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응답 (質問-應答) : 대중 교통 최저 서비스 : 규칙은 무엇입니까 ?
Service minimum dans les transports publics : quelles sont les règles ?
기관
공공 서비스와 파업권을 조정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최소 서비스 관련 법규는 무엇입니까 ? 6가지 질문으로 살펴봅니다.
편집자
2019년 12월3일 10시44분 발표
파업권은 헌법적 가치가 있는 권리입니다.
파업권 행사는 공공 서비스의 작동을 방해하고, 공공 서비스 연속 성 원칙과 분쟁에 휘말립니다.
1. 최소 서비스란 무엇입니까 ?
Qu’est-ce que le service minimum ?
최소 서비스는 파업 시 트정 분야( 병원, 라듸오 텔레비전, 에너지 공급 등)에서 주민(住民)에게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의 연속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일반적으로는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법률, 판례와 협약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2. 단체 여객 운송 부분에서 파업시 최소 서비스는 필수 입니까 ?
Un service minimum est-il obligatoire en cas de grève dans le secteur des transports collectifs de voyageurs ?
2007년 법은 열차, 지하철 버스에 영향을 미치는 파업 혹은 기타 예측가능한 사회적 동요의 경우, 최소 수준의 서비스 도입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대중 교통 회사가 최소 교통량을 보장 할 아무런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서비스는 협약에 의해 의무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계약에 의해, 일-드 -프랑스-모빌리티와 연계되어 있는 파리 교통 공사(RATP)의 경우, 피크 타임 시간대에 전체 네트워크의 최소한 50% 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여 야 합니다. 파업 당일 직원이 충분 하지 않다면, 예비 운전자에게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3. 예측 가능한 교통 장애의 경우 적용되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
Quelle est la procédure applicable en cas de perturbations prévisibles du trafic ?
2007년 법률은 운송회사와 노조 대표 조직 사이의 대화를 요구합니다.사전 협상이 실패하면, 운송 조직 기관은 (일반 적으로 지방 당국)교통 장애 중요성에 다라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을 결정합니다. 각 수준마다, 운송 기관은 시간대(시간대)와 운행 횟수를 책정합니다.
최소 서비스 수준은 일반적으로 병원, 학교, 행정부서 및 역(驛)이 우선 순위 서비스에 해당됩니다.그러므로, 운송 회사는 예정된 서비스 수준에 따라 적합한 운송 계획을 수립(樹立) 합니다.
4. 교통 장애는 얼마나 예측 가능합니까 ?
Dans quelles mesures les perturbations du trafic sont-elles prévisibles ?
공공 분야 회사에서, 파업 시, 노조 조직은 경영진과 협상이 열려 있는 동안에,.근무일 기준으로 5일 통지 기간을 준수 해야 합니다.
직원은 48시간전에 파업에 차명 할 의사(意思)를 통지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교통 장애가 발생하기 최소한 24시간 전에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명확하고 신뢰 할 수 있는 무상’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5. 운송회사가 최소 서비스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규정된 처벌이 있습니까 ?
Y-a-t-il des sanctions prévues en cas de non respect du service minimum par l'entreprise de transport ?
운송 조직 기관( 국가 혹은 지방 당국)과 공공 운송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수속 력은 없습니다만, 당국은 서비스 제공 업체(프랑스 국영 철도 공사(SNCF), 파리 교통 공단(RATP))에게 최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동안의 기간에 대해 사용자에게 승차권(乘車券)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은 협약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최소 서비스 대상인 다른 공공 분야는 무엇입니까 ?
Quels sont les autres secteurs publics concernés par le service minimum ?
프랑스에서, 라듸오텔레비젼과 공항 안전 분야만이 파업 시, 최소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되어 있습니다. 필수로 인식되는 다른 공공 서비스이 경우, 최소 서비스 의무 시행 여부는 사법부가 결정 합니다. 예를 들면, 의료 시설 책임자가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 해야 하는 병원의 경우 입니다.
국립 교육에서,파업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 시간 동안에 교직원이 초등학년 학생의 응대를 보장 해야 합니다. 파업에 참여 고사가 25%가 넘는 경우, 지방 자치도시는 자격을 구비한 시청 요원에게 이러한 업무 수행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8월19일자 공직 (공공 서비스) 전환 법 이후, 지반 자치 도시는 쓰레기 수거, 탁아소 원생 수용 혹은 단체 급식과 같은 특정 영역에서 최소 서비스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설정 조건은 노동조합 조직과 논의(論議) 해야 합니다.
번역자 주석 :
Institutions : 기관
Le droit de grève : 파업권
entrer en conflit. 듣기 → 분쟁 분쟁에 휘말리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perturbation [pεʀtyʀbɑsjɔ̃1. 여성형 명사 혼란,교란 (=dérangement, dérèglement)2. 여성형 명사 (사회적) 동요,위기,혼란,충격 (=agitation, crise, bouleversement3. 여성형 명사 [기상] 저기압성의 폭풍 (=perturbation atmosphérique)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R.A.T.P. [약] Régie autonome des transports parisiens 파리 교통 공사
시간대 時間帶 [시간대] 명사 tranche horaire, plage horaire, créneau horair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차표 車票 [차표] 명사 ticket, billet, titre de transport
탑승권 塔乘券명사 titre de transport, billet (de train, de bateau, d'avion), (전철) ticket (de métro), (정기권) carte orang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titre de transport → titre (교통기관) 승차권, 표(= billet, carte)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S.N.C.F. 듣기[약] Société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français 프랑스 국유 철도
[약] Société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français 프랑스 국유 철도
R.A.T.P[약] Régie autonome des transports parisiens 파리 교통 공사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Régie autonome des transports parisiens → régie 파리교통공단 ([약] R.A.T.P.)
accueil [akœj] 듣기1. 남성형 명사 대접, 접대2. 남성형 명사 (사상, 작품 따위의) 받아들임, 수용,반응3. 남성형 명사 (관청, 기업체 따위의) 안내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faire appel à qn : ~~의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le ramassage des ordures,쓰레기 수거
l'accueil dans les crèches 탁아소에 원생 수용
la restauration collective.단체 급식
crèche [kʀεʃ]3. 여성형 명사 (3세 미만의) 탁아소, 유아방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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