩니다. 귀하는 소득 상태 신고서를 수령 하게 되면, 이를 작성하여 기초 의료보험 기금(CPAM)에 보내 야 합니다.)
알아둡시다.
기초 의료보험 기금(CPAM)은, 언제든지, 소득(所得) 능력에 대한 의학적 검증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장애 연금은 압류될 수 있는지?
압류로 인해. 연금은 분기별 217.43유료 미만으로 축소 될 수 없습니다.
제1급 또는 제2급 카테고리 장애
일반적인 경우
사회 보장 당국에서 지급하는 장애 연금은 급여와 동일한 조건으로 압류 될 수 있습니다. (연금 금액에 따라 조정 과표, 압류 금지 은행 잔고, 등).
압류로 인해. 연금은 분기별 217.43유료 미만으로 축소 될 수 없습니다.
제3자의 할증은 압류 할 수 없습니다.
입원하는 경우>:
병원 입원비 지불하는 경우, 병원 또는 기초 의료보험 기금(CPAM)를 위해, 장애 연금의 90% 한도 내에서 장애 연금 압류가 가능 합니다.
제3급 카테고리
일반적인 경우
사회 보장 당국에서 지급하는 장애 연금은 급여와 동일한 조건으로 압류 될 수 있습니다. (연금 금액에 따라 조정 과표, 압류 금지 은행 잔고, 등).
압류로 인해. 연금은 분기별 1,708.63유료 미만으로 축소 될 수 없습니다.
제3자의; 할증은 압류 할 수 없습니다.
입원하는 경우
병원 입원비 지불하는 경우, 병원 또는 기초 의료보험 기금(CPAM)를 위해, 장애 연금의 90% 한도 내에서 장애 연금 압류가 가능 합니다.
압류로 인해. 연금은 분기별 1,708.63유료 미만으로 축소 될 수 없습니다.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자 주:
prévoyance [pʁe.vwa.jɑ̃s] 1. Faculté de prévoir. 2. Action de prévoir et de prendre des précautions pour l’avenir(미래를 계획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는 행동) . 윅셔너리 사전
grossesse: 임신
ticket modérateur: 개인 부담 분, 자기 부담 분,
ayant droit [εjɑ̃dʀwa[ɑ]] 듣기남성형 명사 ( ayant droits ayant droit) [법] 권리 소유[승계]자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e capital décès: 사망 일시금,
maladie evolutive:악화된 질병
CPAM: Caisse primaire d’Assurance Maladie: 기초 의료보험 기금
Gain journalier de base 듣기 【사보】기초 임금 일액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6
출처 STOP Arnaque N° 128호 du 29/03/2019 31~32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