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필요한 수리를 하지 않는다고, 집세 내지 않아도 되는지? 판례(判例): 임대 임대인이 필요한 수리를 하지 않으면, 집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2017년10월26일 게재-(국무총리) 법무 행정정보국 판사의 승인이 없이는, 비록 거주 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세입자는 임대료 납부를 중지 할 수 없습니다. 이는 2017년 10월5일 파기 원 판결에 의한 것.. 프랑스 알기( 부동산,주택,주거) 2017.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