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노후화(老朽化)에 의한 마모 부분 수리 책임이 없습니다 판례(判例) 세입자는 노후화(老朽化)에 의한 마모 부분 수리 책임이 없습니다. 2015년02월04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임차인은 임차 기간 동안에 파손된 임차 건물 수리 책임을 지게 되며, 노후화에 의한 수리 책임은 없다는 파기 원의 판결입니다. 임대가 끝났을 때, 임대인.. 프랑스 알기( 부동산,주택,주거) 201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