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연금 수급권자:언제쯤 생존 증명서를 제출 해야 합니까 ?
Salarié retraité : quand faut-il présenter un certificat de vie ?
2019년 10월14일 검증-(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연금 개혁 안(案)(Projet de réforme des retraites)
2020년 01월27일
보편적 연금 제도 도입 법안(法案)은 2020년 01월24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추후 의회에서 심의 될 것 입니다.
연금 관련 법규는 수정될 것 입니다.
법 발표를 기다리면서, 이 페이지에 포함된 정보는 업데이트 됩니다.
계속 연금 지급 받으려면,귀하의 연금 기금은 수시로 귀하가 살아 있다는 확신이 있어 야 합니다. 이제 귀하가 거주하는 나라에 따라 달라지는, 수속을 밟아, 귀하의 생존하고 있음을 증명 하여 야 합니다.
- 귀하는 프랑스에 살고 있습니다.
-
귀하는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업데이트)
귀하는 프랑스에 살고 있습니다.(Vous résidez en France)
프랑스 연금 기금 (Caisse(s) de retraite française(s))
귀하의 연금 기금에서 제공한 양심 선언서를 작성 합니다.
연금 지급 양심 선언 (Déclaration sur l'honneur pour le paiement des retraites)
Cerfa 서식 번호 : 11830*02-국립 노령연금 기금(Cnav)
기타 번호 : S 5195a
Cerfa n° 11830*02 - 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illesse (Cnav)
Autre numéro : S 5195a
문의처 ?
귀;하 거주 도시 또는 우편번호를 적습니다.명단에 있는 도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 내용이 뜹니다.
-
직장 건강 보험 및 연금 보험 기금 -새로운 창(窓)(Caisse d'assurance retraite et de la santé au travail (Carsat) nouvelle fenêtre)
귀하가 연금 기금에서 지정한 날짜까지 보내지 않으면, 귀하의 연금 지급은 생존 증명서 접수 때까지 중지됩니다.
Agirc-arrco 보충 연금 기금도 또한 주기적으로 사망 하지 않았다는 양심 선언서를 요청하는 우편물을 발송합니다.
(역주 : 2020년 1월1일 부터는 단 한장의 생존 증명서만 보내면 됩니다. 생존 증명서를 www.info-retraite.fr 웹사이트 개인 계정 로그인 한 후에,나의 연금 지급(Mes paiement de retraite)란에 에 직접 올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래 주소로 우편 발송 하시면 됩니다. CENTER DE TRAITEMENT RETRAITE A L’ETRANGER CE 13 999 ESVRES 37 321 TOURS CEDEX 9 France).
외국 연금 기금(Caisse(s) de retraite étrangère(s))
귀하는 생존 증명서 서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귀하 거주 시청에 출두합니다. 시청 부서에서 생존 증명서 식이 작성되고 나면, 귀하 연금 기금에 발송 합니다.
건강 상태로 직접 갈 수 없다면, 생존증명서-위임장 서식을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위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위임 받은 사람은 다음 각호 서류를 지참하고 시청에 출두합니다.
- 이 위임장
de cette procuration,
- 생존 증명서 서식
du formulaire Certificat de vie,
- 귀하의 신분증
de votre pièce d'identité,
- 그리고, (생존 증명서 서식에 적힌) 위임자 신분증
et d'une pièce d'identité à son nom.
프랑스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의 생존 증명서(+ 위임장) (Certificat de vie (+ procuration) pour une personne domiciliée en France)
Cerfa 서식 번호 제 11753*02-국무 총리
이 서식에 접속 하다
Cerfa n° 11753*02 - Premier ministre
Accéder au formulaire(pdf - 121.4 KB)(https://www.formulaires.service-public.fr/gf/cerfa_11753.do)
문의처 ?
귀하 거주 도시 또는 우편번호를 입력 합니다.제안된 목록의 도시를 선정 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이 뜹니다.
범위 다음에 입력 할 때 입력 제안이 제공됩니다.- 탭(또는 화살 키)를 사용하여 제안 목록을 검색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를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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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Mairie)
귀하는 외국에 거주합니다.(Vous résidez à l'étranger)
프랑스 연금 기금 (Caisse(s) de retraite française(s))
귀하는 일년에 한번 다음과 같이 연금 지급 증명서를 연금기금에 제출 하여 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en ligne)
- 우편으로
온라인으로 (En ligne)
연금 기금은 일년에 한번 귀하 개인 계정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메일을 발송 합니다.
귀하는 기본 및 보충연금 기금 전체에 대하여 단 한번만 생존 증명서를 제출 하면 됩니다.
그러 러면, 연금 기금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 계정에 로그인 합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연금 수령 자-생존 증명서 (Retraité résidant à l'étranger : certificat de vie)
국립 노령 연금 기금(Cnav)
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illesse (Cnav)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하다.
Accéder au service en ligne(https://www.lassuranceretraite.fr/portail-services-ng/authentication)
« 나의 생존 증명서를 전송하다 »를 클릭 합니다.서류를 다운받아 출력합니다.귀하가 거주하는 지역 관할 관청에서 작성되면, 이를 스캔하여 개인 계정을 통하여 전송 합니다. 귀하는 접수증을 받게 됩니다.
귀하가 어느 지역 관청에 가야 하는지 알고 싶다면,아래 지도를 검색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
생존 증명서 작성 하려면 가야 할 지역 관할 관청 지도 : 새로운 창
Carte des autorités locales compétentes pour établir un certificat de vie nouvelle fenêtre
지정된 날짜까지 생존 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으면,최소한 이 날짜 경과 후 한달 후에 귀하의 연금 지급은 중지됩니다.
우편으로 (Par courrier)
귀하는 일년에 한번 연금 기금에서 지정한 날짜까지 귀하 연금 지급을 위한 증명서를 제공 해야 합니다.
프랑스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연금 지급을 위한 증명서(Attestation pour le paiement des retraites des personnes résidant hors de France)
서식에 접속하다-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 관할 관청에서 이 서식을 작성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귀하의 연금 기금에 이 서류를 보냅니다.
귀하가 어느 지역 관청에 가야 하는지 알고 싶다면,아래 지도를 검색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생존 증명서 작성 하려면 가야 할 지역 관할 관청 지도 : 새로운 창
Carte des autorités locales compétentes pour établir un certificat de vie nouvelle fenêtre
지정된 날짜까지 생존 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으면,최소한 이 날짜 경과 후 한달 후에 귀하의 연금 지급은 중지됩니다.
외국 연금 기금(Caisse(s) de retraite étrangère(s))
수속 절차는 귀하가 소속된 외국 연금기금 또는 법으로 규정된 규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민법 : 제 1983호
일반 원칙
Principes généraux
-
2013년 사회보장 금융법제 2012-1404허(2012년 12월17일)
프랑스에 소재한 연금 기금(외국에 거주자)
Loi n°2012-1404 du 17 décembre 2012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13 : article 83
Caisse de retraite située en France (résidant à l'étranger)
-
프랑스 밖에 거주하는 노령 급여 및 연금 수급자의 생존 검증에 관한 법령 제 2013-1156호(2013년 12월13일)
프랑스에 소재한 연금 기금(외국에 거주자)
Caisse de retraite située en France (résidant à l'étranger)
-
외국에 최초 연금 지급 할 때, 연금 계약자(피보험자)의 거주 및 생존 검증에 관한 회람 제 2002/47(2002년 7월25일)
프랑스에 소재한 연금 기금(프랑스 또는 외국에 거주자)
Caisse de retraite située en France (résidant en France ou à l'étranger)
온라인 서비스 및 서식 (Services en ligne et formulair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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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의 생존증명서(+위임장)
서식
Certificat de vie (+ procuration) pour une personne domiciliée en France
Formulaire
-
연금 지급을 위한 양심 선언서
서식
Formulaire
-
외국에 거주하는 연금 수령 자 : 생존 증명서
전자 서비스
Téléservice
번역자 주석:
[epizɔdikmɑ̃] 1.
부사 삽화적으로, 부수적으로 2.부사 간헐적으로, 이따금씩
Un projet de loi instituant un système universel de retraite : 보편적 연금 제도 법안
une déclaration sur l'honneur de non décès : 사망하지 않았다는 양심 선언
demande de formulaire du Certificat de vie : 생존 증명서 서식 신청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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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안녕하세요? 2020년도에는 프랑스 생존증명서를 뚜르 센터에서 통합 운영되는 첫 해입니다. 그래서 인지 여러 연금 공단에서 여러 차례 생존증명서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 연금 공단에서는 이러한 혼선은 올해(2020년) 내로 조정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타 연금 기금에서 수령한 생존 증명서 서식을 확인 받아서 반드시 제출하라는 프랑스 연금공단의 입장입니다. 어쨌든 내년부터는 일 년에 한번만 생존 증명서 제출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거아세요? 국내에서는 프랑스 연금 기금에서 매년 요구하는 프랑스 연금 공단의 생존 증명서 서식은 아래 두 곳에서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한 프랑스 대사관 영사 과에서도 생존증명서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한 프랑스 대사관 영사 과에 본인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사전 예약 없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만 취급합니다. 이때 프랑스 연금 공단에서 받은 생존 증명서, 본인 여권, 영문 주민등록 등본 한부 지참하여 야 합니다.
아래 공지문 참조 바랍니다. (인용)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는 프랑스 및 외국 국적 자들이 프랑스 관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하기의 공증 또는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생존 확인 증명서 프랑스 연금공단 (Caisse de retraite)의 정기 심사의 일환으로 요구되는 생존 증명서는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예약 없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가능합니다. 방문 시 프랑스 연금공단에서 받은 생존증명서 용지, 여권, 영문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자료: 주한 프랑스 대사관 웹사이트) (인용 끝)
2) 프랑스 연금 공단에서 보낸 생존증명서는 자신 거주지 동 주민 행복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특히 지방 사시는 분은 KTX 요금도 절약하고 아까운 시간 낭비 하지 않도록 동 주민 행복센터에서 프랑스 연금 공단에서 받은 생존증명서 확인 적극 권장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8시 사이에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 동 주민 행복센터에서 프랑스 연금 공단에서 받은 생존증명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 할 점은 확인자 직위을 동장 보좌관으로 표기 바랍니다.
영문으로 Assistant or Staff to the Mayor of 이곳에 영문으로 동명 표기바랍니다.(예 Bullo Bongmu- Dong, Dong-gu, DAEGU) 프랑스어로는 l' ADJOINT(E) AU MAIRE DE 이곳에 영문으로 동명 표기바랍니다.(예: BULLO BONGMU-DONG DONG-GU, DAEGU)
그리고 날짜 적을 때 1자와 7자를 프랑스인이 쓸 때처럼 적으셔야 합니다. 1 자 위쪽 왼쪽 상단에 삿갓 씌우고, 7자에는 중간에 옆줄을 그어 주어 야 합니다. 3) 끝으로, 이렇게 확인 받은 생존증명서를 스캔하여 www.info-retraite.fr 온라인으로 나의 생존증명서 전송하다(Transmettre mon certificat de vie) 등록 하거나, 뚜르 소재 아래 주소지로 우편 발 송 하시면 됩니다. CENTRE DE TRAITEMENT RETRAITE A L'ETRANGER CS 13 999 ESVRES 37321 TOURS CEDEX 9 FRANCE 생존 증명서는 가능하면 국제 등기 또는 EMS로 발송 바랍니다. 일반 보통 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도착 여부 확인이 어려워서 정확히 배달 여부 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프랑스 수신처 주소 적을 때 1 자 왼쪽 위쪽에 비스듬하게 삿갓 씌우는 것과 7자 중간에 옆줄 적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적지 않으면, 우리가 적어 놓은 1자는 /로 읽고 7자는 2자로 잘못 읽을 수 있어서 엉뚱한 곳으로 배달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비록 전달 되었다고 하더라도 7월 만기 되는 생존 증명서가 2월에 만료되는 것으로 등록되어서 6월 지급 연금이 중단되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연금 지급 재개되려면, 신규 생존 증명서를 다시 보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10.0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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