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코비드-19) : 격리 : 공증 증서 전자 서명이 승인됩니다.
Épidémie de Coronavirus (Covid-19)
Confinement : la signature électronique des actes notariés est autorisée
2020년 04월14일 개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새 주택 또는 기존 주택의 부동산 매매에 서명 합니까 ? 공증 증서를 체결 합니까 ? 결혼 계약서 또는 증여 증서를 작성 합니까 ? 이러한 증서는 2020년 06월24일 까지는 잠정적으로 원격 종결(終決) 될 수 있습니다. 격리 관련 제약을 감안하여 보안 전자 서명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경제 활동 추구하기 위해, 특히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2020년 04월04일 관보에 발표된 법령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격리와 공증인 사무실 폐쇄는 공증 증서 작성 하기 위해 공증인 사무실에 출두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터는, 이러한 (직접 출석) 요구 사항이 적용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완전히 공증 업무를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증서를 작성하려면, 동의를 받거나 또는 각자의 신고를 받으려면,(공증인 고등 협의회에 의해 허가된) 정보 시스템과 원격 전송으로 정보를 교환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당사자 식별과 내용의 전체와 기밀성을 보장 합니다.이러한 조건에서, 공증 증서의 진정(眞正)함과 법적 보안성이 보장됩니다.
이 조치는 비상 긴급 상태 종료 일로부터 최소한 1개월 기간이 종료될 때 까지,말하자면, 2020년 06월24일 까지 유효합니다.
알아 둡시다 : 신규 및 기존 부동산 분야에서. 이 조치로 인해, 건강 위기로 야기 ;된 격리 이전에 출범한 프로젝트는 계속 수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문헌(Textes de référence)
위생 긴급 기간 동안에 원격 공증 증서를 승인하는 법령 제 2020-395호( 2020년 04월03일)
그리고 또,
주택 매입 또는 매도
공증인, 변호사, 집행관 : www.service-public.fr 에서 유용한 연락처 정보
Notaires, avocats, huissiers de justice : les coordonnées utiles sur Service-public.fr
공증인 : 2020년 05월01일부터 적용되는 신규 규제 수수료 요 율
Notaires : les nouveaux tarifs réglementés applicables au 1er mai 2020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제부터는 공증 증서는 원격 서명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Ministère chargé de la justice
번역자 주석 :
authentique [ɔ[o]tɑ̃tik]1. 형용사 [법] 공증된 (=notarié, public) 2. 형용사 진짜의, 원본의 (=vrai, original)
3. 여성형 명사 [고대법] 간통죄의 형벌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formaliser 2 [fɔʀmalize]타동사 [논리] 형식화[공리화]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donation [dɔnɑsjɔ̃] 1. 여성형 명사 증여, 기증
2. 여성형 명사 증여 증서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acte 듣기증서, 문서 HYUNEE(3326****) | 2015-04-16
acter [akte] 듣기 ( 3인칭 단수: (il)acte )타동사 [법] 법적으로 인정하다,법적으로 확인해주다 (=prendre acte de, donner acte de)
Un contrat de marriage: 결혼 계약서
bureau à distance 듣기 [컴퓨터] 원격 데스크톱 소프트웨어
Formation ouverte et à distance 듣기 [공학] 원격 교육 (교육공학)
Université nationale d'enseignement à distance de Corée 듣기 [교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기관)
finaliser [finalize]1. 타동사 (에) 목표[방향]를 설정하다
2. 타동사 마무리짓다, 결재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authenticité [ɔ[o]tɑ̃tisite]1. 여성형 명사 [법] (증서의) 진정(眞正)함
2.여성형 명사 진실성, 신뢰성,확실함
3. 여성형 명사 (성격·감정의) 진솔, 진실, 성실함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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