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잔고 부족으로 지급 거부된 수표를 회수하려면…..?

추신  2012.5.9 게재 은행에 부도 수표 반송 서신 예: 성명 주소 계좌 번호  수신: 은행 주소 귀 은행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융사고로,  귀 은행에서,     씨가 제시한 수표가 부도 처리 되었습니다. 금융 사고를 종식 시키렬겨, 해당 금액을 당사자에게 송금 하였습니다. .......... 씨로 부터 회수한 취소된 수표(원본)를 동봉합니다. 따라서, 동 서신을  접수 함으로서, 귀행과의  금융 거래를 정상화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명 ----------------------------------------------------------------------- Nom et prénoms : Adresse Code postale : Ville                                                  La Banque                                                  Adresse :                                                  Code postale :                                                  Ville : N° de compte :                                             Paris , le Madame, Monsieur,   J’ai un compte dans votre banque N°............................................... J’ai fait un incident de paiement et votre banque n’a pas honoré le chèque N° ................................................ qui a été présenté par Monsieur   Pour clore cet incident, j’ai expédié la somme correspondant au montant du chèque contesté. Je vous joins l’original du chèque annulé que j’ai récupé de la main de   En vous souhaitant bonne réception, je vous prie de bien vouloir m’accorder une  régulmarisation de ma situation.   Je vous prie d’agréer, Madame, Monsieur, l’ｅxpression de mes salutations distinguées./-         PJ : 1                                                        Signature,   은행 잔고 부족으로 지급 거부된 수표를 회수하려면…..?

프랑스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에께 가장 골치 아픈 일 중에 하나가 고객이 수표로 결제 하려고 할 때 제대로 추심이 되는 안전한 수표인가 하는 점입니다. 도난/분실 수표를 사용 하는 경우의 그 피해가 막심 하지만, 실제 수표 사용권자의 은행 잔고 부족 또는 아예 잔고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발행 한 수표는 당연히 은행의 지급거부로 이어집니다. 이제 은행잔고가 없는 수표를 받았다면, 지체하지 말고 다음의 절차를 밟아서 최대한 빠르게 회수 하도록 하여 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잔고가 없는 수표를 통칭 cheque en bois 라고 도 하며,(수표의 서명을 한) 수표 발행자 구좌의 잔고 부족 또는 잔고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은행에서 지급을 거부한 수표를 말합니다. 은행에 수표 추심을 한 지급 한 수표는 당신의 거래은행으로 반송됩니다. 당신의 거래은행에서 지급 거부된 수표가 아쟝스에 반송되어 보관하고 있음을 통보 합니다. 이때 법원 판결을 받지 않고 가장 빠르게 채권을 회수 하는 수속 절차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 수속 절차 은행 잔고 부재로 지급이 거부된 수표를 발행인에게 은행에서 사고 일로부터 2일 이내에 거절 증명서(attestation de rejet)를 받게 됩니다. 이 증명서에는 사고 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하여 야 하고, 사용자의 권리를 통보 합니다. 30일이 내에 구좌에 충분한 자금을 입금하여 빚을 청산 할 수도 있습니다.당신이 수표를 재 추심차 은행에 제출하고, 당신의 거래 은행에서 발행인의 은행에 추심 합니다. 만약의 잔고가 충분하다면, 수표가 추심되어 구좌에 입금됨으로 사안은 종결됩니다. 만약 수표 지급 거부 일로부터 30일이 내에, 수표 대금을 회수 하지 못하였을 때, 수표 미지급 확인서(CNP=Certificat de non-paiement)를 요청 하십시오. 이 증명서는 지불 명령서의 효력을 가지며,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채권 회수 절차를 간편화하는 필수 불가결한 서류입니다. 수표 발행은행에 무료 로 발급 요청 할 수 있으며, 당신의 거래 은행에 요청하면 서류 수속대금을 청구 합니다. 2. 집달리에게 채권 회수를 위임 하십시오. 미 지급 확인서를 접수하면, 집달리를 통하여 채권 회수 수속을 밟을 수 있습니다. 집달리는 지급 거부된 수표 발행인에게 그 면전에서 8일 이내에 결제 하라는 지급 명령서(commandement de payer) 을 전달 합니다.통상 소요 경비는 수표 발행인의 부담입니다. 대개 집달리가 위임인 에게 비용 선지급을 요구합니다. 만약 수표 발행인이 집달리의 대금 지급 명령서의 요청사항을 무시한다면, 집달리는 집행명령 장(Titre exécutoire) 을 발부합니다. 당신이 동의 하에, 집달리는 모든 법인 강제 수단을 동의하 채권 회수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 은행 구좌 압류(saisie du compte bancaire),가구 보존 압류(la saisie conservatoire des meubles), 자동차 압류(la saisie du véhicule),급여 압류(la saisie des renumérotations),부동산 저당권 설정(la prise d’hypothèque sur un immeuble), 권리금에 질권 설정 또는 유가증권 담보 설정(le nantissement d’un fonds de commerce ou de valeurs mobilières) 등 일단 압류 조치가 취해지면, 집달리는 채권 금액에 상당한 금액이 회수되도록 재산 공매 처분을 합니다. 3. 지급 거부된 수표를 발행인에게 어떤 위험이 있는지 ? 은행잔고가 없는 상태에서 수표를 발행한 사람은 우선 임시적으로 수표책을 회수 당하며, 벌칙 금을 부담 해 야 합니다.이전 12개월 이내에 수표 사고를 낸 적이 없고, 지급 거부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상화 하였다면, 범칙금 납부는 유예됩니다. 그러나, 만약 최근 12개월이내에 3회의 지급 거부된 수표의 정상화 조치를 하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이배의 벌칙 금을 납부 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 거부된 수표 발행권자가 수표 대금도 결제 하지 않고,, 벌칙 금도 납부 하지 않은 채 방치한다면, 최장 5년간 수표 사용을 금지 합니다. (자료/글: 까롤 까일로:스톱 아나르끄 2007.10)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國,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e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