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사회 보장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Comment fonctionne la Sécurité sociale pour les indépendants ?
글 베르시 정보, 2022년 08월 31일 발표 – 행정 절차
2020년 01월 01일 이래, 이전 독립 사회보장제도(RSI)에서 관리하던 자영업자 사회 보장은 사회 보장 제도에 흡수 합병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사회 보장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운영됩니까? 가입하는 방법은? 이에 대해 답변해 드립니다.
구매력 (강화) 조치
프랑스인들의 구매력 보존을 위한 구매력 보호 긴급 조치에 관한 2022년 08월 16일 자 법에서, 정부가 투표한 조치 차원에서, 프랑스에서 사업하는 225만 명의 자영업자는 사회 보장 납부금의 항구적인 감소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 보장 납부금 감소는 최저임금 소득 경우, 연간 약 550€에 이르게 됩니다…. 최저 임금 또는 최저임금 미만의 소득을 버는 자영업자는 더 납부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사이트 전용 페이지에서, 프랑스인 구매 보호를 위한 조치 전반에 대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사회 보장이란?
자영업자 사회 보장은 독립 사회보장제도(RSI)를 대체하는, 자영업 근로자의 사회 보장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직을 정의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전에 독립사회보장제도(RSI)가 관리하던 사업 활동은 2020년부터 건강 보험, 연금 보험 및 프랑스 사회보장세 징수대행기관(Urssaf) 네트워크 내에서 일반 사회 보장 시스템의 3개 분야에 의해 인수되었습니다.
| 알아둡시다. 이 새로운 조직이 시행되기 전에, 자영업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자체 연금 제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독립 사회보장제도(RSI). 평생의 사회 보장 관리 및 모니터링을 단순화하기 위해 이 제도는 이미 대다수의 프랑스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 보장) 일반 제도에 통합되었습니다. 이 개혁은 자영업자의 권리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
자영업자 사회 보장은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 모든 자영업자, 현역과 은퇴자,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자영업자 사회 보장이 대상입니다.
장인(匠人)과 상인(商人)
마이크로-사업자
자유직업인(自由職業人)
특정 경영인(經營人) 또는 회사 출자자(出資者)
배우자 동업자 신분을 선택한 장인(匠人) 또는 상인의 배우자
상업 대리인, 운전학교 운영자, 사립학교장과 같은 특정 직업 등
자영업자 사회 보장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자영업자 사회 보장은 2020년 01월01일부터 사회 보장 일반 제도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 3개 대화 상대자에 의해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귀하 연금 납부금 경우: 귀하 지역의 사회 보장 징수 기관에 연금 냅니다.
귀하 건강 보험 경우: 거주지 건강 보험 기금이 건강 진료비용을 관리합니다.
귀하 연금 경우: 귀하 대화 상대자는 귀하 거주지 연금 보험 기금입니다.
자영업자 : 자영업자 사회 보장에 가입 하려면 어떤 절차 밟아야 합니까?
모든 자영업자는 새로운 사회 보장 시스템에 통합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1단계: 활동개시 신고합니다. 사업 개시 신고서 작성합니다:
www.formalites.entreprises.gouv.fr 에서 온라인 직접 신고( 이는 2022년도에, www.guichet-entreprises.fr 를 점진적으로 대체합니다) 또는 기업 절차 센터(CFE)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제2단계: 등록 통지를 기다립니다. 등록에 이어서, 귀하에게 자동으로 전달됩니다:
가입 통지서
사회 보장과 대화상대자 제시.
자영업자 사회 보장 등록은 활동 개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단계: 귀하 사회 보장 관리하다.
귀하 회사 설립 즉시, 납부금 관리하기 위해,( 2021년 09월 20일이래 www.secu-independants.fr 사이트를 대체하였습니다) 사회보장세 징수 대행기관(Urssaf)에 귀하 계정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귀하 연금 경우, www.lassuranceretraite.fr 사이트의 개인계정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귀하 건강 보험 경우, www.ameli.fr 사이트에서 개인계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질문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아 땋게 해야 하느냐??
귀하의 사회 보장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웹사이트 www.secu-independants.fr
를 계속 방문할 수 있으며, 특히 사회 보장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같은 사이트의 질문/답변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계정 개설, 납부금 절차. 환급 등).
이러한 내용은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몇 번의 클릭으로 귀하가 자격이 되는 사회 보장 급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영업 근로자: 어떤 조건에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www.bpifrance-creation.fr 사이트에서 자영업자 사회 보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주제: 행정 절차
번역자 주석:
Thématiques 주제
Formalités administratives 행정 절차
obtenir la prime d'activité 근로장려금 타다.
une notification d'affiliation 가입 통지서
les démarches à effectuer pour vous affilier à la Sécurité sociale des indépendants 자영업자 사회보장에 가임 하기 위한 밟아야할 절차
demander son affiliation 가입 신청하다
les artisans 장인(匠人)
commerçants 상인
les micro-entrepreneurs 마이크로-사업자
les professionnels libéraux 자유직업인
certains dirigeants 특정 경영인
associés de société 회사 출자자
les conjoints de commerçants ou d’artisans ayant choisi le statut de conjoint collaborateur 배우자 동업자 신분을 선택한 장인(匠人) 또는 상인의 배우자
certaines professions comme les agents commerciaux, les exploitants d’auto-école, les chefs d’établissement d’enseignement privé, etc.
les agents commerciaux 상업 대리인
associé [asɔsje] 1.형용사 연합{합동‧조합}의, 참가의
2.형용사 준(準), 부(副)
3.명사 사원, 출자자, 공동 경영자
불문학회 불한사전
Gérant de société
【상법】(회사의) 업무집행사원
frg | 2015-11-16
Administrateur de société
【상법】(회사의) 이사
frg | 2015-11-12
la Sécurité sociale des indépendant 자영업자 사회보장
U.R.S.S.A.F.
[약] Union pour le recouvrement des cotisations de Sécurité Sociale et d'allocations familiales 사회보장 및 가족수당 부담금 징수 조합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URSSAF [yʁsaf] (프랑스) 사회보장세 징수 기관
(France) Organisme de collecte des cotisations sociales.
위키낱말사전
Formalités administratives 행정 절차
le Régime social des indépendants (RSI), 독립 사회보장제도
une baisse pérenne de leurs cotisations sociales. 사회보장 납입금의 항구적 감소를 통해
cotisation [kɔtizɑsjɔ̃]
1.여성형 명사 분담금, 회비,(사회보장제도) 지출금, 납입금
2.여성형 명사 [드물게] 갹출금(醵出金), 추렴,모금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관장 管掌 [관장]
명사 prise en charge, administration, gestion, directio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Attention Rappel- :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a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Premier ministre) au bureau du premier ministre en France. La reproduction non autorisée, l'insertion en entier ou en partie sans 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u détenteur des droits d'auteur sont formellement interdits.Pour plus d'informations, adressez-vous sur www.service-pubic.fr Merc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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