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주택(社會福祉 住宅) : 장애인 근로자는 서민 임대 주택 계약 양도(讓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
Logement social
Un travailleur handicapé peut bénéficier d'un transfert de bail HLM
2020년 02월17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장애인 근로자는 임대차 계약 소지자가 사망하는 경우 서민 임대 주택 임대차 계약 양도(讓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장애인에게 임대차 계약 양도(讓渡)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19년 12월12일 판결에서 파기 원(破棄 院)이 판결하였습니다.
장애인 근로자는 세입자인 서민 임대 주택 아파트에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 사망으로, 서민 임대 주택( HLM) 회사는 정애인 근로자의 소득과 그의 상황에 적합 하지 않는 4실 크기의 주택이라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 이전을 거부 하였습니다.
실제로, 법은 후손이 소득 조건을 충족하고, 주택 규모는 임대차 계약 양도를 받을 가구에 적합하는 주택이 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시민 생활에 장애가 있고, 사망한 세입자와 함께 1년 이상 거주하였던 후손에게는 이러한 조건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서민 임대 주택(HLM) 회사는 이러한 예외 조항은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내 세웁니다. 하급심 판사는 서민 임대주택의 주장을 들어주었으며, 추방을 허가하였습니다.
파기원은 이러한 의견에 공유하지 않고, 또한 임대차 계약 양도(讓渡)는 장애인 근로자도 조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논고(論考) 하였습니다.
참고 문헌(Textes de référence)
파기원, 제3호 민사 법정, 2019년 12월12일, 판례 제 18-13.476호
Cour de cassation, 3ème chambre civile, 12 décembre 2019, 18-13.476
법 제 86-1290호(1986년 12월23일) 제 40조 수정에 관한, 임대 관계를 향상하려는 법 제 89-462호(1989년 07월06일)
가족 및 사회 행동 법 – 제 엘114조
노동법 – 제 엘5213-1조
번역자 주석 :
La Cour de cassation: 파기 원(破棄 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HLM : 공영주택 公營住宅 명사 logement géré par une collectivité locale [par une municipalité, par un département], (프랑스) H.L.M. (Habitation à Loyer Modéré).
donner raison a 듣기...가 맞다고 인정하다. sycandice(ptgr****) | 2016-11-17
descendant [desɑ̃dɑ̃] 듣1. 형용사 내려가는, 하강하는 (↔ascendant, montant)
2. 형용사 후손의, 자손의 3. 명사 후손, 자손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faire valoir 듣1. 돋보이게 하다 2. 을 이용[활용]하다,개척[개발]하다
3. (권리 따위를) 행사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내세우다 [내ː세우다] 1. 동사 faire valoir, avancer, réclamer 2. 동사 placer en avant
3. 동사 désigner, choisir 국립 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 사전
autoriser [ɔ[o]tɔʀize] 1.타동사 허가[인가]하다,허용하다 (↔défendre) 2. 타동사 (주어는 사물) 가능케 하다
3. 대명동사 (을) 구실삼다,(의) 권위를 빌다, (에)기대다 (=s'appuyer)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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