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예산:
Budget Sécurité sociale
2021년 사회보장 재정법: 주요 조치들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LFSS) pour 2021 : les principales mesures
2020년 12월 22일 게재- 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원격 전자 상담 전액 환급 연장, 보청기 전액 환급 보장. 환자 응급 치료 정액제 도입(FPU), 육아 휴가 및 입양 휴가 연장, 추가 장애 수당(ASI) 재평가 인상, 낙태(IVG) 제삼자 직불제도 혜택…….www.service-public.fr은 2020년 12월 15일 관보에 발표된 사회보장 재정법의 개인에 관한 주요 조치를 살펴봅니다.
2021년 사회보장 재정법은 건강 위기의 결과를 완화하고 사회 보호의 현대화를 통합하기 위한 예외적인 조치의 실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 중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격 상담 진료비 전액 환급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2021년 09월 01일부 터 응급 환자 치료 정액제 18 € 시행. 병원 입원 하지 않는 응급실 진요 때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환자 자기 부담금을 대체 합니다. 보충 건강 보험이 적용됩니다. 장기 요양 환자와 전쟁 장애 출신 환자는 8 € 할인된 정액 치료비 혜택을 받게됩니다. 임신 6개월 이후의 임산부(姙産婦)와 1개월 미만 유아 乳兒는 면제 받게 될 것입니다.
2021년 07월 01일부터, 자녀 출산 및 육아 휴가는 28일로 연장되며 그중 7일간의 의무 휴가일입니다.
2021년 07월 01일부터 자녀가 없거나, 부양 자녀가 한 명인 가족에게 입양 휴가를 10주에서 16주로 연장
2020년 10월 1일부터 시작된 임신(妊娠)에 대해 임신(妊娠) 6개월 이후 다음 달 마지막날이전에 출산 장려금(出産 獎勵金) 지급날짜가 앞당겨집니다. ( 현재는 출산 후 두 번째 달 마지막 날 종료 이전에 지급). (이 출산) 장려금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시작된 임신(妊娠)에 대해 2021년 4월 중에 지급될 것입니다.
출산의 집의 개발 및 지속적 운영·그것은 특별한 이전 병력이나 동반 질환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조산사(助産 師)들의 독점적 책임으로 있는, 임신, 출산 및 그 후속 조치를 추적(追跡)하기 위한 자율적 감시 구조입니다.
환자의 건강 상태가 허락할 때, 치료 전(前) 또는 치료 후(後), 비 의료적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 형(病院 型) 호텔의 항구적 운영(恒久的 運營)
타겟 T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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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상실자 경우 노인요양시설 타입의 시설 대체 방식으로, 포괄적인 주거 개발을 촉진하는 공유 생활 지원책 구축(構築) 시행. 이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협정에 관한 것입니다.
재택 동행 및 지원 서비스(SAAD) 인력을 위한 코비드-19 장려금 자금 조달을 위한 도청 지원 기여금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 사회복지비인. 추가 장애인 수당(ASI)의 2021년도 지속해서 재평가 인상하여서 월 750유로에서 월 800 유로로 인상됩니다.
자발적인 임신 종료 (낙태=IVG)에 대해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비용 부분에 대한 제3 자 지급 혜택. 이러한 개입은 관련 여성의 익명성(匿名成)을 유지하기 위해 비밀로 보호됩니다.
추가 교육을 이수하고 특별 경험을 증명하는 조산사에 의해 보건 시설에서 낙태 수술 수행을 3년간 시범 운영.
2022년 01월 01일부 터 보충 건강 보험 가입 의무화함으로써,“ 100% 건강 보험” 바구니로 진료 및 장비에 대한 전액 제삼자 지불제도 일반화됩니다. (안경, 보청기 및 치과 치료 전액 환급되며, 개인 부담분이 “0” 입니다.)
건강 보험 사기와 투쟁 목적으로, 모든 피보험자는 가족 상황 또는 거주지 등 모든 변경 사항을 사회보장기구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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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2021년 사회보장 재정법은 또한, 전용 사회보장의 다섯 번째 분야의 설립과 함께 자율성 상실 관리의 새로운 단계를 구성합니다. |
참고문헌
Textes de référence
2021년 사회보장 재정법 제2020-1576호(2020년 12월 14일)
Loi n° 2020-1576 du 14 décembre 2020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1
그리고 또,
임산부(姙産婦): 100% 보장(건강보험)
Femme enceinte : prise en charge à 100 % (Assurance maladie)
2021년 사회보장 재정법안(財政法案):개인을 위한 주요 조치
원격 전자 상담: 위생 위기 상태에서 이용 촉진
La téléconsultation : une pratique facilitée en période de crise sanitaire
2020년12월15일 이래: 가족 수당 공단( CAF)과 연락할 수 있는 단일전화번호:3230번
Depuis le 16 décembre, un numéro unique pour joindre votre Caf : le 3230
보충 건강 보험: 2020년 12월 01일부 터, 언제든지 보험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육아 휴가 신청, 공무원 휴직:……. 개별 맞춤형 새로운 편지 모델…….
더욱더 자세히 알고싶다면,
2021년 사회보장 재정법(2020년 12월14일 자)
Loi du 14 décembre 2020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1
Vie-publique.fr
번역자 주석:
FPU: Forfait Patient Urgences (FPU), 환자 응급 치료 패키지
instauration [ɛ̃stɔ[o]ʀɑsjɔ̃] 듣기 여성형 명사 [문어] 창설, 창시, 설립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설치 設置 [설치] 어휘명사 installation, pose, instauration, aménagement
확립 確立 [황닙] 어휘등급 명사 établissement, fondement, mise en place, instauration, institution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창시 創始 [창ː시] 듣기 명사 création, instauration, fondation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instauration de la loi 발음듣기 → instauration 법률의 제정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llongement [alɔ̃ʒmɑ̃] 듣기 1.남성형 명사 늘이기, 연장, 길어짐 2.남성형 명사 (수족을) 뻗기, 펴기3.남성형 명사 길쭉한 형상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VG: l'interruption volontaire de grossesse (IVG) 임신 중절, 낙태(落胎)
tiers payant보험공단직불 제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Tiers payant 제3자 지불제도
forfait 2 [fɔʀfε] 듣기 1.남성형 명사 청부계약2.남성형 명사 (스포츠·여행 따위의) 세트요금,할인권3.남성형 명사 [법] (비봉급자의) 과세 사정액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forfait 3 [fɔʀfε] 듣기 1.남성형 명사 (경마의 출장 취소에 따른) 배상금, 위약금2.남성형 명사 (경기의) 출장 취소, 기권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à forfait 듣기 청부(금액)의, 도급의,청부로, 미리 정한 가격으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éclarer forfait 듣기 경기 불참을 선언하다,[비유] 경기에 불참하다, 기권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forfait mobile 듣기 핸드폰 요금제사과(appl****) | 2016-06-09
Marché à forfait 듣기 【민법】일괄도급계약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8
voyage à forfait 발음듣기 → forfait 2(안내 요금 따위까지 포함된) 패키지 투어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다른 명사와 결합하여) forfait séjour 발음듣기 → forfait 2 (호텔 따위에서) 식사가 포함되지 않은 숙박(료)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faire un forfait avec un entrepreneur pour la construction d'une maison 발음듣기 → forfait 2 집을 건축하기 위해 청부업자와 계약을 맺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vendre qc à forfait 발음듣기 → à forfait 미리 정한 가격으로 …을 팔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forfait pension 발음듣기 → forfait 2 식사가 포함 된 숙박(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ajorer le ticket modérateur 발음듣기 → ticket
환자부담금을 올리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ticket modérateur 발음듣기 → modérateur (건강 보험 가입자의) 본인 부담분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유아용 乳兒用 명사 à l'usage des nourrissons [des nouveau-nés], pour nourrisson [bébé].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es grossesses 임신(妊娠)
pérennisation [peʀe[ε(n)]nizɑsjɔ̃] 듣기 여성형 명사 (제도·관습 따위의) 영속화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morbidité 듣기 f. 동반질환 (두개 이상의 질병이 함께 나타남)에오윈(gimn****) | 2020-10-27
antécédent [ɑ̃tesedɑ̃] 듣기 1.형용사 [드물게] 그 이전의, (논리적·시간적으로) 앞서는2.형용사 [지질] 선행곡의3.남성형 명사 (추론·판단에서 전제되는) 선행현상, 선례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조산소 助産所 명사 endroit où l'on trouve des sages-femmes.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조산사 助産師 accoucheuse , sage-femme ( sages-femmes).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accompagnement [akɔ̃paɲmɑ̃] 듣기
1.
남성형 명사 동반자, 동행인,수행원,[드물게] 동반, 동행
2.
남성형 명사 [비유] 부속물, 부수물,부수적 결과 (=conséquence , résultat)
3.
남성형 명사 (고기나 생선 요리에) 곁들인 채소, 고명 (=garnitur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global [glɔbal] 듣1. 형용사 전체의 (=total) 2.형용사 전체적인, 총괄적인,포괄적인,전면적인 3.형용사 méthode globale [교육] 통합 교수법,[경제] 포괄적 집계 방법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ise en charge (de qn/qc) 듣기 1.(…을) 떠맡기, 책임지기,보살핌, 부양2.환불, 환급3.(택시의) 기본요금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hpad 듣기 노인 요양 시설 La signification d’EHPAD correspond à : Etablissement d’Hébergement pour Personnes Agées Dépendantes전경미(jgm8****) | 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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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pad 듣기 노인 요양 시설 La signification d’EHPAD correspond à : Etablissement d’Hébergement pour Personnes Agées Dépendante전경미(jgm8****) | 2020-03-21
habitat [abita] 듣기 1.남성형 명사 (동·식물의) 서식지, 생육지2.남성형 명사 주거 형태[양식]3.남성형 명사 (집합적) 주거 환경[조건]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clusif [ɛ̃klyzif] 듣기 1.형용사 포함하는, 포괄하는 (↔exclusif)2.형용사 [언어] (인칭이) 포괄적인 (1인칭 복수가 상대방을 포함하는 따위)3.형용사 [논리] disjonction inclusive 포함[포괄]적 선언(選言) (두 명제의 양쪽이 거짓인 경우에만 전체가 거짓이고, 그 밖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une aide à la vie partagée (AVP) 공유 생활 지원, 보조
services d'aide et d'accompagnement à domicile (SAAD).재택 지원 및 보조 서비스
수행 3 隨行 [수행] 1.명사 accompagnement, cortège2.명사 exécution, accomplissement, réalisation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오픈사전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Hillary(akah****) | 2015-11-26
être mis (e) [en disponibilité, en congé] pour raison de santé. 발음듣기 → 휴직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하다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être mis (e) [en disponibilité, en congé]. 발음듣기 → 휴직
휴직하다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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