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남편을 떠나는 방법 ?

«폭력 남편을 떠나는 방법 ?파이엔느, 뽀 거주

 

몇 년 전부터, 제 남편 쪽에 의한  부부 폭력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자녀들은 다 컸고 독립하였습니다.그렇지만, 내기 이혼을 요구하면, 그가 저지를 짖이 있으므로, 남편을 떠나기가 두렵습니다. 어떻게하면, 제가 빠져나갈 수 있을 까요 ?

 

파비엔느가 대처 하는 방법 ?

 

스톱 아르나끄가 당신에게 답변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불행하게도 남편으로부터 구타 당한 여자는 메 3일마다 한 명꼴로 사망합니다.

파비엔느는 신체 타격을 당한 후, 군인 경찰( 헌병대)에 가서 서둘러 조서를 작성 하거나, 혹은 경찰서 당직 일지에 진술 합니다. 이 두가지 경우에, 시고만으로 충분하며, 많은 경우, 조사 혹은 사법기소( 司法起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수속은 남편의 (구타) 재범의 경우, 이날 바발생한 사건의 관련된 중거을 기록 해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조사에 착수 할 수 있도록, 그녀의 집 가까운 군인 경찰(헌병대) 혹은 경찰서에 고발을 권고(勸告)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 하는 것과는 달리, 사법 경찰은 고발 등록을 반대할 권리가 없습니다.

파비엔느는 사법경찰에게 가능하다면, 최대한 상세하게, 그간 받은 욕설, 모욕, 구타, 협박, 이야기등을 진술 합니다. 증언(證言), 완전 노동 불능을 확인하는 의사 확인서(진단서). 이러한 속내는 나중에 매우 중요 할 수 있습니다.

 

스톱 아르나끄 조언

파비엔느는 거주지를 떠나도록 선택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녀는 헌병 대 혹은 경찰 공안 부서에 지체없이 알리고, 설명 하여 야 합니다.그녀는  배우자에게 자신의 새 주소를 알리지 않도록 요청 하고, 조사관에게 거주지를 지정 합니다.

상황이 긴급하고, 이혼 신청 혹은 신체 별거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면, 파비엔느는 주택을 배정 받고, 폭력 배우자(역주 : 남편)를 멀리 하도록 일심법원 산하 가정 법원 판사에게 제소(提訴) 할 수 있습니다.

급속 심리로 제소된, 판사는 친권 행사 절차와 결혼 비용 기여에 관하여 게입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비엔느는 또한 그녀를 도울 수 있는 협회에 향하여, 물질적 지원과, 아마도 긴급하게 필요한 숙박 시설을 제공받고, 행정 절차와 더 중요한 심리적 해결책에 대한 지원을 제공받습니다.

법률 요점 1994 형법 제 222-13-6조 1994년 형법 제 222-13-6조 이 기사(記事)는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저지른 특정 범죄에 대하여 진술(陳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형법은 경범죄 혹은 범죄 중대성에 따라, 폭력 위반 리스트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배우자 혹은 동거인에 의해 저지른 가중(加重) 처벌에 의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2004년 5월26일 법 제 2004-439호 제 22조(발췌) « 부부 중 한명이 행사한 폭력으로 배우자 혹은 한 명 이상의 자녀를 위험에 빠뜨릴 때, 판사는 두 사람  중 누가 부부가 같이 살던 집에 거주할 것인지를 지정하면서,  배우자와 별거(別居)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특별 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은 폭력 (행사한)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배정(配定)됩니다. 판사는, 필요하다면, 듣기 친권(親權) 행사 절차와 결혼 비용 분담에 대하여 선고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체 별거 청원(身體 別居 請願) 혹은 이혼 청원(離婚 請願)이 제출되지 않았다면,이렇게 취한 조치는 무효(無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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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주석 :

 

Déposer la main courante auprès es forces de police : 경찰 당국(경찰서) 당직일지에 진술 하다

Etablir un procès verbal à la gendarmerie 근인 경찰(헌병대) 조서를 작성 하다.

enquêteur [ɑ̃kεtœːʀ]1. 명사 조사관,수사관 (=enquêteur de la police) 2. 명사 (학술) 조사원,(국회의) 심사의원 3. 여성형 명사 (신문의) 인터뷰 담당 여기자 (=enquêtrice)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주거하다 住居하다 [주ː거하다] 듣기 동사 vivre, demeurer, domicilier 국립 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 사전

tribunal de grande instance[d'arrondissement, [옛] de première instance]

듣기 → tribunal 지방법원 (소법원·경찰법원의 상위법원)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référé [ʀefeʀe] 듣기 남성형 명사 [법] (긴급 사건의) 급속심리, 가처분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saisi [sε[e]zi]1. 형용사 충격을 받은,(감정 따위에) 사로잡힌2. 형용사 [법] (물건이) 압류된,(사람이) 압류 처분을 받은,압수된,(신문 따위가) 발매 금지를 당한3. 명사 [법] 압류 처분을 받은 채무자 (↔saisissant)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mettre en danger위험에 빠뜨리다 sycandice(ptgr****) | 2016-11-10

abandonner le domicile conjugal 듣기 → abandonner (부부 중 한쪽이) 집을 나가다, 별거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abandon du domicile conjugal  → abandon 별거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statuer [statɥe]타동사 [옛] (법·관습에 의해) 규정하다, 제정하다, 명령하다2. 간접타동사 [statuer sur] (사건·소송 따위에 대해) 판결[결정]을 내리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prononcer: (法) 선고(언도) 하다.

autorité parentale 듣기 친권(親權)위키피디아

prononcé [pʀɔnɔ̃se]3.  남성형 명사 [법] 선고, 언도, 판결문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caduc [kadyk] 3. 형용사 [법] 무효가 된, 폐지된 (=annulé, nul)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mettre en avant 1. Exposer(설명하다, 진술하다 (= expliquer, décrire)) 2. Proposer(제안[제의]하다, 권하다,제출[제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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윅셔너리 사전

출처: STOP Antique  N° 131 du 01/10/2019,  16 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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