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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봉급 생활자와의 차이점은?
회사에 취직하여 봉급 생활자(travailleur salarié)로 일하는 것과 독립하여 자영업자(travailleur indépendant)로 일하는 것중 어느것이 유리할까?
프랑스에서, 사회 활동을 하다보면, 피할 수 없는 질문중 하나가 바로 어떤 신분(Statut)으로 일 하는냐 하는 것입니다.당신은 셀러리멘 입니까? 아니면 독립 자영 업자입니까? 그렇다면 이 두가지 신분상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었 일까? 이제 그 장 단점에 관하여 알아 봅시다.
1.셀러리멘: 기장 안전한 신분입니다.
셀러리멘의 신분은 비록 지난 20여년간의 수많은 해고가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안정된 신분입니다.
셀러리멘은 사회보장과 사회적 수혜을 제공 받는 것과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대신에, 셀러리멘은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2.사회적 특혜:
1.1. 사회 보장 ( la couverture sociale)
봉급 생활업자는 자신의 봉급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되며,지정된 몇가지 위험에 관하여 보상을 받게됩니다. 사회 보장 분담금 을 납부함으로서, 의료 보험 (l’assurance maaldie), 출산(la maternité), 지체 불구çl’invalidité), 노후(la vieillesse) 수당 , 사망(le décès), 산재(les accidents du travail)을 보상 받게 됩니다. ...... Assedic 에 실업 수당을 납부함으로서, 실직 하였 을때 실업 수당을 받게됩니다. 여기에 보충연금 분담금( les cotisations de retraite complémentaire) 납부를 추가 할 수 도 있 습니다.이 러한 사회 보장 분담금은 2/3는 고용주가 부담하고, 1/3은 봉급 셀러리멘이 부담합니다.출산,산재, 실업의 경우, 셀러리멘은 독립 자영업자보다 훨씬 더 낳은 보장을 받고 있 습니다.
1.2 사회적 기득권(els acquis sociaux)
셀러리멘은 노동법으로 보호를 받게됩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급여를 수령하고, 규칙적인 소득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또, 산업별 노조들은 봉급 생활자들의 더 많은 사회적인 수혜를 받아 내고 있습니다.
부정 할 수 없는 특혜: 근로자의 노동 계약 해지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 습니다. 고용주는 셀러리멘의 근로 계약을 해지 하려면, 보다 실질적인 중대 사유를 입증 해 야합니다., 게다가, 고용주는 해고 당한 셀러리멘에게 해고 수당을 지급 해 야 합니다.
어쨌 든, 기업체내에 적용하는 집단 고용 협약에 의거, 셀러리멘은 여러가지 특혜를 받게됩니다.
이 단체 협약은 , 보충 휴가일, 보너스, 종업원 적립 저축 금 에 관한 것입니다. 히솨 경영진은 종업원들에게 문화 및 여 가 편의 시설 이용권을 제공 할 수도 있습니다.
1.3셀러리멘의 불리한 면: 상관의 권위에 순종 해 야합니다.
셀러리멘은 노동 계약에 의하여 고용주와 연계되어 있 습니다. 이 근로 계약에 의거하여, 셀러리멘은, 일정한 보수의 댓가로, 다른 상사의 지시하에, 일정한 노동을 제공합니다. 결과: 셀러리멘은 고용주와 종속 관계 말하자면 상사의 권위에 순종 하며, 상사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내에서 셀러리멘의
은 자유로움은 아주 제한 되 어 있 습니다..특히 근무 장소 ,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준수 해 야 합니다.
3.독립 자영업자
사업자 란 셀러리멘이 가질 수 없는 자유 로움을 가질 수 있는 자신이 스스로 종업원입니다. 그 대신의, 독립 자영업자의 소득은 불확실하고, 여러가지 일을 스스로 처리 해 야 합니다.
3.1: 장점: 독립 자영업자는 자신이 하는 일의 자유롭습니다.
독립 자영업자는 타인에게 종속된 관계가 아닙니다. 자신의 영업 실적을 자신의 고객에게 그리고 자신 스스로에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립 자영업자는 자신이 일하는 회사와 어떠한 특정 한 권리가 없습니다. 독립 자영업자는 거래 공급업자와 고객의 관련된 을 합니다. 진정한 회사 대표 입니다 !
무시 할 수 없는 좋은점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 로 운영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절 할 수 잇습니다. 보다 더 일찌기 일을 하고, 늦게 까지 작업을 할 때, 누구에게 물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나절 근무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렇다고 착각을 하지 마십시요. 자영업자가 스스로 감당하는 일 량은 정말 엄청납 니다. 독립 자영 업자는 항상 고객이 원 하는 싯 점에 있어 야합니다. 이말은 주말에도 일을 해 야 하고, 휴 가을 적게 가지게 됩니다. 독립 자영업자는 스스로 항해하는 배의 조타를 잡은 유일한 선장입니다. 결론은 너무 일 찌기 배를 떠난다면, 그 사업체는 결국 망 할 수도 있 습니다.
3.2 단점: 직업적 /사회적으로 너무 무거운 부담(le poids des charges sociales et professionnelles)
프랑스에서, 독립 자영업자는 연급과 건강 보험의 분담금을 스스로 납부 해 야 합니다.
이 경비는 순 소득의 20%에서 40% 입 니다. 독립 자영업자 스스로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부하는 모든 행정 절차를 처리 해 야 합니다.
사회 보장세 납부 부서 ( Urssaf)에 신고, 건강 보험,연금 공단에 신고 등......
이러한 관점 에서 독립 자영업자는 셀러리멘 보다는 훨씬 덜 보장을 받게됩니다. 아울러, 실직 하엿을때, 작업중 재해( 산재)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과: 독립 자영업자는 보다 낳은 보장 성 추가 사보험을 별도로 들어 야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자신의 소득의 30%를 별도로 저축하는 것입니다.
3.3 불 규칙적인 소득(l’irrégularité des revenus)
독립 자영업자의 소득은 그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때로는 시급으로, 일당으로, 또는 관련 업무 성격에따라 도급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업적인 측면을 간과 해서는 안됩니다.: 규칙적인 소득을 확보 하기 위하여 독립 자영업자 스스로 고객을 찾고, 단골을 확보 해 야 합니다.
3.4: 과다한 업무
독립 자영업자는 팔방 미인( polyvalnt)이어 합니다. 비록 소규모이지만,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규정을 알아야 하고, 회계처리를 해 야합니다. 이는 자신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야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 해 야 한다는 뜻입니다.
4.독립 자영업가 되는 것을 주저 하는 사람들의 중간 해결책이 : 바로 임금성 portage 입니다.
100% 독립 자영업자가 되기로 결정을 하지 못했다면, 안전책으로 셀러리멘으로 일부 시간만 일을 하고 싶다면, 그 해결책이 있 습니다.: 바로 임금 조건부로 타업체에 업무 대행을 시키는 portage salarial 입니다.
독립 자영업자로 등록 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portage salarial 덕택에, 독립 자영업자처럼 일 할 수 있 습니다. 실제로, (portage) 업무 대행 회사와 종속 관게에 있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고객을 찾아내고, 수익을 창출 하여 일 한 댓가를 받아 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계속 셀러리멘 신분으로 있는 것입니다. (Portage) 업무 대행 회사가 중계 역할을 하며, “ 근로자” 가 행한 일에 청구서를 발부하고, 근로자에게 회사에 커미션( 3%에서 15%)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제도상의 장점은 별도로 시회 보장 당국에 등록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일감이 있을때까지, 일감 이 줄어 들경우, 실업 공단(Assedic)의 실업 수당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주의: 임금 조건부 타업체에 업무 대행(Portage salarial)은 큰 위험 부담이 없이 당신의 사업체의 시장성을 테스트 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당신이 번 소득의 10%를 무조건 잃게 됩니다. 임금 조건 부 타업체에 업무 대행(portage salarial)제도는 당신의 년간 소득이 15.000 유료 미만일때는 유리합니다. 그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독립 자영업자가 되는 것이 낳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것:
임금 조건 부 타 업체 업무 대행( portage salarial) 는 2008년 6월 노동 시장 현대화 법규정에 의하여 공인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임금 조건부 타업체 업무 대행(portage salarial) 조항은 노동법 L1251-64조항에 삽입되었습니다.
유용한 연락처:
임금 조건 부 타 업체 업무 대행 국립 연맹
(Fédération national du portage salarial(FNPS)
149 avenue du Maine 75014 PARIS
Site internet: www.fenps.fr
(출처/글: 스톱아나르끄2008.11,까롤 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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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國,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e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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