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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에 대한 가족의 권리: 연구, 조사, 평가 밑 통계국(Drees)은 자녀 3명에 대한 할증 평가하였습니다.

갑조(甲朝) 2025. 3. 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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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에 대한 가족의 권리: 연구, 조사, 평가 밑 통계국(Drees)은 자녀 3명에 대한 할증 평가합니다.

Droits familiaux de retraite : la Drees évalue la majoration de pension pour trois enfants

Société

2025317일 게재

: 편집국

 

연금자문위원회(COR)의 요청에 따라, 연구, , 평가 및 통계국(Drees)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의 연금 할증 계산 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평가하였습니다. 현재의 계산 방식은 재분배 적 특성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250320일 연금자문위원회 전체회의는 가족과 부부 연금 권리에 대한 연금자문위원회 차기 보고서 준비에 전념하였습니다. 연금자문위원회는, 이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부 산하 연구, 조사, 평가, 통계국(Drees)에게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의 연금 할증 산정 방법을 변경하기 위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구, 조사, 평가, 통계국(Drees)2025313일에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녀 연금 할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출산 장려금과 대가족 저축 적자에 대한 보상으로 설계된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에 대한 연금 할증은 기여금 없이 지급되는 연금 제도의 연대 수단입니다. 이 조치는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보험가입자의 퇴직연금을 10% 할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 할증은 수급자의 성별과 연금 수준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020년에 이 할증 비용은 84억 유로에 달했고, 연금 수령자의 거의 40%에게 월평균 105유로의 금액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연구, 조사, 평가, 통계국(Drees)에 따르면, 이 연금 할증의 재분배 효과는 (0으로) 거의 없습니다: 할증 금액은 연금 수준에 따라 증가하고 남성은 여성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여성은 남성보다 연금이 적습니다).

3가지 평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조사, 평가, 통계국(Drees)는 이 할증에 할당된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세 가지 변경 시나리오를 평가합니다.

10%의 할증을 세 자녀 이상의 부모 모두에게 같은 금액으로 대체합니다. 시나리오는 다양한 연금 수준 간에 강력한 재분배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여성과 남성 사이의 불평등을 바로잡지는 못했습니다;

여성과 첫 번째 아이부터 비례적인 할증을 해 줍니다(증률은 아이들의 수에 따라 인상되지만, 금액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성별 간의 연금 차이를 수정합니다;

첫째 아이부터 여성에게만 정액 할증해 주고 자녀 수에 따라 증액됩니다. 이 시나리오는 연금 수준 간 재분배와 남녀 간 불평등 해소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 정책

서류

202345

Les politiques de retraite

Dossier

5 avril 2023

 

 

 

 

번역자 주석:

cumuler [kymyle] 1.타동사 누적[누가]하다, 겸비하다

 

2.타동사 겸직[겸임]하다

 

3.대명동사 누적[누가]되다 (=s'additionner, s'ajouter)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umuler [kymyle] 1.타동사 (증거 따위를) 거듭하여 보태다. 누가하다 (=assembler)

 

2.타동사 겸하다, 겸임하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incitation [ɛ̃sitɑsjɔ̃] 1. 여성형 명사 격려[고무],선동 (=encouragement, instigation) 2. 여성형 명사 [] 교사 3.여성형 명사 [경제] 부양책, 우대조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citation [ɛ̃sitɑsjɔ̃] 1.명사 격려, 고무, 선동(exhortation) 2.명사 의학 자극, 흥분(excitation).

 

불문학회 불한사전

natalité [natalite] 듣기

여성형 명사 출생률, 출산율 (mortalité)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natalité [natalite] 듣기

명사 출생{출산}(mortalité)

 

불문학회 불한사전

consister en

.으로 구성되다

 

ptg | 2016-11-08

plénier [plenje] 1.형용사 전체의, 전원이 모인

 

2.형용사 [가톨릭] indulgence plénière 전대사(全大赦)

 

3.형용사 [] 완전한, 전적인 (=entier, total)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rees: la Direction de la recherche, des études, de l’évaluation et des statistiques (Drees) 연구,조사, 평가 밑 통계국

le COR: Conseil d'orientation des retraites (COR) 연금 오리엔 테이션 위원회

la redactuion: 편집 편집국

rédaction [ʀedaksjɔ̃] 1. 여성형 명사 작성, 집필, 기안,작성문서 2 여성형 명사 편집진,편집실, 편집국 3. 여성형 명사 (초등학교에서의) 글짓기, 작문 (=composition)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édaction [ʀedaksjɔ̃] 1. 명사 (각종 문서의) 기초, 기안; 작성; (사전 따위의) 편찬; 글짓기; 작성문서 2. 명사 (신문·잡지의) 편집, 편집부{} 불문학회 불한사전

 

Conseil d'Etat

국사원

 

frg | 2015-11-13

conseil commun

공동협의회

 

에오윈 | 2020-07-04

Conseil de tutelle

국제신탁통치 이사회

 

frg | 2015-11-13

Conseil de sécurité 듣기

국제안전보장 이사회

 

frg | 2015-11-13

conseil des ministres

장관회의

 

Myriam Tanouti | 2015-10-03

안내 案內 [ː] 1. 명사 accueil, service d'information, direction, conseil, indication, conduite 2. 명사 conduit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충고 忠告 [충고]

명사 conseil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상담 相談 [상담]

명사 consultation, conseil, conférence, délibération (카운슬링)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자문 2 諮問 [ː]

명사 consultation, conseil, expertise-conseil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권고 勸告 [ː]

명사 recommandation, conseil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organisateur-conseil [ɔʀganizatœːʀkɔ̃sεj]

남성형 명사 ( organisateurs-conseils) 경영컨설턴트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emande[dəmɑ̃ːd]

1.요구, 신청, 청원2.요구서, 신청서3.청혼, 구혼 (=demande en mariage)

conseil[kɔ̃sεj]

1.충고, 조언2.(경험에 의한) 지침, 교훈,(감정 따위에 의한) 충동3.조언자, 상담역, 고문 (=conseiller)

avoir[avwaːʀ]

1.가지다, 소유하다,지니다 (=posséder)2.(상품을) 보유하다,취급하다3.(자격·지위·권한 따위를) 가지다,누리다

cor[kɔːʀ]

1.뿔피리, 각적2.[음악] 호른,호른 연주자 (=corniste)3.(복수) 사슴 가지뿔

demander[dəmɑ̃de]

1.요구하다, 요청하다,부탁하다, 의뢰하다2.(사람·일자리 따위를) 찾다, 구하다,(면담 따위를) 신청하다3.[demander après] [구어] 의 안부를 묻다4.구걸하다

mode[mɔd]

1.유행,풍조, 조류2.의상[의복]의 유행, 패션3.패션업계, 의상업계,(복수) 부인복, 장신구업,부인용 모자업

calcul[kalkyl]

1.계산,산수2.예상, 예측, 어림짐작3.[경멸] 타산,계략, 술책

être[εtʀ]

1.(사람이) 있다, 존재하다,이다2.(사물이) 있다, 존재하다3.(속사는 형용사·수사)

retraite[ʀətʀεt]

1.퇴직, 퇴역, 은퇴,은거, 은둔2.퇴직 연금 (=pension de retraite2)3.은거, 은둔

des[de]

1.(셀 수 없는 명사의 양을 표시) 약간의2.(특정한 명사의 일부) 몇몇의, 몇 개의

reprocher[ʀəpʀɔʃe]

1.비난하다, 나무라다2.[] reprocher un service à qn 에게 배은망덕을 나무라다3.자신을 나무라다, 후회하다4.서로 비난하다

être[εtʀ]

1.생물, 존재[실재]2.[un être de+무관사명사] [문어] 을 구현하는 존재, 의 특징을 갖고 있는 존재3.사람, 인간

mode[mɔd]

1.방식, 방법, 형태 (=forme)2.[] [철학·논리] (판단·명제의) 양상, ,(실체의) 양태3.[음악] 선법, 음계,

son[sɔ̃]

1.소리, 2.[언어] 음성,

des[de]

1.(셀 수 있는 명사의 불특정 수) 몇몇의, 몇 개의 (de III, un)2.여러 개의, 많은,대단한3.(이중적 사용) il y a des années et des années 여러 해 전에

retraite[ʀətʀεt]

1.[상업] 역환(逆換) 어음

actuel[aktɥεl]

1.현재의, 오늘날의,현행의 (ancien, passé)2.시사적인, 현대의 (démodé, obsolète, périmé)3.[철학] 현실의, 실재의 (potentiel, virtuel)

faible[fεbl]

1.(몸이) 약한, 허약한2.(물건이) 약한, 단단[튼튼]하지 못한3.약자4.무기력한 사람, 의지가 박약한 사람5.기호()6.[·문어] 결점, 약점

caractère[kaʀaktεːʀ]

1.(사람의) 성격, 기질2.(사물의) 특징, 특색3.기개, 의연함, 정신력 (=fermeté)

지도[地圖][지도]

1.carte, carte géographique, plan, atlas

연금[年金][연금]

1.pension, rente

따르다[따르다]

1.suivre2.égaler, se comparer, équivaloir3.aimer, s'attacher à quelqu'un

위원회[委員會][위원회]

1.comité, commission

이상[以上][ː]

1.(이하)2.Puisque que c'est comme ça.

요청[要請][요청]

1.demande, requête, sollicitation

현재[現在][ː]

1.Moment fixé en tant que référence.

받다[받따]

1.recevoir, percevoir, obtenir, recueillir, prendre, toucher, empocher, toucher, encaisser (주다)2.recueillir, collecter3.se faire

[]

1.il, elle2.Terme désignant un objet précédemment énoncé ou auquel l'interlocuteur pense.

지도[指導][지도]

1.direction, instruction, guide2.orientation, directive3.directive, règle

낮다[낟따]

1.bas, peu élevé (높다)2.inférieur à, moins élévé (높다)3.bas, grave (높다)

성격[性格][ː]

1.nature, caractère

연금[軟禁][ː]

1.résidence surveillée

따르다[따르다]

1.verser, remplir, mettre, servir

현재[現在][ː]

1.Au moment fixé en tant que référence.

대하다[하다][ː하다]

1.faire face à, être en vis-à-vis, être en face de, regarder en face, affronter2.recevoir, accueillir, traiter, se comporter vis-à-vis, agir vis-à-vis, s'adresser à, se montrer envers3.Faire de quelque chose un objet de conversation ou de quelqu'un son interlocuteur. A VERIFIER

비난[非難][ː]

1.blâme, reproche, accusation

때문

1.à cause de, comme, car

[]

1.(, )2.ce, cette, ces ()3.Terme utilisé pour désigner quelque chose dont on n'est pas sûr ou dont on ne veut pas trop donner les détails.

이상[異常][ː]

1.anomalie, anormal, extraordinaire2.extravagance, originalité, singularité3.bizarrerie, anormal

사전

déposer un projet de loi à la réunion plénière de l'Assemblée nationale. 상정() 하다[시키다]

법안을 국회 본 회의에 상정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a réunion approche de la fin / La réunion est presque terminée. () 나다

회의가 막 끝나려고 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Elle est absente à la réunion. absent

그 여자는 회합에 불참했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 réunion a pris fin très tard. prendre fin

모임은 아주 늦게 끝났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 réunion aura lieu le 10 juin. avoir lieu

회의가 610일에 열릴 것이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citation à la révolte incitation

폭동 선동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citation à la consommation incitation

소비 촉진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incitation à la violence

폭력적인 공격을 유발하기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l'incitation à la haine raciste

인종주의 조장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incitation[excitation] de mineurs à la débauche débauche

미성년자 비행 교사(敎唆)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바로 가기:
https://www.vie-publique.fr/en-bref/297731-droits-familiaux-de-retraite-la-majoration-de-pension-pour-3-enfants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paniervert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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