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문서 열람 : 국무원(國務院)은 전국 변호사회(全國 辯護士會)(National Bar Council)에 공개 데이터로 변호사 명부(名簿)를 게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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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Conseil d’État demande au Conseil national des barreaux de publier l’annuaire des avocats en open data

2022년 10월 26 일 게재- 법률 및 행정정보국(총리)

 

모(某) 협회(協會)는 전국 변호사 위원회(CNB)에 공개 표준, 즉 모든 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고 재사용 및 재배포할 수 있는 국가 변호사 명부(名簿)를 온라인으로 게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1971년 12월 31일 법 제21-1조에 기재된 전국 변호사 명부 공개에 대해 전국변호사회의 거주에 직면하여, 협회는 파리 행정 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 파리 행정 법원은 기각(棄却)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협회는 국무원에 항소(抗訴)하였습니다.

 

2022년 9월 27일에 내려진 판결(判決)에 따라, 국무원은 먼저 변호사 명부가 교신(交信) 가능한 행정 문서인 전국변호사회(CNB)가, 대중과 행정 사이의 관계법 L.300-4 조항의 의미 내에서 자동화된 처리 시스템에 의해 쉽게 재사용 및 이용 가능한, 공개 표준에서 전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국무원은 웹사이트에 검색 엔진을 게시하여 대중이 전국 변호사 명부에 대한 검색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국 변호사회(CNB)가 이 (변호사) 명부(名簿)에 게시할 의무를 다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 (변호사) 명부(名簿)에 개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만, 국무원은 이 (변호사) 명부(名簿)가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고 규제 대상의 조직 및 행사 조건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는 데 필요한 행정 문서"를 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조인은 같은 법 312-1~3조 규정에 따라 개인을 재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상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무원은 대중과 행정부 사이의 관계 법 조항에 따라 전국 변호사 명부(名簿)를 온라인에 게시하도록 전국 변호사 회(CNB)에 명령합니다.

 

법령 및 참고문헌

Textes de loi et références

국무원, 제10차-제9차 연합부, 2022년9월27일 제450739호

Conseil d'État, 10ème - 9ème chambres réunies, 27/09/2022, 450739

그리고 또,

변호사

Avocat

그리고 또,

판례(判例)

JURISPRUDENCE

행정 문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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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은 전국변호사회에 변호사 명부를 오픈 데이터로 공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게시일 2022년 10월 26일

Le Conseil d’État demande au Conseil national des barreaux de publier l’annuaire des avocats en open data

Publié le 26 octobre 2022

번역자 주석:

Le Conseil d’Etat: 국무원(國務院)

l’annuaire des avocats 변호사 명부(名簿)

Code des relations entre le public et l’administration. 대중과 행정부 간 관계법(關係法)

la mise en ligne d’un moteur de recherche sur son site internet 인터넷 사이트에 검색 엔진의 온라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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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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