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건강 및 안전: 직원 정신 건강 보호는 고용주 책임입니다.

직장에서 건강 및 안전: 직원 정신 건강 보호는 고용주 책임입니다.

Santé et sécurité au travail

La protection de la santé mentale du salarié s'impose à l'employeur

2021년 03월 11일 게재- 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고용주는 직원의 안전과 건강 특히 직장에서 정신 건강을 이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신 건강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사직(辭職)하는 경우 고용주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사직은 고용주 과실에 의한 해고(解雇)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기원(破棄院)에서 하급심 판결 파기한 것입니다.

1984년 회사에 채용된, 어느 여직원은 2013년도 사임했습니다.

그녀는 이 사직(辭職)을 실제적이고 심각한 이유 없이 해고(解雇)로 재분류하기 위해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제소(提訴)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직(辭職) 몇 달 전에, 이 여직원은 고용주에게, 자신의 상사에 의한 도덕적 괴롭힘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 해고로 인한, 건강 악화, 특히 정신 건강 악화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도덕적 괴롭힘이 고등법원(高等法院)에서는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파기원(破棄院)은 고용주가 여직원의 정신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조치 특히 예방적 취하지 않았다는 논거(論據)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직을 고용주 과실로 인한 해고(解雇)로 재분류하고, 여직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문헌 Textes de référence

파기원, 제6 사회법 정, 2021년 01월 06일 판례 제19-17.299호

Cour de cassation, Chambre sociale, 6 janvier 2021, 19-17.299 

그리고 또,

직장에서 건강과 안전:고용주 의무

Santé et sécurité au travail : obligations de l’employeur

번역자 주석:

La juridiction prud'homal [pʀydɔmal] 듣기  ( 여성단수: prud'homale  ) 형용사  [법] 노동 재판소[노동쟁의조정위원회]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 cour d’appel;고등법원(高等法院), 항소법원

la Cour de cassation: 파기원(破棄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s'en prendre à 듣기  ~qn : ... 에게 책임을 돌리다 / ...을 탓하다(나무라다)

EL E LA(viol****) | 2019-04-20

analyser [analize] 듣기  

1.타동사  분석[해석, 분해]하다

2.타동사  요약하다 (=résumer)

3.대명동사  자신을 분석하다다 (=s'étudier)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분석되다 分析되다  [분석뙤다] [분석뛔다] 동사  s'analyser, être  étudié par  analyse, être  examiné, être  disséqué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votre démission 당신의 사임

s'analyser en un licenciement aux torts de l'employeur.고용주 귀책 해고로 해당됩니다.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듣기  지역간이법원, 근접법원HYUNEE(3326****) | 2015-04-16

être  hors  de  la  juridiction  발음듣기  → juridiction  

관할권의 밖에 있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lever  de  la  juridiction  d'un  tribunal  발음듣기  → juridiction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cours  à la  juridiction  supérieure  발음듣기  → juridiction  

상소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écliner  la  compétence  d'une  juridiction  발음듣기  → décliner  

재판 관할권을 거부하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통첩(을) 하다[보내다, 띄우다] 通牒- adresser  un  avis, envoyer  une  notification, avertir  qn de qc, annoncer  qc, faire  part  à qn de qc, notifier  qc à qn.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établir  sur ] établir  sa  démonstration  sur  des  faits  solides  발음듣기  → établir  

확고한 사실을 근거로 논증을 하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tenir  une  suggestion [un  projet ] 발음듣기  → retenir  

제의[계획]를 고려하다[받아들이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Attention Rappel- :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a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Premier ministre) au bureau du premier ministre en France. La reproduction non autorisée, l'insertion en entier ou en partie sans 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u détenteur des droits d'auteur sont formellement interdits.Pour plus d'informations, adressez-vous sur www.service-pubic.fr Mer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