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기일 도래전의 융자금 상환
부동산 구매자금, 소비제품 구매, 자동차 구입 자금으로 차입한 융자금을 기간 만료전 조기 상환을 할때 알아 두어 야 할 몇가지 사항을 숙지 바랍니다.
한마디로 대출 융자금을 조기 상환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소비자 L 법 제 L 312-21 조)
1)당신이 체결한 융자 계약서를 잘 검토하십시요.
부동산 융자 또는 소비재 구입 자금 대출이든지 간에 대부금의 조기 상환 즉 계약 기간 만기일이전에 상환이 가능합니다. 일부 금융 기관은 융자금의 조기 상환을 제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당신이 체결한 게약서를 잘 검토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2)1-1) 소비제 구매 리볼빙 금융(Crédit revolving à la consimmation)일 경우 :
소비재 금융은 조기 상환이 가능합니다. 단 매매 조건부 임대 계약일 경우는 대부금 조기 상환이 되지 않습니다.
소비재 대부금 조기 상환은 비록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금융기관에서 대부금 전액 상환을 거부 할 수 없습니다.금융기관에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월정 분납금의 3 배수 이하의 분할 상환을 거부 할 수도 있습니다.
( 소비자 법 제 D 311-10 조):
일부 상환을 함으로서 월정 분납금이 줄이거나, 상환 기간을 단축 할 수 있습니다. 그외, 소비자 대부금 상환에는 어떠한 위약금이 없습니다.
알아 둡시다: 일부 계약서에는 융자금 상환 사전 통보 기간이 있습니다.
이경우, 차입자는 융자금 상환 일개월전에 상환 의사를 금융기관에 통보 하여 야 합니다. 이경우 상환 금액도 명시 해 야 합니다.
1-2) 부동산차입일 경우:
부동상 융자금 전액 상환을 거부 할 수 없습니다. 융자를 한 금융기관에서 상환 잔액의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융자금액의 10% 미만의 분할 상환을 거부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융자 오퍼에 명시되어 있다면, 금융기관에서 융자금 조기 상환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 상환에 따른 위약금에 관한 조건과 금액을 융자 계약서상에 확인 바랍니다.
3)부동산 융자금 상환에 관한 특정 규칙들!
3-1) 경우에따라 조기 상환 위약금을 지급에 유의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대부의 경우,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조기 상환을 할때, 대부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다면, 위약금을 지급 해야 합니다. 위약금 지급은 법으로 제한 하고 있습니다.위약금은 상환 예정 원금의 ( 보험을 제외한 융자금의 평군이자율 적용하여 계산한) 6개월분 이자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그 어떤 경우예도 조기 상환에 따른 위약금은 잔여 미 상환 원금의 3%을 넘을 수 없도록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그외 그어떠한 보상금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주): 일부 상환의 경우, 상환금액은 잔여 원금이 아니라면, 최초 원금의 10% 이상이어 야 합니다.
4)조기 상환을 하는 것이 유리한가?
융자금 조기 상환을 하려면 경비를 부담 해야하므로, 때론 권장 할 일이 아닙니다.
융자금 조기 상환을 하기전에 다음의 사항을 검토 해 보기 바니랍니다.
당신의 대부 이자 : ( 주택 저축 예급 구좌) 의 특혜 이자로 대출받은 여신을 포함한 당신의 융자금의 대출 이자가 (생계비 인상에 준하는 ) 인플레이션 비율 이상이라면, 융자금 조기 상환이 유리 합니다. 즉 융자금 조기 상환을 함으로써 더이상 대부 비용을 부담 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현행 대출 금융 이자율이 높다면, 조기 상환하는 것 이 유리합니다.
대부 기간: 융자 기간이 길다면 융자금 조기 상환이 유리합니다.
말하자면, 융자 상환 잔여 기간이 기 상환 한 기간 보다 훨씬더 많이 남아 있다면 대출 융자금을 조기 상환하는 것 이 유리합니다.
미 상환 원금 잔액에 준하여 지급 해 야하는 위약 금액: 부동산 대부일 경우, 융자금 조기 상환의 따른 이자 지급액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 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 바랍니다.
알아둡시다:
다음 각호의 경우는 융자금 조기 상환에 따른 위약금을 물지 않습니다:
변동 이자로 대출받은 융자: 주택 매각에 따른 융자금 조기 상환의 경우 위약음이 없습니다.
무이자 대부: 위약금이 없습니다( 이경우, 무이자 대부일경우 지급 이자가 없으므로, 당연히 위약금이 없습니다) 주택 저축 구좌인 PEL 이나 CEL 구좌로 대출 받은 융자금의 조기 상환에도 위약금이 없습니다.
1999년 7월1일 이후에 체결한 주택 대부 계약일떼, 다음 각 3개항의 경우로 주택 매각에따른 융자금 조기 상환 할 때, 은행에서 위약금을 물릴 수 없습니다:
1.근무지 변경에 따른 주택 매각
2.사망의 경우
3.또는 당신 이나 당신의 배우자가 부득불 영업 활동을 중단 해야 할 경우
5)기존의 주택을 매각하고 새집을 매입하는 경우: 기존 융자금을 반드시 조기 상환 하여 야 하는지?
융자금 조기 상환 문제는 기존 주택을 매각할때 제기됩니다.
융자금 조기 상한 문제는 은행 융자를 받아서 주택을 구입 한 소유주가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새집을 매입 하기 원할때, 현재 보유중인 주택의 융자금 상환 잔액이 남아 있을때 입니다.
이에대한 몇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5-1) 기존 융자금을 새 주택 구입 자금으로 융자금을 이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현재 보유중인 주택을 매각하고, 새집을 구입하여 이사를 갈때, 은행 합의하에, 이전의 융자금을 새 주택 매입 자금으로 이전 할 수 있습니다.
최초 융자 조건을 그대로 유지 하고, 만기일까지 종전처럼 월정 상환액을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안약 무이자 융자금이라면,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왜냐하면, 새집을 구입할때 무이자 융자를 달리 신청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대부금 이전은 새로 매입ㅈ하는 주택이 주거주지이고, 기존 주택 매각과 새 주택 매입이 “ 아주 단 기간” 내에 이루어 질 경우에만 허가 됩니다.
주택 저축 구좌 상 융자금의 이전도 동일한 조건으로,: 기존 주택 매각과 새 주택 매입이 6개월 아내에 이루어 진 경우에만 허가 됩니다.
5-2) 보충 대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 매각 자금이 새 주택을 매입 하기에 충분 하지 않다면, 당신이 상환 할 수 있는 재정 한도내에서, 추가 융자를 받 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추가 융자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대출이자율이 높다면, 기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고 보다 낳은 대출이자와 대출 기간을 조절한,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풀 비용 계산에, 생명-불구자 보험 부보에따른 보험 겨여비도 고려 해야 합니다.
생명 보험료는 융자금 원금에 비례하여 산출됩니다. 대출금액이 적은경우, 보험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됩니다.
알아둡시다:
당신이 기존 융자금을 조기 상환하고, 신규 대출을 맏을때, 현행이자율과 신규 대출이자율 차이가 1% 이상일때에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이전하는데 서류대와 질권설정비용을 부담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융자 은행과 대출이자를 먼저 재 네고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INDEMNITES / PENALITES : 대출금 조기 상환에 따른 위약금을 칭함.
(자료/글: 까롤 까이로/스톱 아나르끄 2008.5)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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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國,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e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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