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잔고 부족으로 지급을 거부한 첫번째 수표를 결재하고 금융거래를 정상화 하려면 ?
프랑스에서 살면서 은행 잔고 부족 상태에서 무심코 수표를 끊은 적이 있다면, 이제 부 터는 은행 잔고 가 없을 때 수표 발행을 자제 바랍니다. 부득불 잔고 없는 상태에서 수표를 끊어 야 한다면 수취인에게 언제까지 결제를 미루고 잠시 보관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부끄러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마이너스 한도(DECOUVERT AUTORISE) 승인이 안된 고객에게 그간의 거래 실적을 보아서 수표를 결제 해 줄 수도 있으므로, 잔고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심이 돌아 오는 수표가 있다면 은행의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을 취하여 결제가 되도록 협조 요청을 하기 바랍니다.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마이너스(DECOUVERT) 이용액은 30일 이내에 환불 하여 야 합니다.
사전에 마이너스 한도(DECOUVERT AUTORISE) 승인을 받은 고객도, 이마이너스 승인 금액를 초과한 수표를 발급하면 지급이 거부되고, 한도 승인액마저 취소되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은행 잔고( 한도 승인액 포함)이내에서 금융거래를 하도록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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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잔고가 없는 수표를 발행하고, 은행에서 지급을 거부되었다면, 은행에서 더 이상 수표 발행을 금하고, 거래하는 전 금융기관의 미 사용 수표책을 반납하라는 최고 장(lettre d'injonction )을 등기를 받게 됩니다.그러므로, 최장 5년간 금융거래에 제재를 받게 됩니다. 허 지만, 당신이 부도 수표, 즉 지급거부 된 수표를 결제 하였다면, 이러한 금융제재 조치가 즉각 철회 될 수 있습니다.
최장 12개월 이내에 잔고 부족으로 수표 결제가 거부된 첫번째 수표이고, 은행의 최고 장을 받은 이내로 2개월 이내에 지급 거부된 수표를 결제 하였다면, 당신은 채무 이행 벌칙 금*(pénalités libératoire à acquitter)을 납부 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산 금법 제 L 131-73조에 의거, 다음의 두가 지 중 선택하여 지급 거부된 수표의 정상화를 할 수 있습니다.
l 본인의 구좌에 충분한 자금을 입금하여 수표가 결제 될 수 있게 한다**
l 지급 거부된 수표의 수혜자에게 직접 결제를 한다.***
당신이 지급 거부된 수표를 현금으로 결제 하든지, 다른 수표로 결제 하든지 간에 이전의 부도 수표를 그자 리에서 반드시 회수 하여 야 합니다.실제로, 당신이 지급 거부된 수표를 수혜자에게 직접 지급 하였다는 증빙으로 이전의 지급 거부된 수표를 회수 하여 거래 은행에 제출하여야만, 금융제재가 해지 됩니다. 만약 거래 상인이 부도 수표를 반납 하지 않는다면, 상인에게 빠른 시일 내에 지급 거부된 수표를 되돌려 달라는 요청 편지를 수취인 등기로 발송 하여 야 합니다.
주)
* 은행 부도 수표 채무 변제 벌칙금(PENALITES LIBERATOIRES)은 150유료 당 22유료입니다.
예를 들면 450유료짜리 수표가 부도났다면 : 450/150=3x 22 유료 =66유료의 벌칙 금을 물게 됩니다. 단 이전 12개월 이내에 3회 이상의 지급 거부 시에는 벌칙급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66X 2= 132유료의 벌칙 금을 물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 잔고 부족으로 지급 거부된 수표가 있다면, 은행에서 최고 장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는 부도 수표를 결제하고 금융제재를 받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본인의 구좌가 이전 지급 거부된 수표의 결제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잔고가 있다면, 수혜자에게 수표를 재 추심 돌리도록 요청하여 결제 합니다.
*** 지급 거부된 수표의 수혜자에게 현금 또는 다른 수표로 결제 한다면 그자 리에서 지급 거부된 수표를 회수하여 거래 은행에 결제 증빙으로 제출합니다.
(자료 :mes droits 50/51쪽)
주 " 프랑스 알기 "130번 글 :수표 부도 후 은행의 수표 발행 금지 및 미 사용 수표책을 반납하라는 최고장(lettre d'injonction) 를 받 은 후 2개월이 경과 후, 벌침금을 납부하고 금융거래를 정상화 하기" 참조 바랍니다.
| paniervert@hanmail.net
추신: 은행에 부도 수표 반송 서신 예: 성명 주소 계좌 번호 수신: 은행 주소
귀 은행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융사고로, 귀 은행에서, 씨가 제시한 수표가 부도 처리 되었습니다. 금융 사고를 종식 시키렬겨, 해당 금액을 당사자에게 송금 하였습니다.
.......... 씨로 부터 회수한 취소된 수표(원본)를 동봉합니다.
따라서, 동 서신을 접수 함으로서, 귀행과의 금융 거래를 정상화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명 ----------------------------------------------------------------------- Nom et prénoms : Adresse Code postale : Ville La Banque Adresse : Code postale : Ville : N° de compte : Paris , le Madame, Monsieur, J’ai un compte dans votre banque N°............................................... J’ai fait un incident de paiement et votre banque n’a pas honoré le chèque N° ................................................ qui a été présenté par Monsieur Pour clore cet incident, j’ai expédié la somme correspondant au montant du chèque contesté. Je vous joins l’original du chèque annulé que j’ai récupé de la main de En vous souhaitant bonne réception, je vous prie de bien vouloir m’accorder une régulmarisation de ma situation. Je vous prie d’agréer, Madame, Monsieur, l’ｅxpression de mes salutations distinguées./- PJ : 1 Signatu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